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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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형 에어컨 소음의 허용 음압레벨 도출 (Allowable sound pressure levels of ceiling mounted air-conditioning sounds)

  • 유진;정충일;전진용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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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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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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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Noises from ceiling mounted air-conditioning units were recorded in various actual situations such as offices, classrooms and libraries. Eight specimens of air-conditioners from major domestic and foreign manufacturer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 head and torso simulator was located 1.5 m beneath the air-conditioner panel for the measurements and sound pressure levels of the recording sounds were varied from 28 to 55 dBA with 3 dB steps for subjective evaluations. A total of 88 stimuli was randomly presented to subjects using a headphone system in semi-anechoic chamber. Two-categorized (noisiness and amenity) nine-point scale was used as evaluation method. The third scale ('point 3') among the nine-point scale was set as the threshold of allowable level of the air-conditioning sounds in consideration of the real situ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llowable sound pressure level is around 34 dBA for both noisiness and amenity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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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 Im Vergleich vom Schwangerschaftsabbruch des deutschem Rechts -)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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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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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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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원자력 발전용 직교류 핀-관 열교환기의 성능 평가

  • 김정훈;배성원;김무환;허용석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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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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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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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나선형과 판형의 핀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용 직교류 핀-관 열교환기의 열량을 ARI Standard-410에 따라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풍속과 냉수속에 따른 열저항 및 압력 손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실제 열교환기의 성능 평가시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였다. 실험에서는 나선형 6fin/in, 8fin/1n, 10fin/in 열교환기와 판형 8fin/in 열교환기를 사용하였으며, 풍속을 0.486m/s와 2.214m/s로, 수속을 1m/s~4m/s로 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격납 용기내의 공기조화를 위하여 사용되어 지는 열교환기의 성능 평가 방법 및 실증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풍속 증가에 따라 총괄 열전달 계수는 전체적으로 비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판형이 나선형 보다 열전달 계수가 작게 나타났으며, 나선형 열교환기의 경우 fin수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열전달 면적을 고려한 경우에는 나선형 10fin/in 열교환기가 가장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기측의 압력 손실은 전체적으로 전연 풍속 증가에 따라서 속도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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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 방법을 통한 LPG저장탱크 혁신시공기술 (A study on Innovation of Installation Technology for LPG Storage Tank through Pugh Method)

  • 임사환;허용정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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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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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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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LPG 충전소 등에서 운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하여 퓨방법을 통하여, 기존의 지상형과 지하형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판정하여 혁신시공법으로 고객만족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자동차 연료로서 LPG(Liquefied Petroleum Gas)의 사용은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가스사용이 늘어나면서 폭발과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저장시설에서의 가스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LPG를 대량으로 취급 저장하는 시설에서 운용하는 저장탱크의 설치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판단기법중 하나인 퓨(Pugh) 방법으로 판단하면 기존의 지상형과 지하매몰형, 지하격납형에서 안전성과 토지이용률이 우수한 지하격납저장탱크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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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찌 기법을 통한 LPG 저장탱크 시공최적화 (A Study on the Optimal Installation for LPG Storage Tank through Taguchi Method)

  • 임사환;허용정;백승철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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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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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3-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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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자동차 연료로서 LPG(Liquefied Petroleum Gas)의 사용은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스사용이 늘어나면서 폭발과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저장시설에서의 가스사고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격납형 저장탱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LPG를 대량으로 취급 저장하는 시설에서 운용하는 저장탱크의 설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형과 지하매몰형, 지하격납형에 대하여 누출가능성, 경제성, 토지이용률, 안전성, 점검편리성, 시공용이성을 인자로 다구찌(Taguchi) 실험계획법으로 분석하면 토지이용률, 경제성, 안전성순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적의 시공법은 지하격납형 저장탱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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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를 활용한 LPG 저장탱크의 안전성에 관한 최적화방안 (A Study on the Optimum of Safety for a LPG Storage Tank using TRIZ)

