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정책의 새로운 아젠다로서, 최근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 어떤 모델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데에 모아진다. 1990년 이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식 창출의 도구로서 정책평가를 강조해 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논의를 요약하고, 더 나은 정책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우선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개관하고 그 정책의 주요 특성과 정책평가로 제기되는 주요 과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는 평가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구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사례연구이다. 혁신클러스터의 평가를 위한 영향요인은 이론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해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구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정선양, 2012). 특히 정선양(2012)에서 제안된 클러스터 구성요인은 혁신클러스터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연구분석의 틀은 기존의 이론과 연구를 통해 통합되어,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해 실증분석의 틀로 제안되고 있다(예: 임종빈. 2013; 임종빈 외, 2016; 이상욱 외, 2014). 본 연구는 기 제시된 제도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클러스터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혁신클러스터내 기업들의 기술협력이 이들 영향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 같은 실증분석은 기존에 제시된 혁신클러스터의 영향요인에 대한 변별력을 제고하고, 실제적인 혁신클러스터 공간에서의 운영과 성장, 향후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는데 유용성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혁신클러스터 영향요인을 도출함에 따라 혁신클러스터의 혁신평가 실증분석을 통해 지표의 변별력을 향상해주고, 새로운 지표개발 및 평가적용에 합리성 제고 등을 기여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동 연구는 연구대상 및 사례로 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항만혁신클러스터의 성공도 예측과 평가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항만혁신클러스터 정책, 자원, 운영 등 3가지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3항목은 다시 12개의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평가요소의 중요도는 코호넨 네트웍에 의해 산출되었다. 그 결과 자원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이론을 살펴보고 혁신클러스터 추진의 향후 전략과 과제를 사례분석을 통해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혁신클러스터인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략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전략 도출을 위해서 먼저 광교와 판교 혁신클러스터의 현황조사 및 각 클러스터간의 발전단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혁신클러스터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기반의 실행체계 구축, 클러스터 지원 체계의 단계적 확장, 타첨단거점과의 네트워크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고찰할 수 있었다. 혁신클러스터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전략방향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한 본 논문은 향후 클러스터 추진 관련 연구 조직에게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단위의 분권화에 따라 각 지역적 상황과 산업적 시장적 환경과 내생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클러스터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보편적인 혁신전략이 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대기업 및 벤처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 제도, 사회적 인프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과 각 요인별 세부 항목에 대하여 중요성을 판단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방법적으로는 부산지역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 결과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산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더 강화시켜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도 정책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및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위해서는 혁신지향적인 환경,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지식 네트워크의 활성화, 혁신성과의 환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론모형들을 살펴보았고,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국이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성공요인,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혁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혁신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샌디에고의 UCSD,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스웨덴의 시스타(Kista), 핀란드의 울루(Oulu) 등은 연구개발, 생산, 지원시스템 외에 이들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동성과 해외 클러스터 및 시장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의 벤처산업은 수도권 등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혁신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와 산업(생산)클러스터, 지원시스템과 인프라 혹은 선도적 대기업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구체적인 활성화 전력으로는 (1)기업환경 개선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 (2)벤처금융지원 강화, (3)첨단기업의 유치와 네트워크 강화, (4)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이 있다.
21세기 산업 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클러스터 도출(identification) 및 확인(mapping)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의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클러스터 지향적 정책과제(focused cluster policy)의 도출하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파악함에 있어서 타 클러스터와의 비교 및 시계열별 비교,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평가를 위하여 클러스터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클러스터 사례분석은 클러스터 유형화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요약하면, 클러스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클러스터를 모방하기보다는 경쟁우위와 전문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정책과 다른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개발해야하고, 시장지향적인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지역 여건 및 산업특성에 적합한 혁신체제를 구축과 혁신창출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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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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