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North Korea has used terror crime as a means of unification under communism against South Korea, South Korea has been much damaged until now. And the occurrence possibility of terror crime by North Korean authority is now higher than any other time. The North Korean terror crimes of Kim Il Sung era had been committed by the dictator's instruction with the object of securing governing fund. However, looking at the terror crimes committed for decades during Kim Jung Il authority, it is revealed that these terror crimes are expressed as a criminal behavior because of the conflict to accomplish the power and economic advantage non powerful groups target. This study focused on the power conflict in various causes of terror crimes by applying George B. Vold(1958)'s theory which explained power conflict between groups became a factor of crime, and found the aspect by ages of terror crime behavior by North Korean authority and responding plan to future North Korean terror crime. North Korean authority high-ranking officials were the Labor Party focusing on Juche Idea for decades in Kim Il Sung time. Afterwards, high-ranking officials were formed focusing on military authorities following Military First Policy at the beginning of Kim Jung Il authority, rapid power change has been done for recent 10 years. To arrange the aspect by times of terror crime following this power change, alienated party executives following the support of positive military first authority by Kim Jung Il after 1995 could not object to forcible terror crime behavior of military authority, and 1st, 2nd Yeongpyeong maritime war which happened this time was propelled by military first authority to show the power of military authority. After 2006, conservative party union enforced censorship and inspection on the trade business and foreign currency-earning of military authority while executing drastic purge. The shooting on Keumkangsan tourists that happened this time was a forcible terror crime by military authority following the pressure of conservative party. After October, 2008, first military reign union executed the launch of Gwanmyungsung No.2 long-range missile, second nuclear test, Daechung marine war, and Cheonanham attacking terror in order to highlight the importance and role of military authority. After September 2010, new reign union went through severe competition between new military authority and new mainstream and new military authority at this time executed highly professionalized terror crime such as cyber/electronic terror unlike past military authority. After July 2012, ICBM test launch, third nuclear test, cyber terror on Cheongwadae homepage of new mainstream association was the intention of Km Jung Eun to display his ability and check and adjust the power of party/military/cabinet/ public security organ, and he can attempt the unexpected terror crime in the future. North Korean terror crime has continued since 1980s when Kim Jung Il's power succession was carried out, and the power aspect by times has rapidly changed since 1994 when Kim Il Sung died and the terror crime became intense following the power combat between high-ranking officials and power conflict for right robbery. Now South Korea should install the specialized department which synthesizes and analyzes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and reinforce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collecting system through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ecret agents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of North Korean terror crime and respond to it. And South Korea should participate positively in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lated to North Korean terror and make direct efforts to attract the international agreement to buil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response to North Korean terror crime. Also, we should try more to arrange the realistic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n cyber/electronic terror which was more diversified with the expertise terror escaping from existing forcible terror through enactment/revision of law related to cyber terror crime, organizing relevant institute and budget,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technical development.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Palsapum are ornaments to reveal the purpose of commander of three naval forces as well as symbols to remember the greatness of admiral Yi, Sun-Shin. In 1966, ther were designated as a treasure No. 440 based on their value; however, they have not received attention from academia because they are relics from Chin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ocument, paintings, and relevant references from Korea and China focusing on Palsapum, understands their formal characteristics, and examines their historical value such as years and location of creation. As a result, the study determines five of them are original, but three of them were newly created by the later generations. The five, Dodogin (都督印, Commander's seal)·Yeongpae (令牌, Commander's tablet)·Gwido (鬼刀, Replica of the devil sword)·Chamdo (斬刀, Replica of the decapitation swor d)·and Gognapal (bugle) were created by Ming Dynasty before 1598, and delivered by the hands of General Chen Lin. The other three, Dokjeongi (督戰 旗, Battle flag)·Hongsoryeonggi (紅小令旗, Commander's flag)·and Namsoryeonggi (藍小令旗, Commander's flag), were created in 19th century by Joseon Dynasty. After analysis on the former relics, the study determines that they