  • 임사환;허용정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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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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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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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가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량수요처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LPG저장탱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저장탱크를 파악하기 위하여 TRIZ 기법을 활용하였다. 지상형은 화염 등에 의한 위험성이 높으며, 지하매몰형은 부식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지상형과 매몰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SC(6 Step Creativity)을 응용하였으며, 그 결과 지하격납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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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왜방식 원거리 초음파검사를 위한 단층 송수신 나선형 코일 배열 (Single Layer Array of Transmitting and Receiving Spiral Coils for Magnetostrictive Type Long-Range Ultrasonic Testing)

  • 최명선;김유진;이효문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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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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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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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자왜방식 원거리 초음파검사의 최적화된 개별 응용들을 위해, 분리되어 적층된 송수신 나선형 코일 배열들이 사용되어 왔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비해 반으로 줄어든 다리 폭을 갖는 나선형 코일들과 이 다리 폭 감소에 기인한 빈 공간들을 활용할 때, 보다 쉬운 사용과 제조를 허용하는 단층 구조를 형성하도록 송수신 코일들이 배열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다리 폭에 비례하는 수신코일의 감은 수 때문에 단층 코일 배열의 감도는 대응되는 이층 코일 배열의 그것의 반 정도이었지만 이는 메인-뱅(main bang) 에코로 인한 포화로부터 수신증폭기의 보다 빠른 회복을 허용하였다. 또한 지향성 조종과 SNR(signal-to-noise ratio)의 관점에서는 이 두 종류의 코일 배열들이 거의 같은 성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방형 전파 사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Legal Reform Agenda for Open Spectrum Access)

  • 이희정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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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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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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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 및 관련 서비스의 다양화로 전파 자원의 희소성이 높아질수록 주파수 자원 배분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높아진다. 개방형 전파 사용 정책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데,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파수 공유(spectrum commons)를 의미하는 경우 전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나아가 기존의 이용자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분화된 이용권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역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개방형 전파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전파 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전파법 제도가 이러한 개방형 전파 사용을 허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법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파수 공동사용의 허용, 개시, 관리, 해소의 단계마다 검토하고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형 소하천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분석 (A Monitoring and Data Analysis for Close-to-Nature Pilot Creeks)

  • 이상국;정재학;이호열;이종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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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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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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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의 집중호우로 소하천의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생태기능 및 경관보존 측면을 반영한 하천정비공법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하천에 적용가능한 자연형 하천정비공법 개발을 위해 $2002\sim2007$년에 걸쳐 전국의 7개 시범소하천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시범소하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후, 수변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하였으나 자연형호안공법 적용으로 생태계의 복원 정도 및 속도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국내 적용사례가 많은 호안공법에 대한 실측자료가 부족하여, 공법별 하천복원 및 허용소류력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자연형 호안공법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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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광디스크 드라이브용 압전형 액츄에이터 제작 (A Slim PZT Actuator for Small form Factor Optical Disk Drives)

  • Woosung Yang;Lee, Seung-Yop;Park, Young-Phil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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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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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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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적층형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초소형 및 슬림형 광디스크 드라이브용 광픽업 구동기를 개발하였다. 최근에 휴대용 정보기기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정보저장기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착탈식 형태의 초소형 광디스크를 사용하는 ODD가 개발 중에 있다. 적층 형태의 압전소자와 유연 힌지 형태의 변위 확대기구를 사용하여 구동기의 출력 힘과 허용 변위를 증가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압전형 구동기의 동특성을 고려한 모델링과 이론적 해석을 통해 목표 변위와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변수를 최적화하였고 이를 ANSYS를 이용한 해석과 비교하였다. 상용화된 적층형 압전소자를 이용한 prototype 올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론적인 예상 값과 잘 일치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해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높이가 2.5mm이며 15V 에서 $\pm$400$\mu\textrm{m}$의 변위를 갖는 슬림형 및 초소형 ODD에 적합한 압전형 구동기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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