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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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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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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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구상 물의 총량 중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지하수, 빙설 등을 제외하면 0.01 % 이하이기 때문에 물 관리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의 채취단계에서 운영단계에 투입되는 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 발자국 연구를 주로 농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산업에서도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의 배수공을 대상으로 공종에 투입되는 자원의 물 소모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료채취단계, 운반단계, 제작단계까지 분석 및 DB를 구축하였다. 물 사용량을 추정방법은 Water Footprint Manual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 공정에 투입된 자재의 물소모계수, 취수원 수역에 따른 물 특성화 인자, 간접수 및 직접수를 고려한 물 발자국을 산정 후 배수공 주요 공법별 원단위 물 사용량을 산정하였다. 물발자국 산정 결과 배수공 자재 중 브라운 아스팔트, 철근, 레미콘이 전체 97 %를 차지하였다. 배수공법별은 암거공, 측구공, 암거날개벽, 철근콘크리트 개거가 전체 92.2 %를 차지하였다. 배수공 전체 단계별 산정된 물 소모량과 물발자국은 원료 채취단계, 운반단계, 제작단계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배수공 전체 자재나 배수공법별의 물발자국은 농업 분야와 건설업 분야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 국외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찾아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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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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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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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청호는 금강의 중 하류에 대댐(>15 m 높이) 건설로 만들어진 저수지이며, 방류시스템은 수문-여수로, 수력발전 방수로 및 취수탑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수지의 하류 댐에서 발생하는 탁수 감소, 녹조현상 및 빈 영양 상태에 대한 육수학적 의문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문 기상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현장조사는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댐과 발전방류구 지점에서 1주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강수량은 유입량, 방류량 및 수위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강우패턴은 장마와 태풍호우에 의존적이었고, 유량, 탁도의 증가는 강우 빈도보다 강도에 더욱 중요하게 반응하였다. 저수지의 수층별 수온과 DO 변동은 기상 수문학적 영향이 컸고, 수온성층, 밀도류 및 방류에 기초 한 수위변동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수문 및 발전방류는 각각 수체의 유동과 탁수 영양염의 배출을 유도하였다. 특히, 저층수에서 저산소 또는 빈산소일 때, 발전방류는 저질층에서 용출되는 인(P)을 댐 하류 하천으로 유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연중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발전방류수는 저수지의 하류(정수대)를 저영양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리고 저수지의 하류에서 발생하는 녹조현상은 수문-여수로 방류 때 상류의 수체가 하류로 이송 및 확산된 결과이었다. 발전방류수는 저수지 생태계의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요인에 시공간적 영향을 광역적으로 미칠 수 있는 중요성과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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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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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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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모새나무는 국내 분포 정금나무속(Genus Vaccinium)식물 중 상록성이며 민간에서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했던 종으로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주도내 모새나무의 자생지 환경 및 개체특성 등을 조사하여 산업화 및 보호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 모새나무는 한라산 남사면에 많이 분포하였고, 해발 100~500 m에 주로 분포하였다. 조사방형구내 출현한 모새나무는 총 30개체로 평균수고 6.0 m, 평균흉고직경 7.8 cm로, 평균분지수 4.3개였다. 자생지의 군락 구조는 교목층의 평균식피율이 36%로 낮은 반면 아교목층이 평균식피율은 78%로 높게 나타나 아교목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조사구내 총 출현한 종수는 76종으로 교목층에 상록침엽수 2종, 상록활엽수 3종, 낙엽활엽수 5종 등 총 10종이 출현하였고, 아교목층은 상록침엽수 1종, 상록활엽수 11종, 낙엽활엽수 10종 등 총 24종이 출현하였다. 이 중 상대기여도가 높은 종은 사스레피나무로서 모새나무를 위협하는 종이였다. 관목층은 생달나무 등 27종이 출현하였고, 초본층은 백량금 등 64종이 출현하였다. 모새나무 자생지간 유사성은 매우 낮아 특징적인 군락을 선호하지 않았고, 신례천의 모새나무 군락은 하천 사면이 아니라 사면과 연결된 주변에 분포하였으며, 분지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햇볕을 받지 못하는 가지들이 고사된 상태였고, 숲의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모새나무는 쇠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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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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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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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영유아 보육의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의 이유기 급식, 이유식 생활관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도를 조사$\cdot$연구하고자, 보건소를 방문한 양육인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의 이유기 식생활관리와 이유식 공급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고졸과 대졸양육인 간에 인식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p<0.01), 가계소득 월 150만원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47.6\%$와 고소득층의 $41.7\%$가 올바른 이유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2) 단계별 이유식의 종류, 형 태, 조리 법, 급여 횟수와 양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하여 양육인의 $76.0\%$ 정도가 올바른 이유상식 없이 이유를 실시하였으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식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3) 이유정보의 출처는 대중매체 $(57.3\%)$, 또래 엄마$(34\%)$, 가족$(3.9\%)$, 보건의료인$(2.9\%)$, 기타$(1.9\%)$ 등이었으며, 대졸자는 대중매체 $(72.5\%)$를, 고졸자는 대중매체$(47.6\%)$와 또래 엄마$(39.7\%)$를 통하여 주로 정보를 얻었다. 또한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유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였다. 4) 시판이유식 구입시 양육인의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TV광고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대졸자는 영양측면에서 시판 이유식이 가정식에 비해 월등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력 수준에 따른 유의 성 이 확인되었다. 