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2.03a
• /
• pp.370-375
• /
• 2012

국가개발연구원(KDI)에서는 새만금에 40MW 용량의 국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KDI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순 현재가치가 0보다 작고, B/C 비율은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내는 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외부효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연구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의 경제성 평가 재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비용과 학습효과(learning effect)로 인한 비용 절감 편익을 추가적으로 산정하였다. 여기서 학습효과의 학습속도(learning rate) 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가지의 추가 편익을 KDI의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분석에 추가한 순 현재가치는 상당한 양의 값이 나왔고, B/C 비율은 8.8 로 편익이 비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항목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타당성 결과가 현저하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향 후 비용편익 분석이 정책 결정에 적절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비용, 그리고 학습효과와 같은 추가적인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시장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항목들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91-91
• /
• 2017

전 세계적으로 인공습지는 도시화,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하천생태계 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목적과 형태의 인공습지가 조성되고 있다. 인공습지의 경우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조성하더라도 인공적 생태계가 조성되므로 복합적 기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인공습지 조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한가지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 인공습지 조성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변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여러 효과 중 가장 주가 되는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먼저 인공습지의 적용 대상 유역을 선정하고 유역 내에 입지를 결정하여 이에 맞는 인공습지를 설계 및 적용하였다.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및 수질개선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MD-FDA를 통해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고 대체비용법을 통하여 동일한 수질개선 효과를 갖는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 및 운영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습지의 홍수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산정된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었다. 본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종합적 편익 산정 연구 결과는 다목적의 인공습지를 적재적소에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추후 생태적 기능, 레크레이션 기능 등에 따른 기타 편익 산정 방법론 조사를 통해 각 기능의 편익을 추가한다면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습지 조성의 소요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한다면, 실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30 no.4
• /
• pp.225-236
• /
• 2021

The master plan for the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June 2009) was devised, the procedure of pre-environmental review (June 2009)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ov. 2009),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were implemented, and 4 times audits also inspected. and final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Four Rivers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Planning Committee proposed the dismantling or partial dismantling of the five weirs of the Geum River and Yeongsan River. But controversies and conflicts are still ongo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 to re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for the four major rivers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process so f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by comparing the water quality impact of weir operation and weir opening. Therefore, it is inevitably difficult to conduct cost-benefit analysi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st-benefit analysis on the dismantling of the Geum River and the Yeongsan River, the dismantling of the weir and the regular sluice gate opening was decided.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o dismantle the weir because the cost-benefit analysis for maintaining the weir is not carried out. Third, looking at the change in water quality of 16 weirs before and after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COD and Chl-a were generally deteriorated, and BOD, SS, T-N, and T-P improved. However, in the cost-benefit analysis related to water quality at the time of weir dismantling, only COD items were targeted. Therefore, the cost of BOD, SS, T-N, and T-P items improved after the project were not reflected in the cost-benefit analysis of dismantling weirs, so the water quality benefits were exaggerated. Fourth, in the case of Gongju weir and Juksan weir, most of them are movable weirs, so opening the weir alone can have the same effect as dismantling when the water quality deteriorates. Since the same effect can be expected, there is little need to dismantle the weirs. Fifth, in order to respond to frequent droughts and floods, it is desirable to secure the agricultural water supply capacity to the drought areas upstream of the four majorrivers by constructing a waterway connected to the weir.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keep weirs rather than dismantling them.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7 no.2
• /
• pp.87-109
• /
• 1998

1989년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에 의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 수업, 가공 및 판매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지하였다. 본 논문은 석면규제를 금지여부결정과 금지우선순위결정으로 구분하여 각 결정에 내재된 EPA의 의사결정요인들을 추론한다. 특히 본 논문은 Magat et al.(1986), Asch and Seneca(1989), Cropper et al.(1992)이 EPA의 의사결정요인들로 제시한 내부신호(internal signals,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와 외부신호(external signals, 외부집단의 참여)를 석면규제에 적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EPA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 동안에 제출한 의견서(written comments)가 외부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여부결정에 있어 EPA는 TSCA의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과 편익을 균형하였고, 기업과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도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제품의 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고, 그 제품의 금지를 반대하는 기업의 의견서가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다. 그러나 외부신호가 포함된 모형에서 내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추정결과는 금지로 인해 감소된 암 한 건에 대한 EPA의 암묵적인(implicit) 평가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우선순위결정에 있어, 편익의 단위당 비용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제품의 금지를 찬성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서가 많을수록 그 제품은 보다 이른 단계에서 금지되었다. 이 경우 외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반면 내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12 no.2
• /
• pp.3-16
• /
• 2013

This review paper examines various terms used for th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f ecosystem services, often times mixed and confused, in the literature and re-establishes the concepts of important terms, including ecosystem functions, services and benefits, to enhance communication among the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The definitions and scopes of ecosystem servic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the policy purposes such as environmental accounting, environmental valua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The importance of identification and enumeration of final output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policy is addressed. In addition, the usefulness of an alternative pathway-analysis beginning from benefits, via services and function, to process/structure of ecosystem is emphasized.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4 no.1
• /
• pp.67-89
• /
• 1994

