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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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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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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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센티브는 조직 내 개인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에 대하여 논의해왔다. 반면, 직업안정성이 개인에게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개인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휴직제도가 직업안정성이라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업가적 동기를 가진 직원들의 기업벤처링(Corporate Venturing) 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인적자원관리 문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일탈과 이직을 방지하려는 관점과는 달리, 개인이 일을 중단하는 것을 허가하는 '창업휴직제도' 자체가 비금전적 인센티브로서 개인이 혁신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소 내부 기업벤처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세 명과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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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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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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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시장구조와 혁신의 가치간 관계를 구명하는 것은 경쟁과 STI 정책수행에 중요하다. 만일 혁신의 가치가 특정 시장구조에서 상승된다면 정부는 해당 산업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선형수요와 고정된 한계비용의 경우, 꾸르노 경쟁에서의 major와 minor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합병과 공동 연구개발의 경우보다 더 작다는 결과를 단순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또다시 독점이 필요악임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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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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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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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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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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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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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석기법인 DEA를 활용하였다. 투입요소로 연구비, 연구인력, TLO 인력, TLO 운영비 네 가지를, 산출요소로 기술이전 계약건수, 기술이전 수입료 두 가지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역적 위치, 연구기관 유형,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비중,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기관 지방이전 시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학연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맞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수탁 증대가 R&D 효율성(기술이전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버리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인센티브 제도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TLO 인력에게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가 R&D 체계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의 개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향후 축적될 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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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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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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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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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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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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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존에 신기술제품 소비시장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모델이 있었으나, 소비자, 유통업자, 제조업자로 구성되는 가치사슬 단계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연구는 미약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요자, 유통업자, 제조업자로 구성되는 다중행위자와 소비자선택이론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기술상품의 구매에 대한 수요확산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구는 신기술상품 구매 시의 소비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컨조인트 분석을 적용하여 선호도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행위자기반모형을 통해 신기술 채택 및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따른 소비행태를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재고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과 신기술제품의 상품적용에 따른 소비자층의 제품수용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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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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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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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거대연구장비(LSRF) 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확인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을 지식 및 기술, 거래비용 및 집적경제 등의 주요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정부정책 및 전략 등 보조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CERN과 SPring-8등의 LSRF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지식 및 기술 측면에서 CERN과 SPring-8 공히 다양한 혁신 과정이 존재하여 혁신클러스터화에 유리한 점이 존재하였다. 지식과 기술이 LSRF를 활용한 연구로부터는 물론, 해당 설비의 건설, 운영, 관리 과정에서도 개발되고 파급되었다. 그러나 SPring-8의 경우 장비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비용 및 집적경제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불리한 곳에 위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SPring-8은 경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한 한계도 존재하였다. 정부 정책 및 전략과 관련하여, CERN은 다국적 기관이라는 특성상 정책적으로 특정지역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SPring-8은 다른 요소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어느 정도나마 클러스터 구축이 촉진될 수 있었다. 종합하면, LSRF는 기술 및 지식 차원에서 다양한 기회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장비의 특성상 거래비용 및 집적경제 측면의 불리함이 존재하였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정부 정책 및 전략은 주요인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과학벨트를 위한 시사점으로 전주기 관점에서의 참여자 그룹 발굴, 산업 인프라 및 정주환경 관점에서의 인센티브, 인근지역의 산업적 특징을 고려한 입주유치 전략 마련, 지식 인센티브 강화 전략 등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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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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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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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sing panel dat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on innovative activity.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PRs alone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Second, the effect of IPRs is strong and significant only when it is interacted with complementary environments for innov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IPRs play a significant role only via a specific channel of interaction such as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rade openness. Third, the significant correlation is not identical across countries implying that some countries were positively affected while others were negatively affected. Those countries are identified as well.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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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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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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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디지털 문화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산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문화소비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A주 36개 디지털 문화 상장기업의 2018년~2019년의 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디지털 문화산업 상장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했다.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하여 36개 중국 디지털 문화산업 상장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장기업 36곳은 기술혁신 효율성이 낮다. 둘째,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자원의 배치가 불합리하다. 셋째, 상장기업 간 기술혁신 효율성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연구개발 자금 투입의 확대, 연구개발 자원의 합리적 배치, 연구개발 인력 도입과 육성 확대, 효과적인 동적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정산학연용(政产学研用)'의 긴밀한 결합 촉진 및 정부 정책의 충분한 발휘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디지털 문화산업 상장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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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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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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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각국은 과거부터 경제성장과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꾸준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하나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착안,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PSM 방법을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매칭 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영성과와 혁신성에 모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 적으며, 추후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