또한 선식이 영유아에게 좋거나 보통정도의 이유식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양육인의 $88\%$ 정도로 나타났다. 5) 학력 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으나 고졸자에 비하여 대졸자가 영양표시 라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양육인의 교육과 수입에는 무관하게 3.5점 이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6) 영양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양육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식품$\cdot$영양관련 기초지식에 대하여 양육인의 $55.3\%$가 보통정도, $43.7\%$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양육인 중에 특히 대졸자 또는 고소득자가 본인 스스로의 지식에 대해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유기의 식생활과 영양에 대해 실질적 책임자인 어머니들이 올바른 이유지식과 영양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즉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이유관련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을 주도하며 지역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의 급식과 집단영양지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요청된다. 이 때 양육인의 사회적 배경과 기초 지식정도를 참조한 영유아 월령별 이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영양균형을 갖춘 식재료 선택과 조리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유식 실무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양지도교육은 양육인의 식품${\cdot}$영양 관련지식을 향상시키며, 이유기의 섭식 개선을 통하여 영양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이유 식생활관리와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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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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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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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은 UNIX 운영체제에서의 스케줄링 법칙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큐잉응 답 시간을 분석한다. 큐잉응답시간은 UNIS내의 한 프로세서에 대한 조건부 응답시간의 평균값을 추정 분석함으로써 주어진다. 조건부 응답시간의 평균값은 일정한 CPU 시간 을 필요로하는 프로세서간 컴퓨터에 보내지는 시점에서 그 프로세서가 CPU 시간을 완 료하고 되돌아오는 시점까지의 평균값이다. UNIX내의 스케줄링 법칙은 우선순위 서비 스에 기초한다. 즉, 다음과 같은 단계의 스케줄링 법칙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ⅰ)시분할 사용량은 각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CPU 시간을 완료할 때 까지 한개씩의 퀀텀(Quantum)을 할당함으로써 구제한다; (ⅱ)퀀텀 할당을 받기 위하여 시스템 모드 에서의 비선점(Nonpreemptive)교환, 사용자 모드에서는 선점(Preemptive)교환을 사용 한다; (ⅲ) 동일 우선순위내에서는 FCFS법칙을 사용한다; (ⅳ)할당된 퀀텀을 완료한 프로세서는 우순순위에 맞는 실행 대기행열의 맨 뒤에 위치되어 CPU 서비스를 기다리 거나, 디스크 대기행열에 위치되어 슬립(Sleep)상태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프로세서 스케줄링법칙은 사용자 모드에서 라운드로빈(Round-robin)효과를 창조한다. 본 논문 에서는 라운드로빈 효과와 선점 교환을 사용하여 사용자 모드에서의 프로세서 지연을 추정한다. 비선점 교환을 사용하여 시스템모드에서의 프로세서 지연을 추정한다. 또한 디스크 입출력에 의한 프로세서 지연도 고려한다. 조건부 응답시간의 평균은 지연시간 의 합을 추정하여 구하여진다. 본 논문의 결과는 시스템시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세서 가 우수한 응답시간을 가지며, 사용자 시간을 필요로하는 프로세서의 지연만큼 시스 템시간을 필요로하는 프로세서가 응답시간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성 괴사를 동반하는 간내 작은 종양의 발견에 MRI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보였는데 그 종류와 빈도를 보면 중비갑개봉소 8명, 비중격 만곡 6명, Haller cells 3명, 역으로 굽은 중비갑개 3명, 사골포 비대 2명, 비제봉소 2명, 혼합형이 2명에서 있었고 변이가 보이지 않았던 경우가 62명이었다. 결 론: 해부학적 변이는 사골 누두나 OMU 영역을 좁히거나 막음으로 인하여 공기 흐름에 와류를 일으키거나 점막의 섬모 운동에 의한 정화 작용을 방해하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비점막 이상 없이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부비동의 해부학적 변이는 증상과 연관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때에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밀접한 추적 검사와 다른 진단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의 2006년도 가정용 전력수요의 전망치 33,118 GWh가 기존방식에 의한 한전의 전망치 61,155 GWh의 54%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본 고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적 개발의 실천방안으로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논하고자 한다.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조기도입을 촉진시키는 에너지 수요관리 통하여 우리는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시키며 대기오염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본 고는 에너지 공급관리(공급확충)위주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위주로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에너지 공급시스템보다 에너지 수요시스템위주로 전체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 에너지효율제의 광범위한 실시와 함께 고효율 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유인책의 도입, 고효율 기기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의 기준을 미국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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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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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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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정책은 공급에만 치우쳐져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재건축 허용 경과년수가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게 되었고,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유지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택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화하였고, 이를 3년마다 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수선비용을 계획하면, 계획기간 동안 동일한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일 수 있지만,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초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이 후기시점에 입주한 입주자들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계획한 수선비와 실제 수선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인하여, 수선비 부족은 적시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과다한 장기수선비의 적립은 입주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계획대비 실제 수선비용의 오차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며 유연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출방안을 제시하여, 입주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장기수선충당금의 불필요한 적립과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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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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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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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울릉분지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 파악을 위하여 2005년과 2006년에 탐해2호를 사용하여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사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1,000 m 이상의 대수심 환경 및 해저면 하부 500 msec 구간에서의 속도분석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3 km 길이의 스트리머와 1,035 $in^3$ 용량의 동조 에어건 음원을 사용하였다. 