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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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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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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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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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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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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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갤럭시폰, 갤럭시탭 등의 갤럭시 제품군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군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태까지의 소송에서는 애플이 적극적으로 삼성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에서 애플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이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의 표준특허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F/RAND 논리를 받아들여 삼성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최근 특허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특허란 무엇이고, F/RAND란 무엇일까? 먼저 표준특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삼성과 애플사례를 토대로 F/RAN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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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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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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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Nowaday typically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buyer and seller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standard forms. So called "the battle of forms" results from the exchanges of these forms.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in the battle of the forms. For example, Do the exchanges of the different terms form a contract? What are the contract terms? Which party's terms could apply? etc. Around the world, two basic types of rules are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as to the battle of forms : last-shot rule and knock-out rule. In 2015, Hague Conferenc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finally approved Hague Principles. The principles deal with the battle of the forms. Also in 2013, CISG Advisory Council adopted the "Black letter rules" to provide an effective way of resolving regarding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This study would t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battle of forms concerning Hague Principles and CIS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most appropriate way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battle of forms both parties.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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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0 s.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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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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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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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9 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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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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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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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6 s.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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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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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의 세 주인공 중의 하나인 이상설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수학자라고 곱을 수 있다. 이상설은 1900년 일본 학자 이노우에 기요시의 수학책을 중심으로 「산술신서」라는 수학책을 편찬했다.「산술신서」는 「정선산학」과 함께 우리나라 근대 이후에 나온 가장 오래된 수학책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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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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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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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a policy research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finding new roles for adoption agencies and suggesting future tasks for effective adoption practice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doption practices and the roles of adoption agencies in four countries (U.K., Sweden, U.S.A. and Hong Kong) and conducted a survey of the staff members of adoption agencies in Korea. The survey questions included: (1) the real changes and problems they feel in the adoption field after the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2; (2) the prospects for change in the future; and (3) the new roles they expect in the changing context.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case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future direction of adoption practice in Korea and the new roles and tasks of adoption agencies were suggeste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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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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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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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Korea the number of unlawful interference act on board aircrafts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growth of aviation demand, and there were 55 incidents in 2000, followed by 354 incidents in 2014, and an average of 211 incidents a year over the past five years. In 1963, a number of states adopte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the Tokyo Convention 1963) as the first worldwid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on aviation security. The Tokyo Convention took effect in 1969 and, shortly afterward, in 1970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the Hague Convention 1970) was adopted, and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the Montreal Convention 1971) was adopted in 1971. After 9/11 incidents in 2001, to amend and supplement the Montreal Convention 1971, the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the Beijing Convention 2010) was adopted in 2010, and to supplement the Hague Convention 1970, the Protocol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the Beijing Protocol 2010) was adopted in 2010. Since then, in response to increased cases of unruly behavior on board aircrafts which escalated in both severity and frequency,, the Montreal Protocol which is seen as an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the Tokyo Convention 1963) was adopted in 2014. Korea ratified the Tokyo Convention 1963, the Hague Convention 1970, the Montreal Convention 1971, the Montreal Supplementary Protocol 1988, and the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 1991 which have proven to be effective. Under the Tokyo Convention ratified in 1970, Korea further enacted the Aircraft Navigation Safety Act in 1974, as well as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that replaced the Aircraft Navigation Safety Act in August 2002. Meanwhile, the title of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was changed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in April 2014. The Aviation Security Act is essentially an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Tokyo Convention and Hague Convention. Also the language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is generally broader than the unruly and disruptive behavior in Sections 1-3 of the model legislation in ICAO Circular 288. The Aviation Security Act has reflected the considerable parts of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under the Beijing Convention and Beijing Protocol 2010, and the Montreal Protocol 2014 that are the modernized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However, in future, when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would come into effect and Korea would ratify them, the national legislation that should be amended or provided newly in the Aviation Security Act are as followings : The jurisdiction, the definition of 'in flight', the immunity from the actions against the aircraft commander, etc., the compulsory delivery of the offender by the aircraft commander, etc., the strengthening of penalty on the person breaking the law, the enlargement of application to the accomplice, and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mong them, particularly the Korean legislation is silent on the scope of the jurisdiction. Therefore, in order for jurisdiction to be extended to the extra-territorial cases of unruly and disruptive offences, it is desirable that either the Aviation Security Act or the general Crime Codes should be revised. In conclusion, in order to meet the intelligent and diverse aviation threa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closely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the current ratification statu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by each state, and make effort to improve the legislation relating to aviation security and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for the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under international convention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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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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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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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that arise from a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rbitral tribunals ruling on the merits of the arbitration apply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The parties to contract are free to designate the law under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This paper examines this principle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makes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 discusses what is the scope of matters covered by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what are the rules of conflict-of-laws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and what happens when the arbitral tribunal incorrectly applies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Then, this paper further goes to examine issues such as the form of choice-of-law agreement, the explicit or implicit choice of law, the parties' ability to choose the rules of law including lex mercatoria, the change of choice-of-law agreement, the independence of choice-of-law clause.

•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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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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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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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publicness of Hague city hall by Richard Meier. The Hague city hall shows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onfiguration of architectural publicness. Meier applied publicness to the city hall from concept and the configuration of space to object design. Architectural publicness of Hague city hall can be realized by providing large public space including atrium, programs about public events, linear space for street activities and the lower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in the city hall without the limitation of weather, lime and size of space. Architectural publicness can obtain its real meaning when physical conditions meet the standard of public activities. Besides this, the Hague city hall case shows the desirable role model of city administrator and NGOs in that public events are organized by the independent body. The publicness of architecture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physical and political systems. The case study of the architectural publicness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is very hard to generalize. In these basis, the study for architectural publicness can be complemented by concrete and positive case studies as well as existing humane and general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