are not official relics with the dignity of Ming Dynasty but personal relic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Palsamun are not the royal gifts from Emperor Shenzong to Admiral Yi, Sun-Shin. but personal momentoes left by General Chen Lin in the Tongjeyoung to celebrate the admiral. The names, variety, numbers, and appurtenances of Palsapum have been changed with time as follows. First, the scholars of Jeseon in 17the century only focused on Dodogin. It was certainly created in Ming Dynasty; however, it was a personal stamp, so considered to be not from the emperor but from General Chen Lin. Second, Palsapum was called Palsamul and consisted of 14 pieces of 8 kinds in 18the century, ; it is confirmed on the 「Dosul(圖說, stories with pictures of」 『Yi Chungmugong Literary Collection』 The sizes of five relics including Dodogin are similar to the records, but their patterns and shapes are exotic, or cannot be found in Joseon. Thus, they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Guangdong province. Third, they were called Palsapum, and consisted on 15 pieces of 8 kinds in 19th century; it is confirmed on
Global challenges such as the corona pandemic, climate change and the war-on-tech ensure that the demand who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develops and monitors prominently for will be on the agenda. Development of, and applications in, agrifood, biotech, high-tech, medtech, quantum, AI and photonics are the basis of the future earning capacity of the Netherlands and contribute to solving societal challenges, close to home and worldwide. To be like the Netherlands and Europe a strategic position in the to obtain knowledge and innovation chain, and with it our autonomy in relation to from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surance, clear choices are needed. Brainport Eindhoven: Building on Philips' knowledge base, there is create an innovative ecosystem where more than 7,000 companies in the High-tech Systems & Materials (HTSM) collaborate on new technologies, future earning potential and international value chains. Nearly 20,000 private R&D employees work in 5 regional high-end campuses and for companies such as ASML, NXP, DAF, Prodrive Technologies, Lightyear and many others. Brainport Eindhoven has a internationally leading position in the field of system engineering, semicon, micro and nanoelectronics, AI, integrated photonics and additive manufacturing. What is being developed in Brainport leads to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far beyond the region thanks to cha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Es. South-Holland: The South Holland ecosystem includes companies as KPN, Shell, DSM and Janssen Pharmaceutical, large and innovative SMEs and leading educational and knowledge institutions that have more than Invest €3.3 billion in R&D. Bearing Cores are formed by the top campuses of Leiden and Delft, good for more than 40,000 innovative jobs, the port-industrial complex (logistics & energy), the manufacturing industry cluster on maritime and aerospace and the horticultural cluster in the Westland. South Holland trains thematically key technologies such as biotech, quantum technology and AI. Twente: The green, technological top region of Twente has a long tradition of collaboration in triple helix bandage. Technological innovations from Twente offer worldwide solutions for the large social issues. Work is in progress to key technologies such as AI, photonics, robotics and nanotechnology. New technology is applied in sectors such as medtech, the manufacturing industry, agriculture and circular value chains, such as textiles and construction. Being for Twente start-ups and SMEs of great importance to the jobs of tomorrow. Connect these companies technology from Twente with knowledge regions and OEMs, at home and abroad. Wageningen in FoodValley: Wageningen Campus is a global agri-food magnet for startups and corporates by the national accelerator StartLife and student incubator StartHub. FoodvalleyNL also connects with an ambitious 2030 programme, the versatile ecosystem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 including through the WEF European food innovation hub. The campus offers guests and the 3,000 private R&D put in an interesting programming science, innovation and social dialogue around the challenges in agro production, food processing, biobased/circular, climate and biodiversity. The Netherlands succeeded in industrializing in logistics countries, but it is striving for sustainable growth by creating an innovative ecosystem through a regional industry-academic research model. In particular, the Brainport Cluster, centered on the high-tech industry, pursues regional innovation and is opening a new horizon for existing industry-academic models. Brainport is a state-of-the-art forward base that leads the innovation ecosystem of Dutch manufacturing. The history of ports in the Netherlands is transforming from a logistics-oriented port symbolized by Rotterdam into a "port of digital knowledge" centered on Brainport. On the basis of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industry-academic cluster model linking the central government's vision to create an innovative ecosystem and the specialized industry in the region serves as the biggest stepping stone. The Netherlands' innovation policy is expected to be more faithful to its role as Europe's "digital gateway"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centered on the innovation cluster ecosystem and investment in job creation and new industries.
