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도 및 실천도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료 기관의 의료정보 보호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9년 6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라남·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 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 측정도구는 총 5문항, 환자의료정보 관리영역은 총 14문항, 의사소통영역은 총 8문항이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영역별 환자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는 의사소통 영역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자 의료정보 관리영역 의료 정보 직접접촉 영역 순이었다. 환자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과 실천에 관련이 있었던 변수는 의료기관 유형, 직무만족도, 종교, 근무부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을 독립변인으로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의료정보 직접 접촉 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이 높을수록 환자의료정보관리 영역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 정보 보안 및 보호 행위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직종별, 직무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감사 형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행하여 환자 의료정보 침해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접근 및 유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손실이나 파손, 환자 안전에 대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정보보호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진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정보화의 진전과 원격의료/재택의료의 발전, 국가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e-Health 및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중대한 의료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정보보호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의료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료정보 보호 수준제고 방안이 적용되어 정보화의 효율성과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와 임상에서 많은 시간을 환자와의 많은 대화 및 소통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실천행위와 실천의도, 실천태도 등을 조사해 봄으로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을 모으고자 하였다. 8개 병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업무의 특성상 항상 의료정보 누출의 위험에 놓여 있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의료정보보호 행동을 관찰하고 의료정보 보호 행동과 행동의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령이 증가하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의료정보 보호 실천 활동에 연관성이 높은 실천의도와 태도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현재 의료정보 실천 활동정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교육 등을 통해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에서 공유 및 활용되고 있는 정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되는 인터넷 정보 시대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는 의료기관 고유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환자 사생활 정보 보호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병원들 간의 환자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면서 각 의료기관 고유의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들 간에 상호 공유하는 것은 의료 정보화를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면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국내외 의료정보 공유 현황 및 관련 국제 의료정보 표준안을 고찰 및 국내 의료기관의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의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조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환자의 의료 및 질환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므로 민감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의료 및 질환정보의 유출은 환자의 사회적인 고립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진, 환자, 일반인 등의 사용자 식별을 통한 진료 기록의 접근 통제 및 사용 권한에 따른 정보의 암호화 수준과 해당 정보에 대한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환자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료 및 질환정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접근권한을 줄 수 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접근 권한들은 Role-Permission Broker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RBAC 모델을 현재의 의료 및 질환 정보 관리에 적용시켜 각 정보 개체들과 사용자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정보 보호를 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의료 및 질환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정보화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의료기관은 환자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이다. 의료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과 표준안 및 체계적인 지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환자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의료 과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RFID 기술을 많이 적용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들에 대한 의료처방 및 치료를 정확하게 수행 할 수 있다. 의료 환경에서 RFID 기술 활용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제공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환경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환자 인증 및 환자 개인 의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RFID 인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RFID 기반의 환자 인증 프로토콜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RFID 인증 시스템은 강인한 보안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주어, u-Hospital 및 u-Healthcare 같은 첨단 의료 환경 상에서 환자 인증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음으로 실용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와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담당직무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는 환자의료정보 보호 관리 감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병원행정관리자($3.16{\pm}1.037$)보다는 작업치료사($3.17{\pm}1.129$)가 잘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직접 접촉군인 작업치료사($3.52{\pm}.809$)가 환자 간접 접촉군인 병원행정관리자($3.92{\pm}.724$)보다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도는 낮게 나타났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와 많은 대화 및 소통을 하는 동안 항상 의료정보 누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적고 그 내용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직업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질 관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본인들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므로 민감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유출된 정보의 해당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과 정보의 질에 따라 당사자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철저한 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사, 간호사, 환자, 일반인 등의 사용자 식별을 통해 병원 기록의 접근 통제 및 사용 권한에 따른 정보의 암호화 수준과 해당 정보에 특화된 역할기반 접근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를 제정해야 한다. 환자 자신이 자신의 의료정보를 특정한 사람에게 접근 권한을 주어 확인할 수도 있게 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들도 제어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의료 및 진찰 정보 관리를 위해 RBAC모델을 기반으로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접근제어 방법을 분석하고 각 정보의 객체들과 사용자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한계를 통해 의료 정보의 보호방안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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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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