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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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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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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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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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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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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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융합, 초연결, 인공지능을 특성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정책마련을 위해 본 논문은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문사회학적 쟁점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기술(무인) 측면에서는 노동의 의미와 형태의 변화를 논의하면서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프로젝트형 근로관계, 기본소득 및 로봇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인공지능기술의 법적 책무와 자동화된 불평등 이슈까지 정리하였다. 초연결과 빅데이터 기술(무선 & 무한) 측면에서는 보안과 사이버 해킹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부각되었다. 블록체인과 생명공학(무정부) 기술에서는 향후 중앙집권의 약화 및 개방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의집중화, 디지털격차,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공유경제(무소유) 측면에서는 시민윤리와 인간의 상품화라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무감각)기술의 발전은 사이버증후군, 대인기피증, 문제회피, 상상력 억압 등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법적 질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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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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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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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반의 일기나 노비 문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문학에서도 충노담(忠奴談) 또는 전(傳), 야담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충분할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시에 나타난 노비의 모습을 통해, 실제 노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상 어린 종은 다루기가 몹시 까다로웠다.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한 천민 계층이기도 했고 나이가 어린 탓도 있었다. 어린 종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되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심하게 화를 내거나 매질을 하기도 했다. 그런 뒤에 반성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어린 종이 병이 들기라도 하면 구호(救護)하는데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도망간 노비는 노동력의 상실과 정서상의 배신감을 함께 가져왔다. 도망간 노비를 돌아오게 만드는 주술이 있을 정도였다. 추노(推奴)를 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었다. 도망간 노비에 대한 야속한 감정과 함께 자신이 노비를 대한 방식에 문제가 없었나 하는 자책을 함께 하기도 했다. 노비의 죽음에서는 가족의 죽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실감을 보인다. 함께 한 세월이 오랠수록 그러한 상실감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특히 늙은 종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아파했다. 가문과 가족을 위해 봉사하다 죽었기 때문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없을 수 없었다. 게다가 자신의 유년기를 공유했기에 유년기의 휘발(揮發)으로까지 느껴졌다. 노비에 대한 인식이 시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다 해명하지 못했다. 더 많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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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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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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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만혼, 비혼, 별거, 사별,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라는 현상에 대해 1인가구의 화재예방 대책을 탐구하고 있다. 1인가구의 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문제가 있다. 행태적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다. 1인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외 없는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행태적 차원에서는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전기레인지의 제조사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자동 전원 차단장치나 타이머를 활용한 전원 공급 등을 개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가상현실로 구현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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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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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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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노령화 및 인력부족 문제는 노동집약적 건설업의 특성과 지속되는 청년층의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건설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건설 인력부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패스트트랙 성향의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영국의 MMC 사례와 약 20년간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Buildability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한 대응전략을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여, 향후 전략개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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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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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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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SW 기술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SW 기술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SW 인력 부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SW 인력 수급정책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양성 정책과 많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태적 구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에 대해 동태적인 시각에서 그 원인과 정책대안을 찾기에 적절하다. 세부적으로 미국의 노동통계국의(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방법론을 사용하여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력 수요 및 공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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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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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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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헤겔의 『정신현상학』 '이성' 장에 등장하는 '마음의 법칙'은 이성의 자기 확신이 '광기'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성의 의심할 수 없는 확신(Gewissheit)은 데카르트에게는 진리의 징표이고, 칸트에게는 양심(Gewisse)의 도덕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 확신은 의식과 현실의 차이를 무시하고 현실을 의식과 일치시키려는 자만의 광기에 빠질 수 있다. 동키호테식의 이상론자나 낭만주의적 개혁논자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근대적 이성과 '정신병'이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라캉의 '거울단계'의 이론, 상상 계 이론, 욕망의 공식 등은 자아의 완전성과 통일성의 이미지가 오해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이 단계는 주체의 형성 과정에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타자성의 영역인 언어와 법의 영역, 곧 상징계로 이행해야 한다. 자아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 행해지는 상징적 거세를 거치지 못할 경우 상상 계의 감옥에 갇혀 정신병에 빠질 수 있다. 헤겔의 '마음의 법칙'이 겪는 광기나 착란 등도 비슷한 경험의 과정을 보여준다. 