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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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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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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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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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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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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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북 안동지역의 10개 하천 및 하천 주변으로부터 2004년 5월에 물, 토양, 퇴적물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들 지역의 환경오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공정시험법이나 U.S. EPA 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의 총질소, 총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금속, 유기인 및 유기염소계 잔류농약, 그리고 dioxin-like PCBs 등의 오염물질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을 이용한 면역교란의 생체지표 분석을 병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총질소가 9.12 mg/L 수준의 와야천을 제외하고는, 각 하천 중의 총질소, 총인,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환경부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보다는 비교적 낮았다. 각 하천 시료 중의 납과 카드뮴의 함량은 허용 기준보다도 매우 낮았지만, 하천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미천, 길안천, 현하천의 납과 카드뮴 함유량은 다른 하천의 시료들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 잔류농약은 미천 주변의 토양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다이아지논, 파라치온, 그리고 펜토에이트가 0.19, 0.40, $1.13\;{\mu}g/g$ 농도로 검출되었다. 반면에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는 16종의 유기염소계 농약과 12종의 dioxin-like PCB congeners는 검출한계 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와야천의 시료에 대한 곤충면역 교란효과를 고려해 볼 때, 이 하천의 수질과 주변의 토양이 조사한 오염원 이외의 화합물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화학적 및 생물학적 검정 기술의 제약점과 상호 보완성이 기술되었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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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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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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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이 우수하고 동시에 노인의 기호도가 높은 표고고기전, 갈치조림 및 더덕구이를 선정하여 가정배달급식을 위한 음식의 생산 및 배송단계에 HACCP system을 적용하여 설정한 단계별로 소요시간, 온도상태 측정 및 미생물 품질검사를 모의로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산 및 배송단계에서 시간 및 온도 측정 결과, 냉각단계의 실내온도는 표고고기전과 더덕구이가 19.2~20.$0^{\circ}C$, 갈치조림이 24.0~25.2$^{\circ}C$로 위험온도범위에 노출되어 잠재적인 위험이 제기되었다. 2. 생산 및 배송단계에서 미생물 검사 결과, 원재료인 표고, 갈치, 무우 및 더덕에서 포도상구균이 생재료의 허용한계치를 초과하였고, 조리직후부터 배송까지의 표준평판균수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냉각 및 포장단계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대장균군수는 생재료 및 급식단계 음식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으며, 배송단계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포도상구균은 표고고기전에서는 전반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갈치조림과 더덕구이에서는 포장단계에서 wrap 포장처리구만이 허용한계치를 초과한 31CFU/g가 검출되었으나, 보관 및 배송단계를 거치면서 감소하여 극히 낮아졌다. 한편, Sal. spp. V. parahaemolyticus,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3. 규명된 중점관리점은 표고고기전에서는 원재료의 구입과 검수, 냉각 및 포장단계였고, 갈치조림 및 더덕구이에서는 모두 원재료, 전처리, 냉각 및 포장단계였다. 따라서 가정배달급식의 생산단계에서의 중점관리점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검수기준의 명확화, 냉각기의 구비와 자동포장기기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배달급식에서는 노인들의 영양과 기호도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음식을 선정하여, HACCP가 적용된 표준레시피를 개발하며, 생산 및 배송단계에 걸쳐 보다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품질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면역성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관능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겠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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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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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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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무공케이슨 방파제에 대하여 개발된 성능설계법을 유공케이슨 방파제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확장된 계산 모형은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수행한 수리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케이슨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파제 수명 동안의 누적활동량의 평균으로 정의되는 기대활동량과 누적활동량이 일정한 허용치를 초과할 확률을 산정하여 케이슨의 안정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기대활동량과 초과확률 모두 수심이 감소함에 따라 쇄파대 안쪽에서는 증가하며, 바깥쪽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안전율에 기초한 결정론적 설계법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성능설계법의 설계기준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기대활동량과 초과확률이 극한 한계상태를 만족할 경우 쇄파대 바깥쪽에서는 성능설계법이 결정론적 설계법보다 비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쇄파대 안쪽에서는 비슷한 경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구가능한계상태를 만족할 경우 성능설계법이 결정론적 설계법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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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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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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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내에서 I형 거더의 외부가 강재로 이루어지고 내부에 무근콘크리트가 채워져 합성된 거더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경간을 장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합성거더인 '강재로 구속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합성거더(Steel-Confined Prestressed Concrete Girder; SCP Girder)'가 개발되었다. 또한 개발된 거더를 실물크기로 제작하여 시공성을 확인하고 정적하중 재하에 의한 파괴실험을 통해 공용 중 안전성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수행되었다(김정호 등, 2002). 그러나 SCP 합성거더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교량 파손의 주원인이 주행하중의 영향에 의한 피로파손인 점을 고려하여 반복하중에 대한 피로거동의 연구 및 피로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P 합성거더에 대한 피로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피로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피로실험을 실시하였다. 피로실험을 위한 시험체의 제작은 1등교에 해당하는 설계활하중(DB-24)에 대하여 10m 지간으로 설계 제작하였으며, 실험결과 도로교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00)의 상세피로범주에 따른 허용피로응력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정적재하를 통해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적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피로실험 종료 후 거더 외부를 이루고 있는 강재를 제거하여 내부콘크리트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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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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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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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과 2011년에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한국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윤리적 상황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신념과 경험에 초점을 두고, 현재와 과거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조직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경험의 차이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직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256부를 