The endeavors enhancing the grain quality of high-yielding japonica rice were steadily continued during 1980s-1990s along with the self-sufficiency of rice production and the increasing demands of high-quality rices. During this time, considerably great progress and success was obtained in development of high-quality japonica cultivars and quality evaluation techniques including the elucidation of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grain and the physical or palatability components of cooked rice. In 1990s, some high-quality japonica rice cultivars and special rices adaptable for food processing such as large kernel, chalky endosperm, aromatic and colored rices were developed and its objective preference and utility was also examined by a palatability meter, rapid-visco analyzer and texture analyzer, Recently, new special rices such as extremely low-amylose dull or opaque non-glutinous endosperm mutants were developed. Also, a high-lysine rice variety was developed for higher nutritional utility. The water uptake rate and the maximum water absorption ratio showed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K/Mg ratio and alkali digestion value(ADV) of milled rice. The rice materials showing the higher amount of hot water absorption exhibited the larger volume expansion of cooked rice. The harder rices with lower moisture content revealed the higher rate of water uptake at twenty minutes after soaking and the higher ratio of maximum water uptake under the room temperature condition. These water uptake characteristics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protein and amylose contents of milled rice and the palatability of cooked rice. The water/rice ratio (in w/w basis) for optimum cooking was averaged to 1.52 in dry milled rices (12% wet basis) with varietal range from 1.45 to 1.61 and the expansion ratio of milled rice after proper boiling was average to 2.63(in v/v basis). The major physicochemical components of rice grain associated with the palatability of cooked rice were examined using japonica rice materials showing narrow varietal variation in grain size and shape, alkali digestibility, gel consistency, amylose and protein contents, but considerable difference in appearance and texture of cooked rice. The glossiness or gross palatability score of cooked rice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eak, hot paste and consistency viscosities of viscosities with year difference. The high-quality rice variety "IIpumbyeo" showed less portion of amylose on the outer layer of milled rice grain and less and slower change in iodine blue value of extracted paste during twenty minutes of boiling. This highly palatable rice also exhibited very fine net structure in outer layer and fine-spongy and well-swollen shape of gelatinized starch granules in inner layer and core of cooked rice kernel compared with the poor palatable rice through image of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e. Gross sensory score of cooked rice could be estimat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mula, deduced from relationship between rice quality components mentioned above and eating quality of cooked rice, with high probability of determination. The
Korea's business is composed of a few large-sized enterprises (which can be abbreviated as LSE) and a majority of small-sized enterprises (SSE). Although there has been a growing recognition of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medium-sized enterprises (MSE) which can serve as a link between SSE and LSE, as yet there has not yet been a consensus on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 of the MSE in Korea. Nowadays, the world is being globalized, and Japan and China are in competition to ne a great economic power. While East Asia is experiencing rapid changes, promoting MSE which can secure flexibility and efficiency through covering up the limitation of LSE and SSE is needed in order to respond the global market which is being specialized. The features of MSE in Japan can be listed as follows. First, the MSE in Japan is developing the company through getting into niche markets which are hard for major companies to enter rather than developing markets in order to compete against major companies directly. While MSEs are endeavoring to build the business firmly in the domestic market, they can possess special and competitive technical skills through trials and errors; so that they can get a chance develop their business through independent business system rather than putting their effort to compete against major companies. Second, from the MSEs with competitive edge in the market, there are many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xportation. Those MSEs produce in domestic and maintain the quality of high price products which need cutting-edge technology, while they relocate the low and middle priced goods to the country where manufacturing costs are low, so that they can maintain the price competitiveness. Third, the industrial structure in Japan is formed from dual structure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all sized companies. In other words, in Japan's industrial structure which are composed of subcontract structure, this dual structure has taken a major role of small sized companies' growth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Forth, MSE in Japan adopt a strategy of putting their value on qualitative scale growth rather than quantitative scale growth. In this paper, the case of Japanese MSE is analyzed. Along with its long history of Industrialization, Japan has a corporate environment where the SSEs can develop as a MSE and later a LSE through a full-support system. Among its SSEs, there are a number of world class corporations equipped with a large domestic market, win-win cooperation with the LSEs and an independent technology development. It can also be observed that these SSEs develop into MSEs with sustainable growth potentials.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condition under which the MSEs of Japan have been developed, and how they have survived the competition between SSEs and LSEs.