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자서명(GPKI)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자체행정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공개키 기반구조로 정보시스템의 인증 및 보안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행정전자서명에서 사용하는 암호체계는 2000년대 초반에 구축하였으며, 2010년에 한 차례 고도화를 진행한 후 10여 년이 지났다. 지난 10여 년간 암호를 포함하여 정보보안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전자서명의 지속 가능한 안전성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암호체계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에 사용된 기술 및 표준의 현황과 안전성을 분석하여, 안전성이 저하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폐지 또는 대체된 표준을 참고하는 사례와 안전성 상향을 위해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 등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고도화를 위한 암호알고리즘 및 관련 기술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민간이나 정부 분야에서 전자적 거래(Electronic transaction)가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지간의 비대면 거래방식은 시대가 바귐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경제\ulcorner경영전반에서도 디지털경제의 도입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으로 전자상거래/e-비즈니스는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판매활동을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많은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말 그대로 전자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형태로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일반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수행,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뜻한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수많은 종류의 시스템들이 있고, 운영 방식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각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현황, 시스템 구축서버 현황, 시스템 구축언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보안 및 침입탐지 시스템, XML의 운영 현황 등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활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조사대상 대기업과 기업에 대해 업종별 분류를 활용하고, 업종별, 연도별 전자상거래/e-비즈니스 활용의 추이를 전망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일환으로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u-City 수출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u-City 해외 진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성공적인 u-City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상 계획, 구축 계획, 운영 계획, 평가 계획 단계를 가지는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또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u-City 수출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해외 맞춤형 u-City 마스터플랜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City 해외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u-City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U-City 수출 모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핸드폰 및 정보통신기기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그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발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SoC의 발전은 한 국가의 정보통신 발전 및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메모리 위주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지난 몇 년간 SoC를 개발하는 국내 팹리스 업체들에 의해 많이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는 SoC의 필수 요소인 IP 시장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 없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세계 IP 시장의 현 상황을 분석해 보고 국내 팹리스 업체의 SoC 개발 현황과 IP의 활용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국내 I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잔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결제 및 유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성되는 전자문서의 저장형태가 다양하여 향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영구보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고에서 제시하여 향후 전자적 기록물관리업무의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전자파일의 표준형태를 제시하여 향후 전자문서의표준화를 제도 및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관리 기능이 없어 보존 활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재인식시키고, 그 방안으로 기록물관리범위체제 및 관리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토록 제시하고 있다. 표준화되는 전자문서는 생산부서에서 작성단계부터 적용되어 자료관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 활용된다. 시청각기록물과 같이 생산부서에서 전자화하기 어려운 기록물은 전문관리기관에서 표준형태로 디지털화하여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u-Gov가 추구하는 진정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현재 정부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각기 다르게 제공하는 구조적, 기술적 요소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통합된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협업적 조직구조와 컨버전스 기술의 구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UT 기반의 위치 확인 서비스로 상호연결성과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여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UT 기반의 응용서비스 예측모델 설계를 위한 UT기반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응용서비스 기본구도를 구현 하였다.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온 정보통신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최근에는 그 패러다임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층 성숙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화계획들은 일관되고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 위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활용만을 강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해결 및 정보화계획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정보시스템 사업간의 기술수준격차에 대한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기술수준의 단계를 유선,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러한 기술수준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계획과 이에 기반이 되는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화계획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정보화계획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계획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2B 전자상거래가 국가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될 시기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B2B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규제원칙이 우선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하고 기업간 협력정서와 기업간 관계 진작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도 요구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성과 효과를 감안한 경쟁정책의 조율과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적극 참여 등 정부 정책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은 물론 향후 정책대응 방안 마련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분석을 위한 기업거래 관행과 기업간거래 연계 방안 그리고 B2B 전자상거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신기술의 혁신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정부는 빠른 기술발전, 대중의 필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기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활용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제한되었고, 공개 키 기반구조 (PKI)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인식되었다. 2017년 현재에도 PKI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인증에 있어 최고 기술의 하나이지만 그 사용처는 폐쇄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SSL/TL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내에서의 서버 인증과 같이 한정된 부문에 한한다. PK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의 새로운 인증정책의 글로벌한 도입과 함께한 인터넷의 진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이는 기술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PKI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 (Path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국가의 다른 정책 결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상을 증명하고, 또한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산업은 ICT 기술의 적용 및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기술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보호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 정부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산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보안 유관기관에 대해 조사해보고 각 기관의 산업보안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 유관기관 조사 및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기관의 산업보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해보고 산업보안 발전 및 효율적 업무를 위한 정부 내 산업보안 담당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제고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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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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