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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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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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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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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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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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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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리뷰 논문이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위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론을 필두로 한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론의 특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요소, 시스템 전환의 유형, 산업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리뷰한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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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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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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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탈(脫)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탈추격형 혁신의 개념과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고, 탈추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산업 인력 노동 지역 금융 사회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적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탈추격형 혁신 상황에서는 기술혁신활동과 시장/제도의 창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면서 기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회의 구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과 교육 산업 노동 지역 사회 등이 서로 보완성을 갖도록 단편적인 정책영역을 넘어 다른 부문 정책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탈추격형 혁신을 위한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장기 비전 창출과 광범위한 정책 연계 통합을 이끌어내는 전환가적 정부 역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도, 환경, 인프라 전반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시스템 혁신이 중요해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로 예산을 통해 관련정책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합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각 부처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추격 상황이 갖는 고도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정책실행 보다 다양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의 정책 실험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소규모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실험의 크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차 줄여갈 수 있다.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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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작물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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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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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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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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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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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최근 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의 영역 확장과 중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친화적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혁신정책 통합 노력을 전략수립, 집행, 평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핀란드 사례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혁신 정책통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핀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혁신이라는 포괄적인 혁신정책 의제를 제시하면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핀란드에서 환경-혁신정책 간의 수평적인 연계 노력은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핀란드는 정책집행 수준에서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환경 목표를 기술프로그램에 포함하였으며,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환경기술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작고 안정적인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사회적 학습과 피드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의 전통 관행이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환경-혁신정책 통합에 대한 성과 평가도 다소 일시적이지만 시도하고 있다. 이때 성과 평가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생태효율성이라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자원 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목표가 경제, 혁신 정책과 통합되고 이들 정책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 그리고 평가가 일련의 주기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수단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정책 간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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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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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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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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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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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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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술혁신 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개념적 모형이나 탐색적 연구가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기술추격과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협력체계,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 등을 기술추격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을 뿐, 미시적인 관점에서 탈추격형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전략과 방법,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Lee & Lim, 2001; Hobday et al., 2004; Kim, 1997).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혁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선도적 혁신에서 제품 및 공정상에서 사용자혁신의 패턴을 밝혀내면,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도적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로서의 기업과 선도사용자인 고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개진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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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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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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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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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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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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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역 혁신정책의 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혁신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이다. 국가내 지역간에 혁신 형태나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혁신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지역간 혁신 형태의 특성과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유형화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지역혁신 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선정된 지역혁신지표들을 활용하여 다중인자분석과 군집 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들을 혁신유형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혁신유형별로 드러난 특징과 차이를 기초로 그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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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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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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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에서는 전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변화와 그것을 반영하고 또 선도하는 기술혁신이론의 전환을 살펴보았다. 1980-90년대를 전후해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의 기조는 사용자 지향성의 강화, 임무지향성에서 경제 사회 지향성으로의 전환, 능력의 향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정책기조의 이와 같은 변화는 혁신체제론을 통해 기술혁신이론에 반영되었다. 상호작용적 학습과 혁신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혁신체제론은 이러한 기술혁신정책의 변화를 이론체계 내에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측면들은 아직까지 혁신체제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혁신체제론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의 하나를 '사회'를 이론체계 속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작업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논의를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