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중국 해군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내 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제1도련선 내 중국의 해양통제를 위한 노력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해군 전력 및 기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해양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시간, 공간, 전력(화력, 군수) 측면에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내 국가들의 공중전력(UAVs)과 해상전력(Aegis ships)을 활용하여 대중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으로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해군의 전력 및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 해군 전력을 일본과 호주로 분산 배치시키고 동맹국과 파트너국들의 이지스함, 잠수함 및 무인 수중전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는 해상 기반 화력과 지상 기반 화력을 통합하여 화력의 치명성을 강화해야 하고 인도와의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함정 손상통제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해상 군수지원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 해군의 작전개념 발전 방향이 주는 한국 해군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남중국해 분쟁 발생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내 위치하고 있는 한·미 해군 전력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이지스함, 사드 등)를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대중 감시·정찰 및 미 항공모함단 방호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는 연합훈련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남중국해내 중국의 해양통제 노력에 대응해야 한다. 넷째,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군력을 현시할 수 있는 무인 수중·수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글로벌 지식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과 연구조직의 혁신활동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현상이 개방형 혁신이다. 조직의 경계를 넘는 지식흐름의 방향에 따라 내향형, 외향형, 상호형 개방으로 혁신 프로세스가 나누어져 왔으나,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 프로세스와 협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두 축으로 하여 파트너십 관계-개방형 혁신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2002년에서 2009년까지 언론을 통해 공표된 개방형 혁신사례를 제시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분류하여, 국내 개방형 혁신 현황을 분석하였다. 352건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조인트 벤처 관계에서 상호형 혁신 프로세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2009년에 개방형 혁신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기업 중심 사례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상호협력형 사례들을 다수 발견하면서, 개방형 혁신 주체로서의 대학 및 출연(연)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아웃소싱과 협업이 급증함에 따라 다층구조의 공급망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급망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차 및 2차 이하의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통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사급거래 환경에서 실제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성과와 장기적인 거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분석이 주된 목적이다. 자산 특유성, 신뢰, 정보공유와 협업 등을 선행 요인으로 설정하고, 철근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급거래 2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자산 특유성, 신뢰, 정보공유와 협업 등은 거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는 5% 유의 수준에서도 성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이 협력적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자본 요인이 협력적거버넌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뢰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협력적거버넌스 요인별 사회적자본 세부 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순서대로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의사결정'에 있어 '규범'과 '참여'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4.843), '신뢰'(3.855)는 순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거버넌스운영'에 있어 '규범'과 '참여'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신뢰'(3.130)와 '네트워크'(2.936)순으로, '공동사업수행'에 있어 '규범'과 '네트워크'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신뢰'(2.647)와 '참여'(4.423) 순으로, '파트너십구축'에 있어 '규범'과 '참여'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네트워크'(4.153)와 '신뢰'(2.244) 순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동사업 수행'에 있어서 '참여'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영국 대학들의 고등교육 프랜차이즈 운영 및 질 관리 실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영국의 중부랭카셔대학, 리버풀존무어스대학, 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의 사례를 프로그램 운영 배경, 협력 내용 및 운영형태, 추진체계 및 절차, 품질관리라는 4개 영역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첫째, 영국 대학들의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학생 자원과 재정의 확보라는 영국 대학의 관심과 국제화 및 위상 제고라는 파트너 대학의 관심이 호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둘째, 협력 분야는 영국 대학의 강점 분야와 파트너 대학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영국 대학의 자율성에 힘입어 운영 형태와 학위수여 방식은 다양화되어 있다. 셋째, 프랜차이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대학 본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넷째, 영국 대학들은 본교와 동일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파트너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자체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질보장청(QAA)은 중요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대학들과 정부가 해외진출 시 유념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성공적인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파트너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부서 간 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 연구는 대중소 기업간 신제품 개발 협력과정에서 혁신창출의 성공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대형 소매업체와 두 개의 중소협력사들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소협력사들이 매우 큰 성장율을 달성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의 성공요소들 가운데, 대기업의 관계 특정적 투자가 중소협력업체의 참여 동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두 개의 중소협력사들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이른바 '폐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상품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식품산업에서 소매업체와 공급업체간 협력에 의한 신제품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야기하는 상호 입장 차이를 성패결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경우 대형 소매업체의 주도적 역할이 오히려 핵심적 기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것이 이어지는 초연결시대에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IT 산업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은 기존의 사업영역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보다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최적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전방위적 협업을 통한 가치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IT 영역 내의 기업간 협력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IT 산업 전반에 속한 주요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파악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IT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의 수와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중개자 역할을 표현하는 척도인 매개중심성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트워크 양적 측면에서 협력의 수뿐만 아니라, 구조적 관점을 고려하며 기업이 네트워크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의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다양한 IT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는 주요 기업들이 IT 영역 간 경계를 넘어서 전방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경영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제 기업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IT 분야 간 경계를 초월하며 형성되는 협력의 의미를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재조명해 본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이 새로운 현상을 포착하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업 전략을 고려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주요 IT 기업의 협력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시화하여 나타냄으로써 IT 비즈니스 관련 연구와 실무진에게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이다. 동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간 양국간에는 협정을 통한 협력의 법적기반이 조성되었는데 주요 분야를 보면 무역, 투자보장, 어업, 이중과세방지, 군사기술분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화교류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역시 양국간의 주요 관심사항은 무역과 경제협력 분야이다. 2007년도 러시아와 한국의 무역액은 15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5.5%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70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52.6% 증가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0억 달러를 초과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56.1%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가스와 오일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할린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드릴기계장비, 탱커, 자동차, 휴대전화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 1/4 분기 양국간 무역액은 42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서 72.1% 증가한 것이다. 이 중 한국에의 수출은 17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 91.7% 성장한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25억 달러로서 전년도 1/4 분기와 대비해서 60.6% 성장했다.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하게 된 배경에는 러-한경제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무역과 투자측면에서 본 양국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고찰하는 한편 러시아의 동부지역(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횡단지역)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역동성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한국은 외국기업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과 경제협력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함으로써 러시아 극동경제권에서 주요 무역파트너가 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간의 주요 협력프로젝트에 관하여 고찰하는 한편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러간의 공동 에너지프로젝트 및 에너지자원의 무역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여기에는 정책, 에너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와 한국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문제와 함께 연료 및 에너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대화개념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 예측 및 투자환경의 문제가 양국간에 집중논의 되어야 하고 법제상의 조화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폭넓은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여 교역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 열린 한(韓) 베트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방산협력, UN PKO 활동, 유해발굴, 인도적 지원 등 국방 방산 전분야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비전 성명'을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도서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인도, 프랑스 등과 이념을 초월하여 대외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韓) 베트남 교류협력은 기존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넘어 군사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韓) 베트남 관계를 재조명하고 'Next China'로 성장한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방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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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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