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MPEG 형식으로 압축된 동영상을 데이터에 대하여 비디오 및 오디오 정보를모두 이용하는 새로운 신 경계 검출방법을 제안하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 유용성을 증명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DC이미지 형태의 대표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비디오 기반 신 경계 검출방법[8]과 dB값을 이용한 오디오 기반 신 경계 검출방법[9]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두 방법에서 모두 신으로 검출한 경계에 대하여서는 신으로 인정하고, 검출한 결과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서는 각각의 경계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여 신 경계를 검출하도록 한다. 비디오 기반 신 경계 검출방법에서만 검출된 신 경계에 대해서는 그 경계 데이터에 대해서 dB값의 차이를 해당 시간범위 내에서 다시 비교하여 신 경계 여부를 판단하고, 오디오 기반 신 경계 검출방법에서만 검출되 신 경계에 대해서는 그 경계 데이터에 대해서 샷의 유사도를 샷의 개수에 관계없이 시간의 임계치만 고려해서 비교한 다음 신 경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신 경계를 검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Precision측면에서는 최고24%까지, Recall측면에서는 최고25%까지 효율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신 경계 검출 방법 보다 높은 효율을 제공하여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응용분야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생물정보학에서 데이터 셋의 사전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중요한 유전적,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찾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식의 수많은 알고리즘들은 바이오데이터의 다양한 특성들과 실험의 가정 때문에 다른 클러스터링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 데이터 셋의 특성에도 적합하면서 양질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결과들을 유전자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인 진화적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형질을 선택하는 문제와 결합하였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우리의 제안하는 방법을 증명하고 실험 결과로 최적의 클러스터 결과를 보인다.
${\lambda}$-연산은 ‘다시쓰기 규칙’으로 정의되는 계산을 위해 함수들이 형성되고, 결합되고, 활용되는 수학적 형식 체계이다. 컴퓨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lambda}$-연산을 원리로 삼고 있다. 나아가서, ‘커리-하워드 대응’ 덕분에 미제 연역에 의해 수행된 증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이에 대응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제를 대중화시키는 데에 있다. 논리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L-연산의 영향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Zheng이 제안한 Signcryption 기법은 전자 서명과 대칭키 암호화를 논리적으로 한 단계에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서명 후 암호화 기법들에서 요구되는 계산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가지는 새로운 암호학적인 기법이다. 현재까지 제안되어 온 Signcryption 기법들에서는 송신 부인이 발생하여 제3자가 이를 검증해야 할 경우 수신측의 비밀키 노출이 불가피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익명성과 Unlinkability를 지원하는 다목적의 ID기반 Signcryption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Weil-pairing을 암호화에 이용하면서 random oracle 모델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결정적 쌍선형 Diffie-Hellman 의미론적 보안의 형식적 증명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 Signcryption기법들보다 안전하면서 효율적이다.
인터넷의 활용이 웹 1.0, 웹 2.0으로 점점 더 활성화 되어감에 따라 XML의 사용도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XML의 사용에 있어 효과적인 검색 기능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XML 질의어의 사실상 표준인 W3C XQuery의 활용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XQuery는 비정형적 문서와 데이터를 다루는 XML의 특성으로 인하여 질의어로서는 매우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XQuery의 가장 대표적인 구문은 for, let, where, order by, return의 기능을 나타내는 FLWOR 구문으로 XQuery 처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XQuery FLWOR 연산을 관계형 환경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FLWOR 연산의 형식에 따라 그 방법들의 기능과 정확성을 증명 확인한다.
그룹 서명 기법은 서명자의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연산 및 공간(서명 길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구성, 제한된 사용자 관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응용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 강전일, 황정연 등은 이러한 이유에서 그룹 서명 기법을 실제로 이용하기 더 쉽도록 지역 연결성을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 연결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질을 파악하고, 지역 연결성을 갖는 특별한 사용자(개체)에 대한 보안성의 형식적인 증명을 시도하였다.
수컷 제 9복절의 복면에 암컷의 생식후원선의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생식후원선과 비슷한 한 쌍의 소반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 자웅감별에 있어서 혼란을 이르키고 있기 때문에 실용상의 문제로서 기보 한 바와 같이 6품종의 잠품종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바 품종별 또는 계통별 특성이 있어 보편적으로 중국종은 일본종에 비하여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품종간의 교잡F$_1$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첫번째 조사에서는 계통별로 보아 일본종이 평균 17.8%이고 중국종이 57.0%였지만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참조 Table 1.) 일본종이 평균 13.6%이고 중국종이 37.8%인 것을 보면 품종별로 일정한 경향은 없지만 중국종계가 일본종계에 비하여 항시 고율인 것에는 틀림없었다. 2. 일본종계에 있어서 수컷을 암컷으로 오인한 것이 1.2~2.6%이고 암컷을 수컷으로 오인한 것이 0.5~0.9%였으며 중국계에 있어서는 수컷을 암컷으로 오인한 것이 7.1~9.4%이고 암컷을 수컷으로 오인한 것이 2.9~3.4%로서 여기에서도 중국종계가 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중국종계에 이 소반점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3. 교배형식을 각각 달리한 교잡F$_1$에 있어서도 소반점이 있는 개체와 없는 개체가 분리되었다. 4. 소반점 출현수가 적은 품종을 모체로 하고 여기에 소반점이 있는 수컷을 교배한 교배형식 보다는 소반점 출현수가 많은 품종을 모체로 하고 여기세 소반점이 없는 수컷을 교배한 교배형식에서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이 나타났다. (참조 Table 2. C.G>B.F) 5. 소반점 출현수가 많은 품종끼리 교배한 교배형식은 출현수가 적은 품종끼리 교배한 교배형식보다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이 나타났다(H>E) 6. 예외(A.B)는 있었지만 같은 형식의 교잡종(C.D, E.F, G.H)에 있어서는 소반점이 있는 수컷을 교배한 것이 소반점이 없는 수컷을 교배한 것 보다 소반점이 있는 개체가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자책 독서경험의 변별자질을 '체험성'으로 전제하고 이를 증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자책은 개념적으로 '책'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전자책이 '책'의 개념을 어떻게 계승, 변형, 확장하는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앱북 형식의 전자책 을 대표분석 텍스트로 삼아 전자책의 체험성을 분석했다. 은 아이패드용으로 출시된 앱북으로, 작가인 주이커는 TV 범죄수사드라마 시리즈인 C.S.I.에 참여했던 창작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소설을 '디지노벨'이라 규정짓는다. 디지노벨은 동일한 내용의 소설을 세 가지 읽기 방식-전통텍스트형(Traditional Version), 디지노벨형(Digi-Novel Version), 얼티메이트 디지노벨형(Ultimate Digi-Novel Version)-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전자책 콘텐츠라 할지라도 상호작용과 멀티미디어적 변수에 따라 사용자의 독서경험이 달리진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적절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 콘텐츠는 미디어적 특성상 대중적 취향과 관습적 내용을 따르며, 독자의 신체 개입을 통해 체험을 확장해나간다. 따라서 전자책의 체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의 요소가 반드시 서사 구조 내에서 유의미한 극적 요소와 연결되어야 한다.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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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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