분석하였고, 2001년 발표된 유사한 설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사회복지사들은 10년 전보다 신념이나 경험에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관계의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허용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속된 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경험에서도 성별이나 교육수준, 기관형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였으나 차이의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윤리교육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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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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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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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Inspection and Maintenance (I/M) program. Three main tasks are: to measure pollutant emissions of in-use light-duty diesel vehicles (LDVs); to evaluate the validity of existing smoke control scheme for low-smoke-emitting vehicles, which have diesel particulate filters, DPF, to meet stringent Euro-5 emission limits; and to assess the necessity and the benefit of $NO_x$ inspection, which is not involved in current I/M program. We measured second-by-second smoke, particulate and gaseous emissions of 27 LDVs using opacity smoke meter, photo-acoustic soot sensor, and portable emissions measurement system, respectively, under the Korean I/M test driving cycle, KD-147. We find that the DPF plays a key role in controlling soot, which can be considered as black carbon contained in particulate matter. Thus, from an I/M perspective, we believe smoke inspection strategies for Euro-5 diesel vehicles should be more focused on the capability of detecting DPF malfunctions or failures, in order to keep DPF properly functional. Fleet averaged distance-specific $NO_x$ emissions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corresponding emission limits, and the values are similar among pre-Euro-3, Euro-3, and Euro-4 vehicle fleet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NO_x$ inspec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current I/M program in order to manage urban $NO_x$ emissions. This research allows the Korean I/M program keep pace with developments in vehicle technologies, as well as the increased emphasis on $NO_x$ with respect to air quality and human health.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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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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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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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엣 발생되는 축산 폐수는 $130,00m^3/day$로 전체 폐수의 0.43%에 불과하지만 총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수나 산업폐수와 달라 높은 질소, 인을 함유하고 있어 강이나 호수의 부영양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폐수는 각 농가 당 폐수 발생량이 $2.5m^3/day$에 불과해 소규모이어서 경제적인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 미세여과 공정대신 충전탑을 이용한 전처리 방법을 통해 90% 이상의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이어 역삼투압 방법을 적용하면 전질소와 전인의 제거율은 95%이상이나 되어 방류수는 전질소는 200 mg/이하, 전인 1 mg/L이하로 환경부의 축산폐수 배출수 수질 허용기준인 전질소 260 mg/L, 전인 50 mg/L이하를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다. $2m^3/day$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0.4m^2$의 역삼투압 막 면적만 필요해 효과적인 소규모 처리시설이 가능함을 밝혔다. 처리에 소모되는 전력량도 월 30 Kwh로 에너지 절약적인 공정이 가능함을 예측하였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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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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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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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troduction of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concepts into Korea requires extensive and through analyses on the expected pollutants reduction effects and the cost factor for the industry side. In addition, the TEBLs should be optimized for the regulatory environments of Korea and be applied in a progressive manner to minimize the undesirable effects. It is also necessary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each industrial categories's to the pollution of natural water bodies to find the priority of TEBLs application. For these purposes, the pollution loads of various industrial categories were analyzed using risk assessment indicator based on Toxic Weighting Factors (TWFs). First, the TWFs were calculated for the pollutants regulated using the method adopted by USEPA. And the effluent characteristics of the eighty two categories of industry in Korea were investigated. Although the analytical data on the wastewater from different industrial categories are relatively limited, the results from two previous studies were used. The first stud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 2001~2004, investigated the wastewater characteristics from 255 industrial sources covering the major 20 industrial categories. The second study includes more recent analytical data for the wastewater from 500 industrial sources, covering all the 82 industrial categories. In the result of the pollution loads analyses, the category of 'Synthetic and Chemical manufacture' was found to show the highest raw pollution load. On the other hand the category of 'Ion & Steel manufacture' was found to show the highest effluent pollution load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real impacts on natural water streams. The top five categories occupied 62.2% of the total effluent pollution loads. Through the analyses, the relative importances of each industrial categories and the priorities of TEBL-based pollution reduction were determined.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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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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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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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yantraniliprole은 DuPont사에서 개발한 anthranilic diamide계 살충제로 나비목 팔랑나비과(Lepidopera), 딱정벌레목(Coleoptera), 파리목(Diptera)과 흰개미목(Isoptera)과 같은 해충에 효과가 뛰어나다. 국내의 경우 고추, 대파, 복숭아, 사과, 피망 등 15 품목에 잔류허용기준(0.2~2.0 mg/kg)이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대파 중에 잔류할 수 있는 cyantraniliprole의 잔류분석시험법을 HPLC-VUD를 이용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Allium속에 포함되는 조미채소인 대파는 함유황 유기화합물을 가지고 있는 대표식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법 개발이 아주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함유황 유기화합물을 생성하는 allinase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 pH 10의 염기상태로 만들어서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켜 황화합물의 생성을 감소시켰다. 확립된 시험법 검증을 위해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본 시험법의 회수율은 81.9~83.2%로 나타났으며, 분석오차는 10% 미만으로 코덱스가이드라인에 적합하였다. Cyantraniliprole의 정량한계는 0.05 mg/kg이었으며, 추가적으로 LC-MS를 통한 재확인 과정을 확립하였다. 활용될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