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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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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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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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 장벽 중 가장 두터운 것은 규제적 장벽인데, 이는 많은 기술 혁신가들이 줄곧 경험해 온 문제이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약속하지만,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는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을 더큰 쟁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 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호 협력해야만한다.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를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한계를 가진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만으로는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샌드박스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핀테크생태계의 지원을 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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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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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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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여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 투자국이자 최대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중국과의 무역의존도 증가는 우리나라 해운 물류의 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중국과 인접한 인천항은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간의 교역 증대, 기업의 한중간의 공급사슬 구축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맞고 있다. 또한 중국의 물량이 크게 증대하고, 중국항만이 대대적으로 개발되고, 중국항만에의 대형선박의 직기항이 증대되면서 동북아 해운항로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 선택 요인 및 만족도를 one sample T-test, 요인분석, 회귀분석, IPA 방법을 통하여 수도권이라는 광활한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천항에 대하여 항만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선택 요인을 24개 요인으로 선정하여 항만 선택 요인, 만족도, 항로 적합성 조사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항만의 선택 요인 항목에 대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별로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인천항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IPA분석방법 결과 항만접근성, 항비, 선석가용성, 무료장치 기간 및 비용, 하역비 수준, 기타 화물비용, 접안수심 등의 측면에서는 항만 선택 요인은 매우 중요하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여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북미 및 유럽 화물 유치,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 전용터미널 제공 및 GTO 유치, 항만 배후단지 구축, 물류업체 유치 및 통합네트워크 구축 및 항만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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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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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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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대학생과 건설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K-CESA 핵심역량 중 비인지적영역(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과 인지적 영역(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건설회사 노동자 25명과 𐩒𐩒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 4학년 대학생 36명 통 71명을 대상으로 K-CESA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회사 노동자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생간 다섯 가지 능력(자기관리역량의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대인관계역량의 협력, 중재, 리더십능력, 의사소통역량의 말하기 능력 및 종합적사고력역량의 분석적사고력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전문가 요구 분석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가 요구 분석과 문헌 분석을 통해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과 분석적사고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공과 공공기관, 기업, 기타 조직 노동자의 역량을 비교하고 대학생을 위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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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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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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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국어판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K-IEPS)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은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인식 측정 원도구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번안된 도구를 활용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개의 대학 보건의료전공 대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EFA), 확인적 요인분석(CFA), 수렴타당도, Cronbach's alpha, 급내 상관계수(ICC)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K-IEPS는 2개의 하위요인(역량과 자발성에 대한 인식, 실제적인 협력에 대한 인식)과 10개 문항이 적합하였다. 또한 K-IEPS의 전체문항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K-IEPS는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는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에 K-IEPS는 전문직 간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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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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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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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과 함께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정치 경제 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ODA 지원 확대, ADB 등 국제기구의 중앙아시아 지원 사업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환경 조성 노력 하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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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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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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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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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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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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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정부의 R&D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2013년 IT산업에 투자한 670개 과제를 분석하였다. 그간 R&D투자에 따른 성과는 양적 결과보다 질적 결과를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성과 중심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입 단계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투자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실증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R&D투자의 기술적성과와 사업화성과에 출연금과 연구원수가 많을수록 개발시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박사비율은 기술적성과(논문, 특허)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개발시간이 평균 2년 이상으로 짧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동연구여부는 기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두 기관 간의 협력은 오히려 성과에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R&D투자성과에 투입자원의 질적인 속성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정부의 R&D투자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입단계의 질적 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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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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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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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 인앱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문제 및 피해를 나타내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30 세대 323명이 각 상황을 통해 인앱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하였다. 소비자들은 인앱결제 표시 및 가독성 문제, 앱마켓 책임 문제, 게임사 책임 문제, 소비자 책임 문제 등으로 인앱결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평가수준에 따라 표시개선 및 앱마켓 책임 강조형, 소비자 책임 강조형, 표시개선 및 게임사 책임 강조형으로 소비자가 유형화되었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다항로짓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적 특성 외에 인앱결제 표시 가독성 강화를 포함한 관련 법제의 미비점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으며, 콘텐츠 개발사인 게임사 이외에 유통사인 앱마켓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 소비자, 기업, 정부의 협력적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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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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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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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무상원조 평가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한 평가보고서를 OECD DAC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유 무상 원조기관의 평가 역사와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연구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무상원조의 평가기준과 접근방법론은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둘째, OECD DAC의 평가기준은 KOICA 사후평가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이다. 연구 분석 자료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KOICA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 사업평가보고서이다. 약 28여년간 발행된 KOICA의 사업평가 보고서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그리고 사후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결과'와 '제언' 부분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아지고, 평가기법에 있어 정량평가기법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OECD DAC 가입을 전후로 한국 기업진출,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에 대한 내용 보다는 수원국의 소득증대, 경제성장 등의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2011년 부터 발행된 사후평가 보고서에는 사업설계매트릭스(PDM), 기초선조사(baseline data) 등 평가지표, 성과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 사후평가 방식이 최근 국제사회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양적, 질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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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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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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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R/VR 기술을 활용한 어학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5G 상용화에 맞추어 필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아시아 문화권의 독특한 영역에 대한 독창적인 언어교육 서비스 모델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협력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이러닝 기반의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AR/VR 콘텐츠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적용하고, 동영상 기반의 어학교육 콘텐츠를 AR/VR 기술을 적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여 어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콘텐츠의 개발은 AR 기반의 단어학습이 가능한 서비스를 완성하고, VR기반의 단계별 상황에 맞는 체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초급/중급/고급에 이르는 어학교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 서비스 플랫폼은 학습관리와 학습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메타데이터 속성을 보완하여 대용량 AR/VR 콘텐츠의 수용이 가능한 플랫폼을 완성하도록 한다. 향후 혼합현실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교육서비스 포탈로서 발전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