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attempts to offer solutions to Korea's polarization between the SSE and LSE, while providing the basis for SSEs revitalization. In general, if both extremities phenomenon deepen between LSE and SSE, there are possible fears of occurring disutility in national economy by the monopolization of LSE. For that reason, enterprise group, which can make SSE or MSE compete LSE in some area and ease the monopoly and oligopoly problem, is needed. This awareness has been shared for ages long. Nevertheless, there is no legal definition for MSE in Japan, and there is no definition about the enterprise size or unified view of MSE between scholars, but it is defined differently by each of academical person or research institution and study meeting. For that reason, this paper will organize the definition of MSE in Japan, and then will pro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ckground which has made MSE secure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growth in global market. This study focus on that because through this process, the positive change to the awareness of MSE can be proposed in Korea and to seek the policy direction for building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can make SSE become MES. Through this way, the fundamentals for SSE to become MSE can be managed and some appropriate suggestions which will be able to make MSE enter the global market in the future can also be proposed. Due to these facts,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and well timed task. In a sense of this way, this study will examine the definition and role of MSE in Japan. after this examination, this study will deal with the status, special feature, and promotion policy for MSE. Through this analysis of MSE in Japan, the foundation which be able to set the desirable role model for MSE in Korea can be proposed. Also, the political implication which is needed to push ahead to contribute to creating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through sustainable growth of MSEs in economic system of Korea can be offered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Japan's MSE functions as an indispensable link among various industrial structures by holding a significant position in employment rate, production and value added. Although the MSEs took up less than 1% of the entire number of businesses with 2700 manufacturing firms and 7000 non-manufacturing firms, its employment ratios are about 15%, while taking about 25%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s exports. In industries such as machinery and electronics which is considered Japan's major industry, the MSEs showed a higher than average ratio of manufacturing exports and employment rate. It can be analyzed that behind Japan's advantageous industries, close and deeply knit MSEs exist. Although there are no clearly stated policies geared towards the MS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various political measures exist such as the R&D Project and the indu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enterprises which gives room for MSEs to participate in the SSE policies. In relation to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practical measures can be considered in order to revitalize Korea's MSE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legal definition of MSE and the incentives to provide legal support for its growth. Second, if a law to support the MSEs is established, it could provide a powerful inducement for the SSE to grow as a MSE, rather than stay as a SSE. Third, there is a need for a strategy of MSEs to establish a stable base in the domestic market and then advance to the global market with the accumulated trial and error and competitiveness. Fourth, the SSE themselves need the spirit of entrepreneurship in order to make the leap to a MSE. Because if nothing is to be changed about the system on the firms that grew, and the parts of the past custom was left to be managed alone, confusion and absence of management can take place. No matter how much tax favors the government will give and no matter how much incentive there could be through the policies, there are limits for industries to higher the ability to propagate. And because of that it is a period where industries need their own innovative skills to reform their firms.
Aviation safety can be secured through regulations and policies of various areas and thorough execution of them on the field. Recently, for aviation safety management Korea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aviation accidents by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nd promoting major strategic goals for each sector; establishing National Aviation Safety Program, includ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Aviation Policy; and improving aviation related legislation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is to be established and publicly notified to ensure safe take-off and landing as well as aviation safety during the circling of aircraft around airport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current aviation obstacle management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make sure that buildings and structures do not exceed the height of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identify its operating problems based on my field experience. Also,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Nowadays, due to the request of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airports, discussions and studies on aviational revie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Also, related ordinance and specific procedures will be established soon. However, in addition to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shortcomings of current system caused by the lack of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for obstacle management. In order to execut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regulation, there has to be limits on constructing new buildings, causing real restric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irports on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s. In this sense, it is regarded as a sensitive issue since a number of related civil complaints are filed and swift but accurate decision making is required. According to Aviation Act, currently airport operators are handling this task under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give permits for installa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critically important. The law requires to carry out precise surveying of vast area and to report the outcome to the government every five years. However, there can be many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obstacles due to the error in the survey, or failure to apply fo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n the exercise of construction permission. However, there is neither standards for allowable errors, preventive measures, nor penalty for the viola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As such, only follow-up measures can be taken. Nevertheless, once construction of a building is completed violating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take any measure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building, because the owner of the building would have been following legal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by getting permi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I believe penalty provision for the violation of Aviation Act needs to be added. Also, it is required to apply the same standards of allowable error stipulated in Building Act to precise surveying in the aviation field. Henc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an effective manner.
