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혁신 연구를 메타적으로 접근해 사회혁신의 이론지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회혁신의 개념과 영역에 초점을 맞춘 유형화를 시도하여 이를 사회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사회혁신 및 관련정책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환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공공혁신, 시장혁신, 사회적 경제혁신으로 세분화되어 전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혁신 영역별 행위자 특성과 역할에 따라 사회혁신 거버넌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정부역할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산업혁신체제론과 공급체인분석을 분석방법론으로 하는 본 연구는 대만과의 비교 관점에서 국내 IT SoC산업의 혁신체제 발전방안을 분석했다. 대만 IT SoC산업은 정부의 국내기업 육성정책하에서 신죽과학산업단지의 조성 이후 급속한 성장을 했다. 대만 IT SoC산업의 공급체인 내에서 파운드리업체와 팹리스업체 간 장기적인 협력네트워트는 양자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대만 IT SoC산업은 다양성 창조와 선택의 과정을 거쳐, 공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 IT SoC산업은 공급체인 내에서 팹리스업체와 파운드리업체 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팹리스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력네트워크도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공진화의 가능성은 제약되어 있다. 이를 시스템 실패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 IT SoC산업은 행위자들의 협력 부족으로 보완적 자산이 활용되지 않고 상호보완적 학습이 저지되는 상호작용 실패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 SoC산업에서는 공급체인의 효율화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실패를 보정하는 것이 국내 IT SoC산업의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파운드리업체들의 경쟁력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팹리스업체와 파운드리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상당기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작용 실패의 보정은 팹리스업체와 시스템업체 간 협력네트워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공동개발의 확대, 가교 조직의 활성화, 지분참여의 세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지역혁신을 분석하는 모형으로서 트리플 힐릭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리플힐릭스 모형은 혁신과정에서 나타나는 산 학 관 네트워크를 삼중나선형의 움직임으로 파악한다. 트리플 힐릭스 혁신체제는 산 학 관의 관계적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지식의 창출 및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 학 관의 경계중첩과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 발전단계를 나타낸다. 트리플 힐릭스 모형은 국가 및 지역 혁신체제론과 이론적 연계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혁신체제의 불완전성, 지식창출 메커니즘,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트리플 힐릭스는 주로 지역 단위에서 구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간, 합의공간, 혁신공간으로 구성된 3층위의 트리플 힐릭스 공간체계가 형성되고 개별적인 트리플 힐릭스 공간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역혁신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각 연구방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업종별 혁신체제론의 입장에서 한의학산업을 보지만, 한의학산업의 혁신체제 자체가 아니라 혁신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인 서양의학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이분법 체계로 구분함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로 두 의학이 구분되는데, 의료시스템에서도 또한 약제시스템에서도 서양의학의 의료행위를 너무 강하게 설정해 한의학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한의학산업에서는 첫째, 현대 의공학의 발전으로부터 도출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서양의학의 학문적 뿌리에 기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로, 한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개발된 천연물 신약도 허가를 받는 순간 한의학산업에서는 처방할 수 없다. 셋째로, 한의학 기반 약제가 가진 안전성 문제는 약재 자체의 오염문제가 있고, 처방된 한약의 간 독성 문제가 있다. 전자는 재배과정이나 수입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검사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후자는 서양의학쪽의 일방적인 매도라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The 21st century is not only the knowledge-based society but also the unifie era for Korea. It implies that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unification, especially in the area of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deals with how we can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cience and technology (S&T) area. There have been no sufficient theoretical studies in this area. This paper, therefore, argues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S&T cooperation and unification between both Koreas. It argues that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an formulate sectoral innovation systems effectively, which lead to a competent national innov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study,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s have complementary sectoral innovation systems that could effe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Such S&T cooperation c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S&T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in the future. This paper argues, therefore, that S&T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hould target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is paper names it as the unified national innovation system.
본 논문은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고착(lock-in; Unruh, 2000, 2002)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착요인은 한국 에너지산업을 형성해온 구조적 요인들로서, 시장 정부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value chain) 수요 등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분석의 방법론은 case study적 자료분석을 택하기로 한다. 고착요인 중 정부측면에서 정책간 연계성의 미흡과 갈등, 에너지 시장측면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지배력, 산업내 부가가치창출망에서 망 자체의 미흡과 부가가치창출구조의 취약성, 수요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 등이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에너지기술혁신체계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종합연계성 확보, 시장경쟁 촉진,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산업조직 조정,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기되었다.
미래인터넷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초기에 미래인터넷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clean-slate로 갈 것인지 evolution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것으로 기억된다. 현 시점에서 그 때 상황을 되돌아 보면 어떤 생각들이 그나마 유사하게 맞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어 흥미롭기까지 하다. 본고에서는 이런 미래인터넷이 태동해서 논의되었던 필요성들을 사물인터넷 혹은 만물인터넷 중심의 초연결사회의 관점에서 조망해 본 후에, 실제적으로 이런 사회를 대비하여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중요한 인프라요소 및 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ICT 인프라 차원에서 다시 바라보면 최근 구축과 운용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즉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초연결에 기반한 서비스 실증을 개발/운영 병행체제 (DevOps: Developers & Operators)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가능케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통한 개방형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리하면 본고에서는 미래인터넷으로 시작된 네트워크 인프라의 변화와 현재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론과 체계에 의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초연결사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서로 협업할 수 있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폭발적인 팽창에 따른 부작용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새롭게 대두된 융합형(convergent) ICT 자원구성에 맞춘 지속적인 사용자 주도의 인프라 혁신 전략에 기반하여, SDN/NFV/Cloud 통합으로 형성하는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Software-Defined Infrastructure: SDI)를 개방형으로 구축하는 흐름이 있다. 즉 구축/운용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최근 급속하게 전환되는 큰 변화가 ICT 인프라차원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미래 인터넷 이슈들을 스마트한 초연결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미래형 ICT 인프라의 바람직한 구축을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연결에 기반하여 값싸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DevOps(Developers & Operators: 개발/운영 병행체제)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정의 인프라로 체질을 바꿔가는 개방형 혁신을 살펴본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경향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지리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도시 경제 변화 이론들의 동향을 탈포드주의적(Post-Fordism) 입장에서 고찰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 80년대 이후 서구 학계의 대도시 경제변화 이론의 전개 과정을 포드주의에서 탈포드주의로 세계 경제 체제가 변화하는 흐름과 관련지어 살펴보면서, 대도시경제 변화의 주요 경향들과 그 원인들을 살펴본다. 이중 특히 경제체제의 유연화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스코트(A.J. Scott) 등의 신산업공간(지구)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시 경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려는 카스텔(M. Castells) 등의 정보도시론, 90년대 이후 제도주의 및 네트워크 패러다임 아래서 연계, 지식, 학습,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이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본다. 한편 최근 세계 주요 대도시 경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인 사회 양극화 및 도시의 이중구조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이론이 우리나라 대도시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간단하게 짚어본다.
1770년대에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종교적 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목적의 포도주 생산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다음 가는 포도주 생산국이 되었으며, 캘리포니아는 미국 포도주 생산의 95%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캘리포니아 포도재배 및 포도주 생산기술은 197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포도주 생산의 중심에는 나파와 소노마가 있다. 나파와 소노마에는 포도재배 및 포도주 생산, 그리고 와인투어 등, 1차, 2차, 3차 산업을 통합하는 의미 있는 와인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론에 입각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나파와 소노마의 와인산업 클러스터의 성장과정과 혁신주체, 그리고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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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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