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양하고 동태적인 과학기술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를 협력사업의 추진목적, 추진주체, 대상사업측면에서 파악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덜란드, 호주, 오스트리아 및 프랑스 6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구성요소와 민-관간 역할분담관계를 살펴보고 과학기술혁신부문 민-관 협력 메카니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6개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민-관 협력 메카니즘이 국가기술혁신체제 내 혁신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작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주체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관계(interactiv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 참여주체간 목표(common objectives)를 공유하는 수준이 높고 경제적 측면보다 과학기술활동 주체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의 외부성(externality)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자금의 최적 배분 및 재원조달방식을 통하여 과학기술혁신 주체간 위험과 편익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협력연구수행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민관 R&D간 상호보충성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인증(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각 혁신인증별 중소기업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 일반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고용효과는 절대적 고용효과인 고용증가율과 상대적 고용효과인 매출액 고용계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형 인증인 벤처인증 기업과 이노비즈인증 기업은 절대적 고용효과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혁신인증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이상의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여 일반 중소기업 대비 고용에 여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혁신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비의 부정은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부정집행(Research grant fraud)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와 관련이 있는 이 두 행위에 대해 "부정청구방지법"을 적용시켜 강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부정적발사례는 수천 건에 달하나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사사례의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는 예일대학의 연구비 부정 집행이다. 예일 대학은 정부에 연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로 76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대표적인 형사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Haifang Wen 연구비 횡령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대 징역30년과 벌금 100만달러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형사 사건으로는 xx대학의 연구 조작으로 인한 연구비 집행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처리되었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민 형사 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연구비 부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 산학 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도 민사부문에 한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4년 연속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철강기업으로 뽑혔다. 포스코의 성공은 기술혁신과 함께 수많은 협력업체와 고객과의 파트너십에 기인한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은 효과적인 공급망관리(SCM)를 기반으로 한다. ERP시스템이 표준화된 영업관리를 지원해 주지만 예외사항과 변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의 변화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SCM 첨단계획수립기능(APS)는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코가 운영 중인 APS의 구조와 성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SCM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공유, 협업,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SCM 성과 등에 대한 인지정도를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연구 및 통계적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몇 가지 함의도 제시하였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함으로써 급속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혁신 기법,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BPR에 따른 조직과 제도개선 성과를 포함하여 제도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둥 조직과 제도혁신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등 BPR은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대 될 추세이다. 본 연구는 조직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GIS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BPR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자체 GIS BPR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GIS 시스템 도입 이후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업무 변화의 양상, 잠재적 업무 효과를 BPR의 기법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GIS BPR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GIS 발달 단계에 따른 효과 창출의 패러다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GIS 업무의 변화를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 모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조직, 진화조직, 전체조직의 GIS 발달 단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 모형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이 현재의 단위조직 수준에서 진화조직의 단계를 걸쳐 전체조직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단계에서 GIS의 도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충실히 수행해 할 것이 무엇인지를 BPR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이 다루는 업무영역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d model,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could be confirme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
6 시그마는 세계 초우량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에 의해서 이미 도입되고 추진되고 있다. 6 시그마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와 구매, 그리고 회계 등 경영의 모든 프로세스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경영혁신활동이다. 6 시그마는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품질로 인한 대규모의 손실비용을 제거함으로서 경영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6 시그마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벨트를 통해 6 시그마 성공의 핵심요인을 실증적으로 도출함으로써 6 시그마가 한국기업에 정착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시그마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6 시그마 성공의 핵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6 시그마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블랙벨트의 관점에서 공정유형과 추진단계별로 6 시그마 핵심요인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자동차 공업 관련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맹목적인 외자유치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지닌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 변화는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 및 협력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본격화시켰으며, 한국의 완성차 및 부품기업 또한 진출이 이루어졌다. 외자기업의 착근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변화에 의한 혁신적인 기술 적용 필요성은 기업의 기술 혁신 필요성과 조응하였는데, 효율적 공간 전략이 요구되었다. 첫째, 제도적 변화에 따른 로컬 파트너십 활용과 부품기업 동반진출 전략,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모듈화 및 공용 플랫폼 전략, 셋째, 지방정부 인센티브 정책 활용 전략이 그것이다. 특히 생산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은 직서열 공급방식을 통한 부품 공급망을 따라 전후방 연계의 흐름이 나타났으며 관계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부품기업들은 원활한 협력 체제를 위해 전방기업 및 모듈 단위 중심으로 집적하였다. 그 결과 북쪽의 베이징 현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역, 남쪽의 동풍열달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역, 공용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칭다오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 일반 공용 부품 및 원자재를 공급하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 지역으로 생산 공간의 분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술혁신적인 제품인 디지털 TV의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정보통신수용도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000개의 가구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축된 미시 데이터(micro data)를 이용하여 가구의 DTV 구매선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디지털 TV보급관련 정책에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설명변수의 조건이 일정할 때 가구 세대주의 학력이 높은 가구가, 소득이 높은 가구가, 통신 및 방송, 인터넷 등 정보통신 여러 부문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가구가 각각 DTV의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0년에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며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정책방향을 아는 가구가 이를 알지 못하는 가구에 비해 훨씬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홍보가 디지털 TV의 보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TV를 구입한지 오래될수록 디지털 TV를 구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TV의 대체수요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더 많은 가구들이 구매할 것임을 보여 주었다. 끝으로, 디지털위성방송 시청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디지털 TV구매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DTV 확산을 위하여는 위성방송에 대한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Keller(1974)의 최적 점검 모형을 이용하여 도서지역과 같은 고립지역에서의 폐기물 누적 발생량 추이를 추적하면서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수거하는 효율적인 관리 스케줄 선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고립지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당국의 점검이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주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하여 누적되는 폐기물이 바로 수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폐기물 관리기술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점검 스케줄에 대한 함의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거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실패율이 작아지면 관리 당국의 점검은 느슨하게 시행되겠지만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대함으로써 고립지역 사회가 겪게 되는 후생 손실이 커지면 점검은 자주 시행될 것을 제시한다. 또한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촉진되는 혁신노력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점검이 최적의 선택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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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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