The conflict between major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s being aggravated, the trickle down effect is not working properly, and, a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usiness limiting system continues to swirl, the plan proposed to protect the business domai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solve polariz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and protect small family run stores is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of carrying out this system of selecting suitable business type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volves receiving applications for 234 items among the suitable business types and items from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manufacturing, and then selecting the items of the consultative group by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s.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n the service industry will involve designation with priority on business types that are experiencing social conflict. Three major classifications of the service industr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ill be first designated, and subsequently this will be expanded sequentially. However, there is the concern that when designated as a suitable business type or item, this will hinder the growth motive for small to medium-sized businesses, and designation all cause decrease in consumer welfare. Also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operate as a prior regulation, cause side-effects by limiting competition systematically, and also be in violation against the main regulations of the FTA system. Moreo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reverse discrimination factor against large corporations. Because conflict between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and large corporations results from the expansion of corporations to the service industry, which is unrelated to their key industr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dvanced contract method like a master franchise or local franchise system and to develop local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through a franchise system to protect these businesses and dealers. However, this method may have an effect that contributes to stronger competitiveness of small to medium sized franchise businesses by advanc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operational methods a step further, but also has many negative aspects. First, as reveal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franchise industry is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conomy of scale by organizing existing individual proprietors and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new businesses. It is also revealed to be a response measure by the government to stabilize the economy of ordinary people and is emphasized as a 'useful way' to revitalize the service industry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ndividual proprietors, and has been involved in contributions to creating jobs and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by providing various services to consumers. From this viewpoint, franchises fit the purpose of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and is not something that is against it. Second, designation as a suitable business type may decrease investment for overseas expansion, R&D, and food safety, as well negatively affect the expansion of overseas corporations that have entered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contraction and low morale of large domestic franchise corporations that have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ly. Also because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are hard pressed to secure competitiveness with multinational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at are operating in Korea, the system may cause difficulty for domestic franchise businesses in sec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lso may result i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se overseas franchise corporations. Third, the designation of suitable business type and item can limit the opportunity of selection for consumers who have up to now used those products and can cause a negative effect that reduces consumer welfare. Also, becaus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range of consumer selection may be reduced when a few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monopolize the market, by caus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these businesses, the role of determining the utility of products must be left ot the consumer not the government. Lastly, it is desirable that this is carried out with the supplementation of deficient parts in the future, because fair trade is already secur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ranchise trade law and the best trade standard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verlapping regulations by the suitable business type designation is an excessive restriction in the franchise industry. No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 the domestic franchise industry an environment where a global franchise corporation, which spreads Korean culture around the world, is capable of growing, and the active support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herefore, systems that do not consider the process or background of the growth of franchise businesses and harm these businesses for the sole reason of them being large corporations must be removed. The inhibition of growth to franchise enterprises may decrease the sales of franchise stores, in some cases even bankrupt them, as well as cause other problems. Therefore the suitable business type system should not hinder large corporations, and as both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 businesses both aim at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combined growth, large corporations, small dealers and small to medium sized businesses, based on their mutual cooperation, should not include franchise corporations that continue business relations with them in this system.
