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 표준특허&프랜드 - 표준특허와 프랜드?!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에서 갤럭시폰, 갤럭시탭 등의 갤럭시 제품군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군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태까지의 소송에서는 애플이 적극적으로 삼성을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삼성에서 애플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이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의 표준특허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F/RAND 논리를 받아들여 삼성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최근 특허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준특허란 무엇이고, F/RAND란 무엇일까? 먼저 표준특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삼성과 애플사례를 토대로 F/RAN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