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 폐쇄적 제어시스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개방형 제어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등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자적 제어시스템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편의성을 증진시켰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취약성이 전이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어야할 제어시스템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제어시스템의 특성 상 많은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법률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01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시행되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및 사고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제어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의 위협요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어시스템 위협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 분석을 통해 전자적 제어시스템 침해 위협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TPS(Triple Play Service) 혹은 QPS(Quadruple Play Service)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상품의 출시로 인해 개인 정보가 통합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부각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프라이버시의 구성 요소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가 집중화 될수록 정보 프라이버시 및 관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급격하게 높아진다. 둘째,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성 향상은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증가시키는 반면, 간섭 프라이버시에 대한우려는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성이 높은 경우에, 쿠폰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간섭 프라이버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실시간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부 중요정보를 디지털화해 중앙집중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침해사고 발생 시 영향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수집 및 분석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정보들은 수시로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수사 및 법정에서 관련 증거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무결성의 원칙, 절차 연속성(Chain of Custody) 원칙 등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원칙들을 지켜 증거자료의 정당성, 정확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부 기밀자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침해사고 진단도 주기적으로 진행해 침해사고의 사전 방지 또는 사고 후에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사고 발생 시 수집 및 분석한 디지털 증거자료의 정당성 및 정확성 확보, 침해사고 사전 방지 및 사고 후 빠른 인지를 목표로 하는 윈도우10 환경의 디지털 포렌식 기반 침해사고 진단 및 대응 절차를 제안한다.
단말기만으로 구성되는 임시통신망으로서 MANET(Mobile Ad-hoc Network)은 기반구조 통신망에 비하여 설치와 운영이 수월한 구조적 장점, Wi/Fi 기능 및 고성능의 연산 능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토대로 통신 기반구조의 사용이 어려운 긴급통신, 레저, 탐험/탐사와 같은 응용분야에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기반구조의 사용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MANET은 해킹과 같은 정보침해에 매우 취약한 단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MANET에서 정보침해가 전송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본다. 기존의 결과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발생되는 환경을 전제로 한 반면에 본 논문에서는 침해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은 침해유형으로 블랙홀 공격을 가정하였으며, 음성 트래픽을 전송 대상으로 하였다. NS-2를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전송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화학적으로 유해한 환경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그 기능이 악화되므로 혼화재를 포함한 고강도 콘크리트 또는 혼화재 그 자체가 화학물질에 오염된 환경하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통강도 콘크리트와 실리카-흄을 포함한 포틀랜드시멘트 경화체인 고강도 콘크리트가 황산염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일어나는 강도특성과 물성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담수와 함께 황산나트륨, 황산마근네슘, 황산나트륨과 황산마그네슘의 혼합용액 등 여러종류의 황산염 용액에 실리카-흄을 사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낮은 물-시멘트 비의 고강도 콘크리트, 보통강도의 콘크리트 등의 시험체들을 270일간 침지시켜 침지시간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와 실리카-흄의 첨가량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 그리고 실리카-흄의 첨가량에 따른 선형팽창량 및 중량변화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실리카-흄을 사용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황산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실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실리카-흄을 포함한 고강도 콘크리트는 황산나트륨의 침해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지만 황산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황산마그네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강도를 발현하기 위하여 실리카-흄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침해행위가 급증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Windows 7 운영체제가 발표되면서 Windows 7 OS 환경에서의 침해대응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침해사고 대응 기법은 대부분 Windows XP 또는 Windows Vista를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침해사고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이벤트 정보의 시간정보 및 보안 위협 가중치 정보를 중심으로 이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발표된 Windows 7 운영체제에서 생성되는 시스템 이벤트 정보에 대해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침해사고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침해사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침해사고는 대부분 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이용한 공격이므로 관련 패치의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자동화된 패치 관리 시스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확한 보안패치 분배는 중요하지만 벤더에 의존적이어야 하므로 어려움도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Windows 환경에서의 의존성 해결을 위한 보안패치 분배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를 발생 시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긍정적 영향 이면에는 이를 이용한 사회적 역기능 및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할 것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수많은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중 매우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기본적인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실현되면서 구현 가능성이 있는 전자명함 전달을 기반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자 명함을 전달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신의 정보, 즉 전자명함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팅시대가 실현되어 전자명함 서비스가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적용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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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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