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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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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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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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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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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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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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는 과정에 있으며 제도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패를 좀 더 줄이고자 본 연구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점과 특성, 개념을 파악하여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7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제6원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협동조합 간 소통을 통해서 경영지원 정보와 교육, 홍보, 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실패하는 확률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관련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가 공익에 목적이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에게 홍보를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전문가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방법과 정부의 지원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는 내부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정부에게는 지원책에 관한 것을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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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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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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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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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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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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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2년 12월 사회적 경제 촉진 방안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래 3차에 걸린 개정을 해왔으며,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경제적, 교육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영세성과 최근의 COVID-19사태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제적 활로 개척 등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관련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집단의 FGI를 통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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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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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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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민간스포츠 분야에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스포츠협동조합이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협동조합과 스포츠협동조합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활성화 요인 도출과 AHP를 통해 그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다음 추진전략은 첫째, 협동조합의 본질에 기초한 방향 설정, 둘째, 사업 경영 개발과 조직 역량 강화로 재정확보,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 숙지와 행정지원 확보, 넷째, 협동조합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사회기여 등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실천과제는 첫째, 조합원 필요성과 가치철학 인식으로 소통 및 공유, 둘째, 전문경영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 셋째, 민주적인 운영과 촉진정책으로 조합원 경제적 참여, 넷째, 정부 정책 및 행정업무 숙지를 통한 지원확보, 다섯째,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구축으로 지역 커뮤니티형성, 여섯째, 조합원 체계구축과 효율성 추구로 사업모델개발 순으로 제시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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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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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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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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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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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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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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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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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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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럽지역의 사회적기업 조직체계와 재원확보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 전통적인 조직구조 속에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에 비해 이해당사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전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더 지향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국가보조금과 같은 공공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로 판매수익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조직체계는 단시일 내에 정부와 학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있어서도 수익활동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적기업의 조직체계는 한국적인 전통이나 사회적인 합의라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은 정부지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과 기증, 기부 등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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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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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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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의 배추, 무 포장화 시범사업을 계기로 우리조합은 2006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골판지포장 배추의 확산을 모색하기 위하여 배추시범출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협의회, 농림부, 골판지원지업계의 협력을 받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원한는 배추 포장화시범사업은 김치원료인 배추의 위생성 확보와 거래의 투명화 실현 및 도매시장 내 하역시스템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정하여 추진되고 있기 떄문에 장기적으로 골판지포장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포장화제도 초기에 골판지 소재가 선호되지 않는다면 그 물당 등 대체재와의 지루한 경쟁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판지포장업계와 관련업계에서는 조기에 골판지포장배추의 시장 정착을 위한 협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번 시범 출하사업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과제 등 참고자료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귀 업무에 활용하시고 골판지포장배추 소비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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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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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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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금융양극화에서 비롯된 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애로 현황과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밀착형 특화전략과 발전모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금융양극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금융배제 증대에 따른 신협의 역할제고, 자금중개기능과 지역밀착형 특화전략 강화, 발전단계와 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협은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단위조합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정체성중시모형, 혼합모형, 경제성 중시모형의 3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체성중시 모형은 전통적 공동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어촌지역조합과 직장 단체조합들에게 적합하며,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혼합모형은 중소도시 조합, 대규모직장과 단체조합 등이 추구하기 용이하며, 셋째, 조합원의 이동성향이 높고 유대감이 약한 대도시조합과 중앙회는 경제성중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단위조합들은 조합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반영한 특성화전략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종합화추세에 부응하여 중앙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