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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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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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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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에 대해 해외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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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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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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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분야 협동조합의 운영현황과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195개의 협동조합을 설문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농업분야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서 사업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지만, 생산자 협동조합 비율이 매우 높다. 사업자 협동조합은 조합규모가 30명 내외 규모가 많고 1인당 출자금은 모든 협동조합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업방식은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안정적인 계약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며 조합원의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한다. 조합규모는 30명이상의 규모가 많지만 1인당 출자금 액수는 낮은편이다.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며 판매방식은 인적 네트워크와 고정점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10명이하 소규모인 경우가 많으며 1인당 출자금 또한 가장 적다. 운영 및 사업내용은 소비자 협동조합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협동조합의 유형별 사업모델에 따라 적정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과정에서의 지원정책보다는 사업개발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한 지원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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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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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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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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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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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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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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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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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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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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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5년도 제5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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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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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2015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7,3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업무정보 공유에 기반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분류에 따르면 21개의 업종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처럼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수직적인 경영구조가 아닌 조합원들 간의 수평적 경영조직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공동사업 수행과 공동이익 창출이라는 협동조합의 특수한 사업모델과 전국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조합원들 간의 공동업무 활동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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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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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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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1961년 12월 27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각각 제정,공포하였으며, 1962년 2월 9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6일 지방인쇄조합 이사장들이 모여 가칭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합회 창설에 따른 취지서를 기초하고 정관, 규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4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년 5월 29일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족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되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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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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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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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 전면적 개방',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사회적 협동조합 제도 도입'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자조적 발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농촌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경영자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이의 비율은 36.5%에 불과함에 비해 협동조합 설립 의향을 밝힌 이의 비율은 53.8%에 달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상응한 농촌 정책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학습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여타의 법인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규와 정책 사업 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정책 추진체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게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의 협동이 촉진되도록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법규를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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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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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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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한 EU, 한 미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국도 단순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가공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대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식품기업은 고가의 메스티지 제품 생산이나 저가의 범용식품생산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령인구로 인한 농업생산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유럽이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양한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기업연합의 활발한 경영활동과 한 번 협동조합기업에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 등을 유통해야 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체제는 농수산물생산자 중심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중 소규모 식품기업이 연합하여 규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 소 식품기업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수입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를 희망한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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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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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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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잠사류의 유통구조를 볼 때 양잠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한쪽에는 대기업체인 제사회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역시 대기업체인 상묘업자와 잠종제조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세한 양잠농가들이 고립무원한 상태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현재 대한잠사협회도 있고 일반농협도 있지 않느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수조합으로서의 잠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