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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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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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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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남 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 과제에 대한을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은 남 북한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반영 및 남 북한 협의 전략을 비롯하여 분야별 8대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공동 이익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8대 전략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발전과 지원이 절실하며, 남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전략의 구체화와 지자체와의 계속적인 공동 노력,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방안 등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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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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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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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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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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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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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민족으로서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갈등이 심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높은 관계로 남아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 이는 정치관계의 일시적 회복이 제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유통·물류 교류협력에 관한 본 연구는 남북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에서의 "막힘없는 유통·물류"를 실현하여 유통·물류교류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핏줄에 해당하는 유통·물류분야의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 선언에 의해 조성된 협력관계와 화해분위기를 국민적 합의 속에 제도화하고, 정치분야외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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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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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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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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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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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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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 및 생태의 균형 유지가 매우 중시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전면적이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전통 문화의 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시기능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박물관 형태인 생태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국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대규모의 박물관을 대신하여 노르웨이의 지원과 중국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꾸이저우성, 꽝시장족자치구, 내이멍구자치구 등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산간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태박물관의 건설은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면서 소수 민족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적 생활향상으로 함께 화해사회(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다랗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생태박물관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수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점차 중국화, 본토화하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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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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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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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화의 물결 속에 세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부에서 새로운 성격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후속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 특히 공동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사교육은 갈등과 분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해와 공존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기록은 역사교육을 위한 보조 역할 뿐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이 글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역사교육의 긍정적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이너리티 기록에 대한 새로운 수집방식 및 역사교육에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영국의 Moving Here 프로젝트를 분석했다. Moving Here는 소수민족의 이민사 기록 수집 및 발굴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고 기록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 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졌다. Moving Here는 28개 기관의 이민사 관련 기록 20여만 점을 수집했고 나아가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 스스로 자신의 역사와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자들이 어둠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자신과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민자의 기록은 역사가 되었고 Moving Here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의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이너리티 스스로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일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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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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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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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북한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는 정상 국가의 법과 관리체계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목록화하며, 이들 중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8년 12월 씨름의 남북 공동 등재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등재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상징적이고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단독 등재와 유사하다. 따라서 남북 공동 등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동 등재 정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을 포함한 다국가들이 함께 다자간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각궁 또는 옻칠 등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남북한 또는 다른 국가들이 등재한 종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른 남북 문화 교류 협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다자간 협력 속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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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교육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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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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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초 중등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생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참여도와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학습자의 참여도와 관련있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내적변인 중 인지적 성향, 정좌소양수준, 자기주도적학습력, 참여목적,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인식이었다. 둘께, 학습자 외적변인 중 사이버가정학습장, 사교육투자시간, 학급담임의 내용확인도, 이용의 편의성이었다 셋째, 사이버교수활동 중 상호작용성, 과제제시빈도, 학습상담유형, 보상이었다. 넷째, 학부모변인 중 참여인지, 도움도, 내용확인 정도가 참여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콘텐츠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콘텐츠 내에서 학생간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하며, 정보탐색이나 정보교류를 이용한 학습문제나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운영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시스템 환경을 최적화해야한다. 과제물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가정과 사이버가정학습의 연결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애처리전담반의 운영도 요구된다.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한 가벼운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며, 상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정, 학교, 지역도서관 등에 사이버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참여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학교수업의 일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학부모 튜터제 도입도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대안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앞으로의 사이버가정학습은 무한한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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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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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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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 논의를 2000년대 초 이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동맹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한국과 미국 내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향의 변화, 북핵 해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요구, 동맹의 운용 제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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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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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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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적, 부정적인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해상의 섬인 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으로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영토 분쟁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난해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워 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방법: 독도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다각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이론 및 전략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대응적 강경전략,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 양국이 우선 보다 협력적인 대화와 활발한 소통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만약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다면,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며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협의를 도출해 내고 실현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식하고 동시에 이제는 독도가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이 되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