헤겔의 경우 '아버지의 이름'은 불가피하게 욕망을 유예시키는 노동의 기율이나 혹은 절대 타자로서의 죽음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것은 자연적 존재의 개별자가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분리와 지양의 경험, 곧 라캉식의 상징적 거세의 경험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헤겔의 경우 분리의 경험이 정신의 자발성에 기초한다면, 라캉의 경우는 절대 타자에 의해 강요되고 구조화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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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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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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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행문학이란 기행지의 풍물과 체험. 감회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아(自我)와 맞닥뜨리는 자연 현상, 그리고 타인이라는 타자(他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이 기행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적 체험의 공간으로 현실의 법칙이 적용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지향점을 찾아 나서는 내면화의 공간으로서 그 반응 양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미국에서 활약한 작가 홍언(洪焉: $1880{\sim}1951$)의 미국(美國) 기행(紀行) 시가(詩歌)-가사와 시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 작품에서 홍언이 체험하고 표현하는 미국의 풍물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작가 의식의 변모를 논의한다. 1936년과 37년 그리고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ulcorner$신한민보$\lrcorner$에 발표하는 미국기행 시가를 중심으로 논의한 작가의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기행가사에서는 돌아갈 고국이 있음을 전제한 망명자로서 내면적 갈등이 드러난다. 즉 인디언을 통한 정체성 상실과 이민자들의 비참한 노동현장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향수에 젖어 끊임없이 고국으로의 귀환을 갈망한다. 두 번째 기행시조에서는 돌아갈 고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 현실에서 갈등한다. 즉 조국 귀환에로의 욕망이 좌절되면서 현지에 대한 친화적인 시선을 보이면서 이민지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자아의 노력이 드러난다. 위에서 논의한 홍언의 작가의식의 변모를 바탕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본질에 대해 가설적인 좌표를 마련해 보았다. 이민지인 현지와 조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따라 좌표를 설정하였다. 홍언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조국에 긍정적이면서 현지에 부정적인 태도에서 그와는 정반대인 조국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현지에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이 전환과정에서 홍언은 현지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재 이미지화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고찰한 홍언의 기행 시가는 이민지인 미국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신적인 궤적은 고국/이민지, 자아/타자, 향수/현실적응 등등의 현재 이산(diaspora), 혹은 후기 식민(post-colonial) 문학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복잡미묘한 정체성확인 지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확산될 이민지 작가들의 정신적 지향-고국과 이민지라는 두 힘의 관계양상 속에서 향수와 현지적응에의 노력이라는 정체성 확인에 대한 다양한 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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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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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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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청년패널 자료(2002-2003)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용형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취업자의 비정규직 고용은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같은 기간 취업청년계층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나 실업(혹은 비경제활동인구)으로 대거 전환되는 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청년계층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고용안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계층의 구직활동이 공식적인 경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나 직장에서 배치된 직무가 적절할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청년계층에 대한 취업의 경로를 공식화하고 청년계층의 교육이나 기능(기술)수준에 적합한 직무배치를 통해 고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근 청년계층의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계층의 입직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자의 직장형태가 정부관련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인 연구기간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정책이 공공근로나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실업 정책은 청년계층으로 하여금 안정된 직업경력을 확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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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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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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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의 추진(推進)과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기 위하여 일선(一線)의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산림경영학자수준(山林経営学者水準))에 대한 새로운 기술훈련(技術訓練)과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이 가능한(可能限) 조속(早速)히 착수(着手)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려(考慮)되어야할 사항(事項)들을 간추려 보았다. 1. 일정(一定)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을 직접(直接) 경영(経営) 담당(擔当)하고 있는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들이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을 추진(推進)해 가는데 필요(必要)한 기술(技術)이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생태학적(生態學的)이고 경제적(経剤的)인 개념을 바탕으로한 신기술훈련(新技術訓練)이 보급되어야 된다. 2.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와 노동능률(労動能率)을 높이기 위해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 수준(水準)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体系的)인 기술훈련기법(技術訓練技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것이며, 사업노동자(事業労動者)에 대해서는 집약훈련(集約訓練)을, 겸업(兼業) 및 산주작업(山主作業)을 위해서는 작업장(作業場)을 순회하면서 훈련(訓練)을 시키고 일고용자(日雇用者)나 부락민(部落民) 작업시(作業時)는 숙련(熟練)된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가 훈련(訓練)을 시키는 제도(制度)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훈련(技術訓練)을 시키는 시초단계(始初段階)에서는 이들의 현실태(現実態)를 조사분석후(調査分析後) 이에 맞는 충실한 훈련내용(訓練內容)이 되도록 관계 교관(敎官)과 전문가(專門家)의 협조(協助)된 노력(努力)이 요구되면 이들의 훈련(訓練)은 현실경영림(現実経営林)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경영림(経営林)의 장(長)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制度)의 발전(発展)이 요구(要求)되고 있다. 4. 시초단계(始初段階)의 교관(敎官)들은 실습림(実習林)의 관계관(関係官)들도 포함시켜 외부(外部) 또는 내부(內部)에 있는 전문가(專門家)들의 도움으로 비교적(比較的) 장기간(長期間) 집약적(集約的) 훈련(訓練)을 시켜야 될 것이다. 5. 훈련대상자별(訓練対象者別)로 갖추어야할 지식(知識)과 기술분야(技術分野)를 제시(提示)하였다. 이 내용(內容)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분야(技術分野)를 뜻한 것이다. 6. 훈련(訓練)과 실제 산림경영(山林経営)에 필요(必要)한 임업기술(林業技術)을 우리의 현실(現実)과 경영목적(経営目的)에 맞도록, 체계화(体系化) 내지 근대화(近代化) 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에 흩어져 있는 학자(学者) 기술자(技術者)들의 총화된 협력(協力)이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知識)과 기술(技術) 및 경험(経験)을 취합하여 우리의 기술(技術)로 체계화(体系化)시키고 발전(発展)시키는 제도적(制度的) 대책(対策)이 또한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들이 총화된 노력(努力)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인 어떠한 조직(組織)을 관계기관(関係機関)에서 육성지원(育成支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전문노동자(專門労動者)에 대해서는 작업기술(作業技術)과 작업계획(作業計㓰)의 발전(発展)을 통해 통년작업량(通年作業量)이 배정(配定)되어야 하며 아직 벌출작업량(伐出作業量)이 적고 악천후(惡天候)가 상재(常在)하고 있는 상황하(状況下)에서 실내작업조직(室內作業組織)과 부업지원대책(副業支援対策)이 그들의 건전(健全)한 생활(生活)을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 임업(林業)의 노무관리제도(勞務管理制度)가 관계기관(関係機関)에 도입(導入)되어 노동문제(労動問題)를 효과적(効果的)으로 발전(発展)시키고 금후(今後) 임업고용효과(林業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는데 기여 되어야 할 것이다. 9. 임업용(林業用) 기기(機器) 및 장비(裝備)의 개량(改良)과 공급대책(供給対策)이 세워져 훈련(訓練)된 자(者)들이 현지(現地)에서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훈련(訓練)의 성과(成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 성과(成果)를 얻지 못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