중국은 WTO 가입 및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향후 물동량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에 비하여 항만 등 물류 인프라는 낙후되고, 처리 능력은 수요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입 화물 가운데 70% 이상이 한국, 대만, 홍콩 등 인접국 항만을 경유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총 52개 선석 규모의 대규모 컨테이너 터미널을 해안에서 30여 km 떨어진 내해에 개발하고 교량으로 연결하는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항 등 동북아 주요항만에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 수립된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상해신항만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항만 여건, 배후수송로, 예상 하역 단가 등의 평가를 통하여 상해신항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잠재적 경쟁력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의 주요 컨테이너항만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로 및 항만 기종점(O/D)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상해항 현황을 분석하고, 수요 대비 공급 정도, 기상 여건, 배후수송체계, 투자 재원 등을 중심으로 신항만 개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부산항 '컨'터미널 운영문제점을 요약하면, 부산항 '컨'터미널 운영에 글로벌 선사의 미참여로 인한 환적화물 감소우려가 가장 높고 국적선사의 자가터미널 미확보로 인한 국적선사 경쟁력 약화우려, 금융투자자의 '컨'터미널 운영으로 인한 항만운영과 투자 미비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 발생 그리고 다수 '컨'터미널 운영사로 인한 타부두 이송비용(ITT) 추가 발생과 비효율적인 선석활용문제가 높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항 '컨'터미널 재구성방안으로, 환적물동량 증대에는 글로벌 선사의 참여가 가장 영향력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그 다음으로 국적선사 자가 '컨'터미널 확보로 나타나고 있다. 항만효율성 제고효과에는 '컨'터미널 통합이 가장 영향력있는 방안이고 그 다음으로 글로벌 선사 참여방안과 BPA 단일운영체제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적선사 서비스 경쟁력 제고효과에는 국적선사 자가 '컨'터미널 확보방안이 가장 영향력있는 방안이고 그 다음으로 역시 글로벌 선사의 터미널 운영에 참여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만공공성 제고효과에는 BPA 단일운영체제방안이 가장 영향력있는 방안이고 그 다음으로 글로벌 선사 참여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산항 경쟁력 제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선사의 항만 참여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선사의 참여방안과 터미널 통합방안 그리고 BPA 단일 운영체제방안은 부산항 강점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로 환적화물 증대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항만효율성 제고에는 터미널 통합방안과 강점요인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부산항의 강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환적화물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컨'터미널 운영에 글로벌 선사를 참여시키고 선석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을 통합하며 BPA 단일운영체제방안이 터미널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동북아 항만의 Hub Port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고, 신항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공급과잉상태를 초래하게 되어, 부산 북항과 신항이 상생하기에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부산항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북항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초대형선박이 접안하기에 필요한 수심 16m을 확보할 수 없으며, 또한 북항 재개발의 진행과 정책부재로 물동량은 자연스럽게 신항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신항의 추가적인 선석 개장운영과 더불어 부산 북항과의 역할정립 및 연계 발전 방안 모색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북항과 신항의 연계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항-신항 연계발전을 위한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항은 16m의 수심과 최첨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극대형선(ULCC) 위주로 특화기능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첨단시설 유치로 세계적인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반면에 북항은 항만리모델링을 통해 피더선 중심의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하고, 대부분의 공간은 북항 재개발 개념에 포함시켜 시민 친수공간으로 기능을 재부여 하여야 한다. 둘째, 북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기능 전환하여 부산항만의 항만별 부두기능을 재배치함으로써 항만기능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하여야 한다. 셋째, 북항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북항과 신항의 효율적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환적화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산항만을 동북아 환적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신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연계발전시켜 자체 수요 물동량 창출형 항만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물동량 창출을 위해 화주고객, 운송사, 복합운송주선업자 및 관련 기관간 SCM을 구축하여 상호 협력적인 Win-Win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본과 운영기술을 앞세운 GTO에게 항만 운영권과 개발권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들 GTO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전략은 각 국가의 항만 정책과 맞물려 항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래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항만 시장은 GTO에게 엄청난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GTO의 해외 진출 시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신규 터미널 후보지 선택에 대한 정형화된 방법론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GTO의 해외 진출 시 고려되는 요소들을 평가해보고 이들 평가요소들을 이용하여 중국항만을 대상으로 신규 터미널 후보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항만의 발전 잠재력을 포함한 14개의 측정변수들을 선정하였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운영 및 화물 창출 능력, 항로 보유 및 교역량, 대형선 기항 가능성 및 연계성, 기존 인프라 활용가능성의 4가지로 추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퍼지계층분석법을 통하여 각 평가요인 및 측정변수들의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4개의 평가요인 중 운영 및 화물 창출능력(0.343)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으며, 14개의 측정변수 중 항만의 발전 잠재력(0.107)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당 항만의 환적화물 비중(0.104), 대형선박의 기항빈도(0.090), 다양한 항로의 보유(0.089), 항만의 교역량 정도(0.087) 순으로 파악되었다. 