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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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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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6-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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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에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유역, 지자체 등의 수문, 수질,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다변수 평가 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수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들을 종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RSI, 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를 개발하였다. WRSI는 경제적 효율성 세부지수, 사회적 공평성 세부지수, 환경 보전성 세부지수, 유지관리능력 세부지수로 구성하였다. 지표들과 세부지수들 간의 중요도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개발된 WRSI 구성지표들의 표준화는 이들의 적정 확률분포를 선정한 후 누가확률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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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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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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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공항에 적용하여 공항의 지속가능성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시스템 사고를 기본적 틀로 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사용하여 공항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공항 및 배후지역의 실제 데이터를 적용,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항의 활동으로 인해 공항 및 배후직역은 경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사회,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공항개발을 3년 앞당겨야 항공수요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 3% 저감시킬 경우 배후지역개발에 따른 항공화물 물동량 및 인천지역 GRDP의 6% 증가범위 내에서 공항 및 배후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모두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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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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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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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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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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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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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전체 교역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며, 항만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항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항만의 시설규모, 항만효율성 등의 항만 내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EU)의 SuPorts와 PPRISM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환경변화, 공급사슬 내 성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의 필요성, 국내실정에 맞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성과측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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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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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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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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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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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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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오늘날 범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생태계의 개념과 구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간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생태계 파괴에 대한 사회학적 함의를 정립하였다. 생태계로서의 자연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따라서 생계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추구를 위한 인간의 활동 결과 지구는 점용환경용량을 2.5배 초과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범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이념으로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 제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은 1990년대 중반에 지속가능사회로 대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지속가능사회가 생태적 근대화로 대체되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풍요성과 편리성 증대를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후,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사회발전을 추진하자는 생태적 근대화 이념이 출현까지의 역사적 과정은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 과정으로 이론화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사회 때는 인간의 활동이 점용환경용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없었다. 이 시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생태적 합(合)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점용환경용량을 초월시킨 것은 생태계에 반(反)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생태계는 정(正)과 반(反)이 대립상태에서 공존하였다. 1990년대 이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도입은 정(正)과 반(反)의 대립을 통해 다시 생태학적 합(合)의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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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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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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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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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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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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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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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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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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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경제발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경제발전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있다. 어떤 한 이론도 경제 발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경제발전의 영향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증거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동양적 환경가치관의 재발견과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1972년 스톡홀름 회의이후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그중 Agenda 21의 실천은 정부와 시민에게 중요한 움직임이다. 여섯째, 더 넓은 지속가능성 즉 5 가지 지속가능성의 적용을 권장한다. 특히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이 중요하다. 일곱째, 국가투자를 적정화하면 환경투자비율을 높이면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개인과 단체가 전략계획의 실천을 일상화해야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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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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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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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과 관련된 활동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의 수자원 이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문, 수질, 사회, 경제 및 환경 요인을 고려한 평가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합한 수자원 지속가능성 지수(Water Resources Sustainability Index, WRSI)를 개발하였다. WRSI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중요도(Weight)는 계층적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WRSI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보전성, 유지관리능력 등 4개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지수의 구성 지표는 유역조사, 사회 및 경제 통계, 여론조사 및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적합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였다. WRSI 구성요소들의 중요도는 12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였다. 세부지수와 구성 지표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공평성 증대, 하천 수질을 향상시켜 친수 기능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수자원 분야에 지속적으로 적정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수자원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