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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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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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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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댐상류의 물환경개선사업은 정부재정이나 댐수탁관리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편익효과를 식별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수계별로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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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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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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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가뭄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지되고 기후 재난을 겪게 되었을 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는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진행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은 기우제 설행 빈도보다는 기후재난 빈도가 높을 때 더 많이 시행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가뭄을 대표하는 변수로 기우제 빈도를 선택하였다. 기후재난과 환경개선사업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샘플을 추출하고 빈도를 측정하여 가뭄, 기후재난, 환경개선사업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고, 연구 가설을 검정하여 기후재난과 환경개선사업 관계를 기후변화 속에서 설명하였다. 가뭄을 대표하는 기우제의 빈도 측면에서 세종대왕, 숙종, 영조의 순서로 나타냈다. 기후 재난은 중종, 성종, 그리고 태종의 순서로 빈도를 보였고, 환경개선 사업은 영조, 성종, 그리고 태종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뭄 발생으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보다 기후재난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환경개선사업과 기후재난의 관계는 환경개선사업= 0.632기후재난의 선형 회귀모형으로 설명되었다. 기후재난을 경험한 비율이 높을 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더 많이 시행한다는 연구가설은 유의했다. 따라서 기후 재난을 인식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비율이 높았던 조선 후기에 연구가설이 통계적으로 더 잘 설명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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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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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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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인천연안에는 홍수방지와 원활한 하천수 방류를 목적으로 많은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유수지는 유역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의 축척으로 수질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대부분의 유수지 수질이 5등급을 초과하는 등 악취에 의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유수지를 통해 저류되었던 유량이 해안으로 방류되면서 인천연안의 해양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해양수질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인천의 승기천, 장수천, 굴포천을 포함한 5대 하천복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승기천의 경우 승기천 본류에 대한 하천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승기천 최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유수지와 연계된 하천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승기천 복원사업은 남동유수지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승기천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남동유수지가 당면하고 있는 수질개선 문제, 퇴적된 저니의 준설 문제, 향후 남동유수지의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남동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과 1997년에 열대성 식물인 부레옥잠을 유수지에 식재하여 남동유수지의 자연정화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예산의 과다소요와 동절기 정화능력 상실 및 부레옥잠 사멸시 2차 오염 초래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고 같은 해 유수지 퇴적물의 준설을 통한 수질개선도 시도하였으나, 퇴적물 성분 중에 함유된 중금속으로 인해 준설토의 처리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업이 유보되어 남동유수지는 현재까지 특별한 환경개선 방안이나 운영방안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동유수지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유지된다면 승기천 복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남동유수지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지배적인 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승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동유수지에 대해 승기천과 연계한 유수지의 환경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준설을 통해 유수지의 근본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고 남동유수지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유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개선된 수질이 3급수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된 인공습지에는 철새도래지를 조성하여 유수지 유입수인 철새가 날아드는 하천인 승기천의 테마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인공습지 주변으로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유수지 주변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유수지와 연결된 2유수지는 BTL사업을 통해 주변공단으로부터의 오폐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2유수지를 매립하여 지하는 강우시 유출수 저류가 가능한 화물차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남동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로 연구결과를 인천시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의 환경 현안 문제인 남동유수지의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미 설계검토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수지 및 저수지의 환경개선 사업의 선두적인 성공사례로 국내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있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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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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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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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호천은 금강의 중권역에 위치하며 도심을 관통하는 전형적인 도심형 하천으로 금강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내에서 다루는 지류하천 중 논산천과 함께 물환경 목표기준 미달성 하천으로 분류되어 중점관리 중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금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주는 하천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목표기준 미달성 원인 파악 및 정책적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미호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대부분은 특정 오염원에 집중된 단기적인 조사에 편중되어 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미호천 지류가 본류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전반적인 하천 특성과 장기적인 이·화학적 수질 영향을 검토를 통한 정책적 지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호천 수질개선을 목표로 수행되었던 환경기초조사업과 지자체별 정책사업들을 조사하고 수질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중권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정책제언 및향후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에는 수질현황조사 결과와 환경기초조사사업 및 미호천 관련 8개 지자체별 정책사업을 조사하였으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수립된 예산 대비 현재까지 집행된 비율을 통해 이행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호천 수질관리 개선을 위한 축산오염원, 토지 비점오염원, 생활계 오염원, 산업계 오염원, 보 관리, 주민참여에 대한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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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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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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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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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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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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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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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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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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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쇄기기의 경우 인쇄속도가 시간당 1만장2만장을 넘어섰다. 인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쇄용지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인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쇄작업을 할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계작동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물건이송이나 종이 뒤집기 작업 등에서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만을 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인쇄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어 여성 혼자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원, 근골격지원, 유해환경해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인쇄사에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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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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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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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05년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 상무지구 등 신 도심지역으로 상권이 이동하면서 중심상권으로서 기능이 쇠락해 가고 있는 충장로 활성화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예로 문화예술의 거리, 테마거리, 차 없는 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가로특성에 맞게 상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가로환경을 대상으로 어떤 물리적인 계획이 상업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즉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사업 후의 가로의 물리적 변화를 분석하고, 사업이 실시된 지역의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 방문객 증가 및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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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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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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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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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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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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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