평가요소를 이용하여 중국 항만을 평가해 본 결과 상위 5위권 중국 항만 중 상하이항(0.307)로 가장 우수한 항만으로 확인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항만의 급속한 발전은 환황해경제블록(Pan Yellow Sea Economic Bloc)의 규모와 역내 교역을 크게 증대시켜 우리나라 서해안권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이 제1의 교역 대상국으로 바뀌면서 국가경제의 성장 축이 경부축에서 서해안축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국내의 각종 통계지표와 컨테이너 및 비 컨테이너부문의 물동량예측에서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들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 새만금항만은 한중간의 공급사슬의 확대 및 항만간 네트워크 증대측면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환황해권의 교류증가, 중국항만 시설부족에 따른 환적화물 처리 등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항의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군산항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통하여 인접지역(새만금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과 공존을 위한 부가가치 물류 전략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산업구조의 변화와 일본슈퍼중추항만계획 및 중국의 대수심 양산항만의 건설 등으로 인해 국내 항만물류산업은 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산업 구조의 변화로 수출물량의 감소와 양국의 새로운 항만정책과 건설로 인한 환적화물의 감소는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항 항만물류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제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통하여 항만의 수익을 얻으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중국의 신항만 증가에 따라 중국으로 직기항하는 선박들이 많아질 경우 동북아 거점항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국내 물류전략들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이 아니 상호 협력과 공존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협력과 공존을 통해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 물류 전략방안들을 연구해 보았다.
컨테이너 하역산업에서 장단기 측면에서 이용자(선사 또는 화주)와 공급자(하역업체)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하역시장에 알맞은 시장의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경제학의 산업조직론을 활용해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시장의 여건과 수급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장성과를 살펴보고 있다. 먼저 산업의 기본조건으로서 수요 및 공급 특성을 분석했다. 수요 특성으로는 1) 물동량의 외생성, 2) 수출입 및 허브 기능 병행, 3) 선사 교섭력 강화, 4) 높은 대체 탄력성, 5) 물동량 증가세 둔화 등이 도출되었다. 공급 특성으로는 1) 공급의 비탄력성, 2) 하역서비스의 동질성, 3) 공급 과잉, 4) 하역기술 고도화, 5) 규모의 경제 및 저장 불가능성, 6) 항만노무공급시장의 경직성, 7) SCM 상의 역할 증대 등이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산업조직론의 대표적 분석방법인 구조-행동-성과(Structure-Conduct-Performance)의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1) 운영사의 규모의 경제 미흡, 2) 높은 진입장벽, 3) 선사의 교섭력 강화, 4) 일시적 요율 인가제 등이 분석되었고, 시장 행동 측면에서는 1) 수출입/환적 화물의 가격차별, 2) 선사의 중장기 터미널 이용 계약, 3) 지속적 장비 투자, 4) 낮은 수준의 운영사 간 협력 등이 도출되었다. 시장 성과 측면에서는 1) 불균등한 운영사 수익성, 2) 수출입 물류비 경감, 3) 첨단기술 도입 지연, 4) 유휴시설 발생 등이 분석되었다. 나아가 시장구조가 시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결론에서 미래 중요 어젠다로서 항만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제물류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 운영사 발전을 통한 국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동북아 지역내 경제성장을 끌고 나가는 중국은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환적화물의 흐름과 초대형 선박들의 기항지 선택 및 선사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동북아 단일 시장의 통합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역내 주요 항만들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주요 항만-상해항, 천진항, 홍콩항 포함-들의 개발과정과 항만들간 개발의 상호관계를 시계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국 항만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항만의 개발과정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홍콩항은 고베항의 터미널을 세분화 전략보다는 물동량의 증가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을 대형화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운영의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상해항은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까지 확장에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집중화하여 시설 대형화의 장점을 취하고 있다. 천진항도 타 중국항만과 유사하게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 부두 확충과 부두시설의 집중과 특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거점항만들에 대한 패널자료와 패널회귀분석은 이들 항만들이 각기 독자적 수요기반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항만들간 상관관계가 1980년대에는 낮았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동시적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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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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