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주도의 창업정책을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창업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창업률만큼 높은 수준의 창업기업 폐업률은 국내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을 입지환경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의 기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입지환경을 구성하는 경제성, 접근성, 네트워크 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중개자의 기업지원사업을 받은 창업기업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지향성의 연구개발역량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지향성의 시장정보생성과 시장정보대응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환경의 하부요인인 접근성은 기술혁신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고, 입지환경(경제성, 접근성, 네트워크)은 시장정보생성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 성공실패 선행연구를 비교·분석 후 공통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지역을 이탈하여 수도권 이전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연구하여 지역창업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방안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대전의 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대전의 과학기술시스템은 지역과 중앙의 과학기술혁신거버넌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지역의 벤처/중소기업, 대학 및 관련지원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 대전벤처협회 등 지원기관이 구축되어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클러스터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새로운 기초과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있다. 대전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역수준에서 중앙과 지역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과학기술정책의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전지역의 전략산업육성, 신선장동력으로 IT, BT, NT 융복합 산업의 육성, 벤처기업의 단계별 육성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 하에 대전지역의 혁신과 창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학협력활성화 전략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역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준의 예측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과학기술 및 벤처생태계를 고려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육성이다. 대전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이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양대축으로 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 세종시 및 수도권 등 광역권 산학협력 강화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지구의 논의를 종합하고 혁신지구의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특화와 네트워킹, 가치사슬과 산업생태계에 중점을 두었던 클러스터정책은 이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도시혁신의 시대, 산업, 주거, 여가의 융복합시대, 연관다양성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지구는, 다양한 중소규모의 혁신, 공방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한 협력과 대도시지역의 다양한 기반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성과 포용성을 강조한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퀸터플 헬릭스의 구축, 장소성과 장소의 위신을 강화하는 물리적, 문화적 환경, 서비스업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산업적 측면을 넘어서 혁신지구는 도시 에메니티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동하고, 창조적 분위기 즉, 다양성, 생활양식, 매력, 개방성 등을 만들어내고, 이벤트, 거리예술, 야간활동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측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회적 활력과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진한다. 혁신지구 거버넌스는 기업 간 교환, 조합, 지식과 자원의 창출을 촉진한다. 나아가 기업 간 교환에 의해 지식이 창출되면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경직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체제에서 개방적, 역동적, 유기적 체제로 진화하게 된다. 혁신지구 정책을 통해 기존의 중심업무지구(CBD)는 중심활력지구(CLD)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측정지표의 개선안을 새로운 관점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R&D 패러다임을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기존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성과 평가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창조 혁신지표군을 참조하였고 국가혁신 및 R&D 생태계라는 개념에 주목하였다. 이론 체계로 D'Aveni의 혁신경쟁이론(Hypercompetition theory)을 차용하여 새로운 성과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국내 R&D 성과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별 우선순위 결과 및 의미는 본문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관점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창조 혁신지표군을 참조하여 국가 R&D 성과지표군을 제안하였고 실증적 검증을 거쳐 지표별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사업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사례분석을 통하여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은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부처별 중복지원 문제, 산학협력 지원의 양극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주요 대학의 특징은 지역산업과의 연계가 높다는 점이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창업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산학협력으로, 미래수요에 기반한 신교육과정 개설과 교육방식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능동적 산학협력으로 창업교육 확대와 대학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혁신주체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지역혁신의 앵커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익 창출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가야 할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벤처생태계는 전략과제를 추론해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진화과정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벤처생태계가 안고 있는 과제 및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향후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높은 기업, 업력이 낮은 기업, 규모가 큰 기업,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은 기업,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다. 벤처기업에 관한 국내 통계자료의 축적이 아직 미흡하고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분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벤처기업정책 입안에 대한 연구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체계적 축적이 필요하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구조'는 아니다. 오히려 과거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사회, 경제 모델 전반이 바뀐 것에 비하면 작은 변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기대 효용을 높여 주고,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이후의 다른 기술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주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우리 사회구조를 어떻게 혁신 시킬 수 있는지, 인터넷 이후의 마케팅 세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소비자는 또 어떻게 변해 왔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효율성과 사회의 신뢰성, 콘텐츠 가치의 투명성을 높여 주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이 미디어 산업 분야에도 접목되어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질문과 함께 본 고에서는 블록체인과 콘텐츠 산업, 블록체인과 미디어 서비스 구조, 새로운 서비스 사례 및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분야 변화, 그리고 유료 콘텐츠 거래,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분야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어떻게 적용되어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방송 현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이러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신뢰와 가치라는 근본적인 사항과 미디어업계 종사자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블록체인 미디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와 파일럿 적용 등 실험적 여정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이 우리의 생활상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 IT의 역할을 진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혁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콘텐츠 소비가 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시장의 경쟁 구도는 플랫폼과 SW 콘텐츠에 대한 혁신적 성향을 가진 사업자들이 자사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IT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쇠퇴하는 위기도 맡고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혁명에 뒤늦게 합류하였지만, 스마트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 동안의 기기 경쟁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3D TV 등의 첨단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지식 기반의 혁신기업들이 IT시장을 선도하며, 국내 IT는 다시금 힘겨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SW와 콘텐츠, 플랫폼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량 확보에 미진한 점을 인정하고 산학연이 연계하여 다양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코리아 실현을 위한 IT R&D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식기반 기업들의 시장내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IT현황을 재검토하고 미래 스마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래 IT의 역할은 단순히 기기 서비스 기반의 스마트 라이프 실현을 넘어, 유관산업의 신시장 개척, 글로벌 이슈 해결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IT기술의 특성과 산업내의 IT 진화 및 역할 변화를 고려할 때 창의형 원천연구, IT융합기술, 메가프로젝트 추진, 모바일 이후 시대의 학제적 연구를 장기적인 관점의 IT R&D 전략으로 제안하고자한다.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로 AI, IoT, Blockchain 등의 기술과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을 들고 있다. 3D 프린팅은 전통적인 생산방식인 subtractive manufacturing(SM)과는 대조적으로 additive manufacturing(AM)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커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의 특성을 경제 관점, 생산 관점, 마케팅 관점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쟁점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아젠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3D 프린팅을 둘러싼 핵심적인 이슈 파악 및 향후 적용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연구 이슈에 대해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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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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