현장탐사자료취득과정에서 음원파형분석, 2차원 저급중합, RMS 잡음 분석, 주파수-파수 스펙트럼 분석 등의 일련의 품질관리를 수행하였다. 음원의 품질기준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음원파형을 계산하고, 건제거시험을 통하여 에어건 고장시의 음원파형변화를 확인하였다. 실시간 품질 분석을 통하여 일부 탄성파 자료에서 너울잡음, 패러티 오류, 스파이크 잡음 및 조목잡음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탐사자료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차원 탐사 시 불가피한 현장상황에 의해 조목잡음의 영향을 받은 탐사자료에 대해 FK 필터링 및 누락 트레이스 복원 기법을 적용한 품질향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취득자료의 적합 판정 및 현장 탐사 지속이 결정될 수 있었다. 탐사자료가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탐사해역에서도 현장자료처리를 통하여 잡음제거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해양탄성파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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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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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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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다양한 환경이 끊임없이 제공되고, 이로 인해 대량의 디지털 리소스가 축적, 발신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제를 가져왔고, 우리는 디지털 리소스를 미래에 이용가능하도록 지속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디지털 리소스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는 리소스에 적합한 보존 방침과 방법이 필요하고, 따라서 여러 스탠다드가 개발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리소스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 이다. 디지털 리소스의 아카이빙과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메타데이터는 많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스탠다드 는 주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스키마가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DCMI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와 METS와 같이, 스키마는 거대한 프레임워크와 컨테이너 메타데이터로 결합되어 있다.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아카이브를 행하기 위해 용이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공문서 혹은 행정문서등의 아카이브를 위해 기술하고 있는 ISAD(G), 디지털 리소스를 위해 작성된 EAD, 보존한 디지털 리소스를 위해 메타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는 OAIS, 디지털 리소스의 보존을 위한 PREMIS, 그리고 리소스의 관리와 검색을 위해 작성된 AGLS Metadata를 사용하여, '보존해야 되는 리소스에 하나의 메타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이용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가'라고 하는 의문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은　기록 생애주기 모델을 기초로, 스탠다드의 특징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메타데이터 스탠다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징은 이들 스탠다드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가 기록 생애주기에서의 작업(task)에 관련하는 것을 간단하게 단일의 프레임워크로 보여줬다. 메타데이터 기술요소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 생애주기의 단계와 기술요소 간의 관계의 관점에서부터 스탠다드의 특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메타데이터 스키마간의 매핑은 다른 스키마가 기록 생애주기에서 사용되기에 장기 보존과정에 있어 자주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키마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과 보존에 사용되는 다른 메타데이터 스키마의 상호운용성을 기초로 제시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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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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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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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공원녹지 공간은 여가 활동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사회교육과 일자리 창출, 탄소 저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는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배수 같은 도시기반시설로 이해하거나, 교육 및 문화, 복지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 및 녹지 공간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많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정책적 쇄신은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원녹지 정책의 변화 과정과 내용, 변화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정책서를 통한 정책 참여와 실천 유도이다. 이는 추상적 문구와 일반적 유형을 나열하여 실행 효과가 미흡한 성문법보다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원녹지공간의 정치적 행정적 위상 제고다. 일례로 공원녹지 공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인 케이브 스페이스를 설립하였다. 셋째,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지원금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다. 넷째, 공원녹지 공간의 질 저하 방지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정책 마련이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할배분과 파트너십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제도적, 정보적 지원, 모니터링, 우수 사례 선발 같은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수립과 실천에 다양한 주체들과 커뮤니티의 참여이다. 정책수립과 실천에 중앙정부조직들뿐만 아니라 제 3부문의 단체들, 민간기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여러 정책과의 연계성 및 실천성을 높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일몰제, 조경법, 도시숲법 등 당면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질 높은 도시의 삶, 지속가능성 확보 등으로 인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녹지정책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원녹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국의 사례 검토는 의미 있는 일이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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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5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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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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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