에너지수요관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의 딜레마를 동시에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수요의 22.3%(20.4백만 TOE)와 $CO_2$배출량의 18.7%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관리의 잠재량은 산업과 수송부문이 많으나 순편익은 상업과 가정부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절감잠재량은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에 80%이상 달려있으므로 이 부문에 대한 수요관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많이 요구되고 효과가 장기에 걸쳐 일어나므로 지금부터의 실시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투자의 효율성은 전력부문이 높게 나타나고 절전에는 산업부문의 전동기의 개선이 가정 효과적이며 환경오염저감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부하를 줄이는 데는 조명기기의 전자식안정기나 전구식형광등으로의 개체가 효과적이다. 순편익은 냉장고, 세탁기 등이 높으나 절대 절감량이 작아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열병합발전, 단열 및 폐자원활용은 세탁기, 에어콘 등에 비해 단위저감순편익은 낮으나 절감잠재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실질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수요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1.06a
• /
• pp.460-460
• /
• 2021

각종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어 침강하면 하상에 퇴적되는데 이 오염된 퇴적물 중 질퍽한 콜로이드상의 물질을 오니토라 일컫는다. 이 오염물은 저장소 및 물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질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인, 질소 등의 영양염류를 수중으로 재용출시킬 수 있는 비점오염원 종류 중 하나이다. 하천 준설은 하천에서 저수용량 확보와 하상 유지관리 및 골재확보, 수질 개선을 위해 토사를 제거하고 그 토사를 운반선에 의하여 운반하여 지정된 투기장에 투기하는 일련의 공사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비점오염원인 오니토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준설의 필요성 판단 및 수질개선 효과를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수질과 유량을 조사해야 한다. 이때 대상구간이 요구하는 수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염퇴적물 준설 기준을 통해 준설이 필요한 구간 및 사업량을 결정한다. 준설 사업량의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상 구간을 준설을 하지 않을 시 오니토가 상시 용출된다는 가정하에 물재생시설로 이 오염물을 정화했을 때의 비용을 준설 사업비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공사 표준시방서(2007)에 제시된 오염퇴적물 준설 기준을 만족하는 서낙동강수계의 준설 계획 지구에 대한 계획 사업비와 해당 지구 하류에 위치한 물재생시설의 정화능력 및 운영비를 비교해 하천 준설 사업비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2 no.1
• /
• pp.64-74
• /
• 2014

Ecological parks enable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can be used as a place for site based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study presented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scope of user perceptions and leisure benefits into urban ecological parks. However, in-depth studies which are aimed at eco-park visitors seeking the leisure benefits of the eco experience programs are lacking.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rban ecological park user' characteristics which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leisure benefits and attitudes for the environment. Also, the attitudes about the environment, and the leisure benefits of visiting urban ecological parks was found to influence visitors' overall satisfaction. To accomplish the purposes of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ith 282 samples was carried out on the urban ecological park(Gildong ecological park, Yeouido tributary ecology park).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ing: urban ecological park visitors had a positive attitude about the environment, and felt satisfied by the visitors' leisure benefit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visitors' expectations of the leisure benefits both before visiting and after visiting. The results showed that ecological park visitors had greater expectations regarding the leisure benefits of the ecological program. Leisure benefit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overall satisfaction, and a positive attitude for the environment does not affect satisfaction. This study reaches the conclusion that the ecology experience program utilizing ecological parks is very effective with regard to overall satisfaction in urban areas toward the general environment and ecological parks. One of the major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o offer a way to improve user leisure benefits and promote ecological programs by developing ecological parks for the future.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 /
• v.33 no.3
• /
• pp.17-34
• /
• 2017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reight transport demand and benefit for the introduction of an automated freight transport system focusing on the Global Industry and Logistics City (GILC) in Busan. In pursuit of this aim, four alternatives were calculated - using the freight volume estimating methods and included, the number of businesses, the number of employees set up, future estimated cargo volume, and switched volume from other transport modes into the GILC. Economic benefits were analyzed against social benefits and costs accordingly. The result of the freight transport demand forecast found, the cargo volume of "Alternative 2-1" to be the most advantageous, applying the number of employee unit method and proportion of employees in Gangseo-gu, Busan. In addition to the conventional analysis of direct benefit items (reduction of transport time, traffic accidents and environmental costs), this study also considered additional benefit items (congestion costs savings, and road maintenance costs in terms of opportunity cost). It also considered advanced value for money research in guidance on rail appraisal of U.K,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2003 of Germany, and RailDec of the United States. The study aims to further contribute to estimating minimum cargo transport demands and asses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new intermodal automated freight transport systems in the future.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13 no.2
• /
• pp.87-101
• /
• 200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초 작성할 당시는 갯벌의 가치를 사업의 편익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새롭게 부각된 갯벌의 기능과 가치를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갯벌과 논의 가치 비교와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검토하였다. 갯벌의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되므로 여전히 학자 간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할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일반인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한다.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공동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갯벌의 정화능력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한 갯벌의 가치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 편익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국토확장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농산물 증산액과 논의 공익가치 역시 과대하게 평가되어 경제성 평가를 왜곡시켰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의존해야 하며 환경학계의 검증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