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6호
• /
• pp.143-156
• /
• 2019

국내외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파급력이 막대해짐에 따라 OTT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OTT와 방송의 유사성에 입각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영향력의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해외의 규제 도입 및 논의 사례가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의 다양한 유형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규제 사례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고찰했다. 사업자 성격, 사업모형, 콘텐츠 형식, 전달 방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6개 OTT 유형(집적, 중개, 중개-집적, 멀티스크린, 아울렛, 아울렛-실시간)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외 서비스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OTT 서비스의 형태는 현재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콘텐츠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었다. 동태적 혁신이 계속되고 있는 OTT 시장에 섣부른 경쟁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규제 논의의 배경 논거로 자주 활용되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 일본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OTT에 방송으로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해외 사례는 자국 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다. 따라서 OTT 규제 논의는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한 국내 사업자의 규제 포섭이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9호
• /
• pp.340-347
• /
• 2012

게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에 관한 연구가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핵심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력으로 인해 최근의 성장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즉, 단기적인 수익창출에만 중점을 두었던 기업경영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경영의 도입과 중장기적 관점의 상품개발 및 R&D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게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20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하였다. 투입변수는 종업원수, 총자산, 투자자산이며, 산출변수는 총매출액과 기업가치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에 격차가 있었다. 8개 기업이 비효율적이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우 종업원수와 투자자산의 비중이 과다한 기업이 6개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수익불변인 DMU는 4개이며, 규모수확체증 5개 DMU는 투입요소의 규모를 늘려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하며, 그리고 규모수확체감 11개 DMU는 기업은 투입요소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572-577
• /
• 2008

한국 건설산업의 전략적 선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적용을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식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식체계의 이론적 배경 기반에는 '전략'의 '실행' 연계가 중요한 공통 이슈로 대두되며, 개별 프로젝트에서 복합 프로젝트를 관리 경영하는 통합 기반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연계한 전략기획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설산업의 전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선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적용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현재 한국건설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1) 조직의 전략 실행을 위한 '이념과 철학'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혁신 2)조직의 문화와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환경' 구축, 3) 조직의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 제시, 4)이러한 전략과 연계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통한 '투자', 5) 포트폴리오를 통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통합체제 구축과 운영으로 '성과'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건설산업의 전략적 선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7권1호
• /
• pp.140-157
• /
• 2012

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 원자력산업
• /
• 제37권9호
• /
• pp.58-90
• /
• 2017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1-27
• /
• 2004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취약한 지방대도시의 벤처생태계 실태를 대구지역을 사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도시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벤처기업의 집적화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벤처기업들의 실수요와 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산업 및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이다.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관련기업과 지원기관의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기업과 지원기관, 그리고 매개기관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제도적 주체들간의 관계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주체간의 관계구조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1권3호
• /
• pp.442-458
• /
• 2008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드라마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젝트 기반 조직 구성과, 조직형성에서의 사회적 배태성과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젝트 기반 조직이란 프로젝트 과업 수행을 위한 한시적인 시스템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직형태를 말한다. 최근 창조경제가 등장하면서 유연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작자, 연출가, 작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프로젝트 조직의 작동원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이전의 프로젝트 참여여부로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조직에서 사회적 배태성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 활동도 특정 공간에 군집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제작은 주로 독립제작사가 집적해있는 신사동과 청담동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일대와 방송사가 입지해 있는 여의도에서 군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화 사회적 자본이 배태되어있는 지리적 클러스터 형성이 매우 필수적임 시사해준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8권3호
• /
• pp.55-62
• /
• 2005

최근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우기나라 지방분권화로 인해 지역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디자인산업 육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제품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국내 상품은 디자인의 독창성이나 제품의 다양성,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관심 확대를 통해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국제사회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산업은 제품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 환경의 문제점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제조 생산업 분야에서는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준이 낮은 실정이며,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능한 디자이너의 경험이나 기술 축적을 위한 인적 기반 형성에 한계가 있고, 디자인 산업 보호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 부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구, 경북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부응하는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디자인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디자인 연구개발의 체계화, 디자인 관련 정보의 공유, 디자인 전문회사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중심의 인적, 물적, 지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자인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 혁신 디자인 클러스터화를 통한 대구 경북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8권2호
• /
• pp.298-311
• /
•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8권4호
• /
• pp.107-135
• /
• 2018

본 연구는 중국이 고등교육강국으로의 전환 및 세계일류대학 건설을 서두르기 위하여 기존의 211 985 공정에 이어 2015년 내세운 쌍일류 건설 방안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 세계일류대학 및 쌍일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표된 각종 정책문건들, 신문 보도자료, 주요 연구논문, 보고서 및 저서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계일류대학 및 세계일류학과 육성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존 정책의 전개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세계일류대학의 개념에 대해 정의한 후, 쌍일류 건설의 추진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쌍일류 건설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쌍일류 건설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의 전통과 특색 중시, 인재의 양성 및 유치에 초점, 집중적인 재정지원, 경쟁체제 도입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 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등교육 사업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질 것, 지방 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 대학의 핵심기능인 인재양성 및 학과발전에 중점을 둘 것, 창조성과 혁신에 의한 연구성과를 중시할 것, 세계일류대학 육성과정에서 한국적 특색과 문화전통 계승을 중시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