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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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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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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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e report and analyze the Korean physicians' recent general strike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actice (SPDP) in which more than 18,000 private clinics and 280 hospitals participated. Utilizing game-theoretic models of bargaining we explain why the Korean physicians were so successful in organizing intense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and securing very favorable policy outcomes. In particular, we highlight the role of distributional conflict among social actors in shaping the details of institutional reform. The introduction of the SPDP was a necessary first step in the overall reform of health care system in Korea. However, the SPDP was perceived to be a serious threat to the economic viability of their profession by the vast majority of Korean physicians who had long been relied on the profits from selling medicines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income due to the low service fee under the previous health care system. The strong political coalition among heterogeneous physicians enabled them to organize an intense form of collective action, the general strike. Thus, physicians were successful not only in dragging the government to a bargaining table, but also winning in the bargaining and securing an outcome vastly favorable to them. On the other hand, the lack of an overall reform plan in the health care policy area, especially the financ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need for maintaining an image as a successful reform initiator, motivated the government to reach a quick resolution with the striking physician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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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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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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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2년 1월 14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세부추진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상수원관리지역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희망하는 주민이 약 55%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추진방향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취업기회가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였고 대체적으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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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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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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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934년 증권법과 1974년 선물거래법 그리고 1982년 Johnson-shad 협상안 이후, 증권은 SEC에서, 선물은 CFTC에서 규제하는 현선분리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선물시장은 다중규제(Multi-layered Regulation)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품선물현대화법은 새로 도입된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을 선물이자 동시에 증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FTC와 SEC가 공동으로 선물시장을 규제하게 되었다. SEC와 CFTC의 위원장간에 교환된 양해각서에서는 특별히 두 정부규제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공적규제기관의 협력적 관계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NASD와 NFA는 회원등록업무와 감리업무 그리고 회원사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애국자법은 선물중개업자들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선물중개업자들을 금융기관으로서 고객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ule)를 지고, 선물거래고객이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조작행위나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여 금융범죄수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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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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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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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research will incorporate cases from U.S public school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s the security within the school and efficient security patterns to suggest an adequate suggestion to elevate domestic school security system.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following models: a serious criminal offense model, which considers crimes occurred on campus as subordinate variables, and a school violence model, which considers as subordinate variables after limiting an act of delinquency and an a group action that can harm the safety of students, although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ies of crimes. First, from analyzing the factors which influences security within school, the explanation power of serious crime offense safety model and school violence safety model is measured 12% and 11.3%. In serious crime offense safety model, the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among the safety programs provided by schools(t=2.548, p=0.011), parent participation to school management(t=10.694, p=0.000), Security activities on campus(t=3.643, p=0.000), and CPTED activity(t=6.467, p=0.000)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ffecting factors on the safety from serious crimes. Similarly in school violence model, the safety education for students, among the safety programs provided by schools(t=3.228, p=0.001), parent participation to school management(t=12.034, p=0.000), security activities on campus(t=2.663, p=0.000), and CPTED activity(t=3.928, p=0.000)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ffecting factors on the safety from school violence.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tic results on figuring out the optimal pattern to heighten the security activities, the serious offence model's explanatory power was 4.4% and school violence safety model rated 3.9%. With the serious offense safety model, the activity factors whic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nfluencing safety from serious offenses were cooperation with local police force (t=2112, p=0.035), school policy management (t=3.309, p=0.001), security patrolling activity (t=2.548, p=0.011). In the school violence model, security activities initiated by the school which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from serious offenses were cooperation with local police force (t=2.364, p=0.018) and policy management (t=4.142, p=0.000).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education for students rather than education for teachers is more positive in terms of the safety on campus, and parent participation, like education, is consistently needed for the safety on campus. In case of CPTED activity, reinforcing plans should be prepared by intactly accepting examples in the USA. In case of security activity, plans that can increase visibility and reinforce cooperation with local police in a smooth way will provide a positive effect to the safety on campus.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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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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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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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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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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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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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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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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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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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enior citizens' dental health activities and dental health conditions, to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a program for their better dental health, and finally to search for the ways to improve their life quality through dental health care. The subjects were 142 senior citizens(58 were male and 84 were female) who were 65 years old or older and visited a dental hospital or clinic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pril 17 to April 28, 2006. With the cooperation from the dentists, the investigators examined their dental conditions and conducted one-on-one interviews to collect the information about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ntal health activities, and subjective dental health condition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WIN 11.5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58 men(40.8%) and 84 women(59.2%) consisted of the subject group, where percentage of the female participants was bigger Those who were aged from 65 to 69 made the biggest age group in the subjects, accounting for 58.5% with 83. Second, those who had three dental caries or less and then didn't treat them or treated them(F) accounted for the biggest percentage with 117(82.4%) and 72(50.7%) respectively. As for the remaining teeth, the biggest number of them(40 subjects, 28.2%) had three or less remaining. Third, it turned out the female subjects had a higher level of dental health activitie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P = 0.00). As for living expenses, those who were paid salary or earned income themselves carried out their dental health activities in a higher level than those who lived on the benefit from the government(p = 0.02). Fourth, the subjects' subjective dental health conditions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ir dental caries not treated. An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ir dental caries not treated and dental caries lost and between their dental caries treated and remaining teeth. Fifth, those subjects who earned their living expenses themselves had the most dental caries treated at 5.4(p = 0.02),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numbers. Sixth, those subjects who brushed their teeth in their own manner had 11.8 teeth lost(p = 0.05), which was more than the number of those who brushed their teeth in other methods.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m. The remaining teeth were found most at 17.3(p = 0.00) among those who brushed their upper and lower teeth separately. In addition, those who visited the public health center often had significantly more teeth treated(4.3) than others(p = 0.00).

•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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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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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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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Semiotics studies the structures and systems of all signs related to human life, thus being capable of analyzing games. "Playing games" can be deemed as an act of reading or interpreting games semiotically, which makes game producers "senders," games "texts," gamers "receivers," and gamers playing games "contexts." Since most games are in the multi-variable narrative format, however, it is not a frequent case that gamers interpret games in the ways intended by producers. This study thus set out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console game (2001) remembered as the same evaluation by many gamers in the way intended by the producer. For analysis, the study defined its story program by analyzing the plot and sequence. For semantic analysis, the study applied the Actor Model and the Semiotic Square Model to interpret . The process identified such codes as confrontation, assistance, collaboration, and control and confirmed that Ico and Yorda, non-subject characters, were transforming into subject ones. That is, tells a story of the main characters that used to lead a non-subject life earning lives of their own.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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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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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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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oral management ability of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extracted at randomly selec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Vietnamese people 's association in D metropolitan city and the public health center in C city. The data were gathe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ranslated into Vietnamese and oral examination, collected 85.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2016 to February, 2017. Vietnam marriage migrant women's oral management ability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taying in korea, tooth brushing frequency and experiences of oral health education. Also, as a result of path analysis, self-esteem was affected on oral management abilit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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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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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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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ase of Moon Jae-In's government based on the specific public enterprises. The public companies that were the subject of the study were evaluated as having done a good job of open innovation through open innovation evaluat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of open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ve in - depth interviews with public corporations, public agencies and local farmers. First, it was important to share goals to form a consensus to seek cooperation among the cooperative actors.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each other has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nd move toward a common goal.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centive system for continuously participating in collaborations or innovations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collaboration, it is necessary for public institutions to establish an incentive system such as personnel compensation or economic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