To provide better health care services to the rural population, the government has made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CHP) a regular government official from April 1, 1992.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impact of officialization of CHP on the activities and management system of Primary Health Post(PHP). Fifty PHPs were selected by two stage sampling, cluster and simple random, from 595 PHPs in Kyungnam and Kyungpook provinces. Data were collected by a personal interview with CHPs and review of records and reports kept in the PHPs. The study was done for the periods of January 1-March 31, 1992 (before officialization) and January 1-March 31, 1993 (after officialization). Ninety-six percent of the CHPs wanted to become a regular government official in the hope of better job security and higher salary. The proportion of CHPs who were proud of their iob was increased from 24% to 46% after officialization. Those CHPs who felt insecure for their job decreased from 30% to 10%. Monthly salary was increased by 34% from 802,600 Won to 1,076,000 Won and 90% of the CHPs were satisfied with their salary, also more CHPs responded that they have autonomy in their work planning, implementation of plan, management of the post, and evaluation of their activity. There were no appreciable changes in such CHPs' activities as assessment of local health resources, drawing map for the catchment area, utiliz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grasping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in the catchment area, keeping the family health records, individual and group health education, and school health service. However, the number of home visits was increased from 13.6 times on the average per month per CHP to 27.5 times. More mothers and children were referred to other medical facilities for the immunization and family planning services. Average number of patients of hypertension, cancer, and diabetes in three months period was decreased from 12.7 to 11.6, from 1.5 to 1.2, and 4.3 to 3.4, respectively. Records for the patient care, drug management, and equipment were well kept but not for other records. The level of record keeping was not changed after officialization. The proportion of PHPs which had support from the health center was increased for drug supply from 14.0% to 30.0%, for consumable commodities from 22.0% to 52.0%, for maintenance of PHP from 54.0% to 68.0%, for supply of health education materials from 34.0% to 44.0%, and supply of equipment from 54.0% to 58.0%. Total monthly revenue of a PHP was increased by about 50,000 Won; increased by 22,000 Won in patient care and 34,700 Won in the government subsidy but decreased in the membership due and donation. However,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s in the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PHPs which had received official notes from the health center for the purpose of guidance and supervision of the CHPs was increased from 20% to 38% during three months period and the average number of telephone call for supervision from the health center per PHP was increased from 1.8 to 2.1 times(p<0.01). However, the proportion of PHPs that had supervisory visit and conference was reduced from 79% to 62%, and from 88% to 74%,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CHPs who maintained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Myun Health Workers was reduced from 42% to 36%, that with the director of health center from 46% to 24%, that with the chief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section from 56% to 36%, and that with the chairman of PHP management council from 62% to 38%. Most of the CHPs (92% before and 82% after officialization) stated that the PHP management council is not helpful for the PHP. CHPs who considered the PHP management council unnecessary increased from 4% to 16%(p<0.05). Suggestions made by the CHPs for the improvement of CHP program included emphasis on health education, assurance of autonomy for PHP management, increase of the kind of drugs that can be dispensed by CHPs, and appointment of an experienced CHP in the health center as the supervisor of CHP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CHPs as reflected in their activities have not been changed after officialization. However, satisfaction in job security and salary was improved as well as the autonomy. Support of health center to the PHP was improved but more official notes were sent to the PHPs which required the CHPs more paper works. Number of telephone calls for supervision was increased but there was littl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guidance for the CHP activities.
1967 Outer Space Treaty(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is a treaty that forms the basis of international space law. OST is based on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nnounced by UNGA resolution. As of May 2013, 102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OST, while another 27 have signed the treaty but have not completed ratification. OST explicitly claimed that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r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Art. II of OST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reby establishing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like high seas. However 1979 Moon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moon and its natural resource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CHM)." Because of the number of the parties to the Moon Agreement(13 parties) it does not affect OST. OST also established its specific treaties as a complementary means such as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OST bars states party to the treaty from placing nuclear weapons or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bit of Earth, installing them on the Moon or any other celestial body, or to otherwise station them in outer space. It exclusively limits the use of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to peaceful purposes and expressly prohibits their use for testing weapons of any kind, conducting military maneuvers, or establishing military bases, installations, and fortifications. However OST does not prohibit the place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orbit. China and Russia submitted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o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n 2008. USA disregarded PPWT on the ground that there are no arms race in outer space. OST does not have some articles in relation to current problems such as space debris, mechanism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 arising from state activities in outer space in specific way. COPUOS established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based on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nd ILA propos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for space debris problems and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established "Optional Rules for Arbitration of Disputes Relating to Outer Space Activities" and ILA proposed "1998 Taipei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Space Law Dispute"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 problems. Although OST has shortcomings in some articles, it is very meaningful in international law in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basic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OST established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s customary law and jus cogens in international law as follows;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and shall be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uter space shall b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 principles of global public interest in outer space imposes international obligations erga omnes applicable to all States. This principles find significant support in legal norms dealing with following points: space activities as the "province of all mankind"; obligation to cooperate; astronauts as envoys of mankind; avoidance of harmful contamination; space activities by States, private entities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bsolute liability for damage cauesd by certain space objects; prohibition of weapons in space and militarization of the celestial bodies; duty of openness and transparency;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pace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