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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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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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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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5월, 제19대의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최상위의 기본법이므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의 취지, 주요 내용,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본 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원래 취지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체계 및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 시 그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항별 구체화된 법안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조항별 논점과 구체적 시행방향에 대해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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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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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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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환경디자인은 건축, 도시, 조경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및 대상 지역 거주하는 일반시민 등 많은 참여자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협조설계 단계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초기단계에서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획에 관해서 협의하여 디자인 내용을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지 지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계획 후 이 지역에 살게 될 주민들의 참여도 환경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쉽게 디자인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구축속도, 대화형 기능, 빠른 표현속도, 사실적인 표현기술 등이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디자인 분야의 전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디자인 안을 검토할 수 있는 3D CG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시켜서 활용하면서 개발된 시스템의 기능강화를 추진하며, 실제 프로젝트 적용을 통한 시스템의 평가를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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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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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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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 이 자료는 최초입주하게 되는 2,500여세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공시설과 생활편익 시설을 차질없이 설치하고자, 분당현지에서 건설부장관이 주재하에 3월 8일 오후 2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개최한 내용임. - 회의일시: 1991.3.8 $14:00{\~}16:00$. - 회의장소: 분당신도시내 토지개발공사 건설현장사무소 . - 참석: 12개기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경제기획원차관 내무부차관 교육부차관 동력자원부차관 체신부차관 환경처차관 철도청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 부시장 경기도교육위 교육감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2.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 분당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적인 추진대책의 협의. - 최초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cdot$기반시설의 적기 설치. $\cdot$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등 필수 공공시설. $\cdot$ 도로, 상하수도, 난방 등 도시기반시설. $\cdot$ 병원,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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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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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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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본고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Okinawa에서 유구(Ryukyu)전력공사 주최로 개최된 제8회 ${\ulcorner}$과학청소년의 날${\lrcorner}$기념행사에 참석하였던 토마스$\cdot$앨바$\cdot$에디슨재단의 전무이사인 제임스$\cdot$G$\cdot$쿡(James G. Cook)씨가 동 행사에 참석한 우수학생들에게 정찬회 석상에서 행한 강연의 원고를 번역한 것이다. 제임스$\cdot$쿡씨는 현재 토마스$\cdot$앨바$\cdot$에디슨재단의 전무이사의 요직에 재직하고 있으며 1965년에 동 재단의 상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5년간 Detroit 시에 있는 General Motors 회사의 모터연구소원 및 섭외담당관으로 활약하였다. 미시간주 Detroit 시 출신인 씨는 Eastern Michigan 대학에서 심리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또한 정치학도 수업하였다. 씨는 동행사 참가 직후 내한하여 약 1주간 체류하면서 당 대한전기협회와 내년 4월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된 제14회 ${\ulcorner}$국제에디슨탄생일기념축전${\lrcorner}$에 관한 행사계획의 세부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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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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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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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학$\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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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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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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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나누기 수업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업운영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반성적 사고능력의 향상과 다양한 수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보육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돕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담임으로 근무하는 교사 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참여관찰, 심층면담, 동료교사와의 협의, 교사의 저널쓰기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나누기 수업 운영에서 교사들은 이야기나누기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부족과 유아와의 상호작용, 교사의 발문, 유아의 주의집중에서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수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교사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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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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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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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지난 8월 25일 최종 확정 공고하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기, 1,860만kW등 총 1백 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kW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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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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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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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의 지표 온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기후변화의 가속도가 훨씬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니며, 어느 한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공동 대책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다. 지난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안을 논의한 이래, 1997년 일본에서 '교토의정서' 채택에 관한 회의가 열렸으며, 매년 협약이행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범지구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 협의내용은 2012년까지 효력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의무대상국이 아니었지만 앞으로 열릴 회의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탄소감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실시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번호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 및 현황 등을 점검해보고 기업 및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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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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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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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설문 응답자의 졸업년도, 학위, 담당업무별 분포조사로부터 연 구개발 및 설계업무 분야의 젊은 실무자급 의견이 대폭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10 년간의 국내 기계공학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 대학교육은 기초지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의 현장 활용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전 문지식교육을 위한 교육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실무현장에서 요청되는 메카트로닉스 및 생산관련 과목의 보강이 필요하며 졸업논문 및 설계의 실질적 운용과 재학중 현장실습의 효 율성 등이 재검토되어야겠다. (3)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수, 시설, 실험실습 교 육의 확충을 위한 대학예산의 증가, 졸업학점제 등으로 대표되는 획일적 교육 행정의 개선, 신 기술 지식 및 현장응용성이 강한 응용과목 도입에 의한 교육내용의 보완, 프로젝트 과제화 및 세미나식 교육 등을 통한 교육방법의 재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대학이 담당할 계속교육 및 산학협동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용성 높은 산학협동강좌의 적극적 개설 및 기업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현장문제 교육, 교육, 분석, 평가, 종보교환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학의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산학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다.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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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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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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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fifteen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have issued final revisions to the Federal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the Common Rule, 45 CFR 46, Subpart A). The Common Rule was initially promulgated in 1991 and amended in 2005. The Final Rule to update the current regulations wa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19 January 2017. The final compliance date of the revised Common Rule including the cooperative research requirement is effective on 20 January 2020 after twice to delay. The revised Common Rule aims to make more effective conduct of minimal risk research reflecting modern research activities and recognize evolving technologies, including mobile technologies, internet, and the growth in computing power. The revisions to the Common Rule were based on a variety of sources of public, stakeholder, and expert comments. The author summarized the key changes and the implications to Korean human research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