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수립 제출하는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현장이행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내용과 기준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안전관리제도 운영 담당자의 의견과 검토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현장이행과 검토에 대한 기준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제시하였다.
협회는 200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인가 받은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이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 의뢰하여 서울 등 6대 광역시, 강원, 호남, 충청권 농촌 지역 등의 발포합성수지 생산자, 사용자, 배출 및 수거자, 재활용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행해진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및 처리실태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과 검토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 안전관리제도의 심사내용과 기준, 심사양식에 관한 고시 및 지침을 분석하였다. 심사 담당인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체방제계획서 작성항목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이행실태 등의 검토방법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승인절차가 없어 성과가 미흡했던 "자체방제계획서 검토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검토반 구성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는 한국에서의 석유화학산업은 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유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정상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이로부터 현장의 인적 물적 안전보호를 위해 규제위주로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법에 따라 정형화된 안전규제가 필요한 만큼 이행되지 않는다면, 당초 의도한 안전규제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석유화학플랜트에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전규제 항목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지와 이들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규명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규제의 필요성과 이행수준면에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여부,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취업준비노력이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에 미친 효과를 보면 재학 중 일 경험과 취업준비 시기는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지만, 학점, 영어점수, 면접횟수는 오히려 이행기간을 장기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취업효과는 학력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였다. 전문대 졸업자는 교육훈련과 재학 중 일 경험이, 대졸자는 학점, 현장실습, 외국어능력 등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임금효과에서도 전문대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일 경험, 영어능력이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 4년제 대학 대졸자는 졸업 후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학 중 일 경험은 오히려 임금수준을 낮추지만, 영어점수와 재학 중 취업준비는 임금보상이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수준 검증방법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제품,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조직의 개발능력을 평가하는 SSE-CMM(System Security Engineering-Capability Maturity Model)모델이 있다. CMM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개발능력을 평가하고 개선시키며 조직 전체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안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개선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조직차원이 아닌 개별 프로세스의 능력수준 평가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이들 기존연구를 근간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정보보호수준 성숙단계를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정보보호취약점 진단, 기술보안체계 검증, 기술보안 이행실태 진단으로 구성한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업무현장에서의 범위와 수준에서 정보시스템의 현재 상태, 취약점 실태, 정보보호 기능 이행과 기능만족도 수준을 평가한다. 제안된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정보보호 개선대책 권고모델 수립 근거로 활용하여 정보보호 개선의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반복 작업자의 근골격 질환 발생 급증에 따라 이들 발생 원인과 업종간 발생 정도에 대한 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단일 업종 조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종간 장시간의 단순반복작업에 따른 발생 실태 차이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였다. 먼저 기초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이 작업에서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위험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담당업무별로도 발생빈도에 있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직종에 따라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 운전, 포장업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각 담당업무별로 근골격계질환 노출 정도에 맞추어 성형업무에서는 자동화기기로의 대체와 작업장 환경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계획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회사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밀 측정 기법을 적용한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의 측면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투입, 과정, 산출 단계의 측면에서 질 관리가 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첫째, 투입 단계에서 초등학생들은 학습량이, 중학생은 내용 수준의 어려움이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과정 단계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 교사들에 비하여 교육과정 상의 교수 학습 방법을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출 단계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만족도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 평균은 두 학교급에서 모두 높은 편이었다. 이상을 고려하여 추후 새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때에 학교급별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과정이 개정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방법의 재해 저감 노력으로 전반적인 산업 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의 추락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다. 이러한 건설업의 재해 중 특히 달비계에 의한 재해는 주로 추락 재해이기 때문에 발생 시 대부분 사망사고에 이르는 중대 재해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달비계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외의 문헌 및 제도 / 규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첫째, 달비계 해외기준을 참고하여 이원화 되어 있거나 규정이 없는 달비계의 규정을 별도로 작성이 요구된다는 사항을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장비 규정, 작업 사전 계획, 교육, 관리 사항에 대한 안전 계획을 규정에 반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전 계획을 발주자의 주요 책무로 규정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달비계 재해 저감을 위하여 현장의 관련 사용 실태를 설문 조사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활용하여 설비개선 및 작업방법 개선으로 재해 다발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달비계를 사용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자 및 관계자, 감독자, 건축주 등이 재해 저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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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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