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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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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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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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여름철 강우로 인한 도시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증화되고 대형화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지구의 경우에는 치수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중요하다.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 Flood Damage Assessment; MD-FDA)이 치수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계량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은 홍수피해 유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G정비계획지구 13개소(축제 및 확폭지구 4개소, 보축 및 하도준설지구 9개소)에 대해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치수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수경제성 분석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의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대응하는 침수심과 침수편입율을 추정하여 침수지역의 자산액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전후에 대한 직접피해액을 자산피해와 인명피해로 구분하여 치수경제성 대상지구의 홍수규모별 예상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을 근거로 하여 비용편익비(B/C)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치수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구 3개 지구에서 B/C가 1이상의 값을 가져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B/C가 1이하인 계획지구에 대해서도 치수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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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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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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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the paper is to study environmental impacts of openness and trade in korea,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his study established endogenous determinants such as inflow FDI,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and assumed a proposition that each individual variables are in two-way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key variables such as the openness, the environment and GDP. To estimate a system of equations,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is used because the simultaneity problems are formida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increase, the more level of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 This study also found that FDI and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bring along the level of environmental quality.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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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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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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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J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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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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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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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two waves of EU enlargement in 2004 and 2007, have been milestones of European integration. Whi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to the impact of these events on both the European and the global economies,1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EU enlar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on countries such as Russia, which neighbour the EU but currently have no perspective of access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that EU enlar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have had on Russia, the largest country neighbouring the EU.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rade and investment links between the EU and Russia, as well as the use of the energy by Russian residents and authorities. Economic links between Russia and the EU are found to have strengthened considerably in the areas of trade, investment and other financial flows in recent years. Strong growth, particularly in Russia, as well as the high price of oil and gas, Russia's major export items, has facilitated this expansion of trade and finance. Moreover, available data do not suggest that EU enlargement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Russia in terms of trade or investment diversion. Thus,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the EU has been increasingly underpinned by an expansion of cross-border economic activities. Thus, the paper contributes to two broad strands of literature on this subject, namely the impact of regional trade and economic arrangements on non-membe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role of currencies.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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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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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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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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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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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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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원자력 정책에서 안전성과 운영 실적 환경$\cdot$보전$\cdot$경제성 등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핵주기의 선택은 에너지 정책, 연료의 다양성, 공급의 안정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cdot$환경적 영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높은 방사선 준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사업이다. 본 연구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인 재처리와 직접 처분의 비용 분석, 안전성, 대국민용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직접 처분이 재처리에 비해 약 $7{\%}$ 정도의 경제성이 있고, 직접 처분의 사용후 핵연료는 재처리 폐기물보다 높은 위험도를 갖는다. 대국민 용인 측면서는 두가지 처리 방법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모든 사회 $\cdot$환경적 영향과 경제성을 고려한 핵주기 정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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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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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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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implementing G-SEED, a certification system that evaluates the environmental properties of building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environmental burdens such as energy and resource consumption and pollutant emissions. Also, creating a pleasant environment in general is one more purpose of G-SEED certification system. However, G-SEED certification in practice is difficult and time consuming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certification acquisition process coupled with little economic consideration for the materials of each certification i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esent a model for the optimal selection of materials and economic assessment using a genetic algorithm.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involves building a material database based on life-cycle costing (LCC) targeted at "Application of Indoor Air Pollutant Low Emission Material" from G-SEED. Next, the model was validated using a real non-residential building case study. The result shows an average cost reduction rate of 74.5 %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st. This model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economically efficient tool in G-SE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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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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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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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물이용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 뿐 아니라 이의 직,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물수요량 변화 등의 다양한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존의 대부분의 물이용 취약성 평가 연구는 단순 기후요소의 변화만 고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경제적 요소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 유역에서 미래 기후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물이용 취약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한강에 적용함으로서 다양한 사회경제시나리오에 따른 강유역의 물이용 취약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에 주안점을 맞췄다. 개발한 평가방법은 지표기반 접근법으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인 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TOPSIS)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IPCC의 취약성분석 방법에 사용되고 있으며, 취약성에 대한 정의에 따라 결과 값이 적응능력, 노출, 민감도로 구성되어있다. 사용된 지표 자료는 통계청 등 다양한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뿐 아니라, 일부분은 수문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모델로부터 모의된 결과를 포함한다. 기후시나리오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RCPs), 사회경제시나리오로는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SSP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물이용 취약성 평가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소의 변화를 기존의 평가방법에 추가 반영하여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향후 수자원 정책 방향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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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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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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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검토된 바와 같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수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의 많은 비용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물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수의 활용은 충분히 경제적 장점이 있으며, 설령 경제적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물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우수이용은 많은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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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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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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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 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