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케이블 지역채널에 대한 해설 논평 금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송법상의 저널리즘 원리에 입각해, 특정 사안에 대한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금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방송 저널리즘의 책무와 상충한다고 논했다.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금지한 현행 규제는 오히려 지역여론이 지역의 기득권 혹은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지자체 정책홍보 프로그램의 의무편성과 맞물려, 지역채널을 지자체 정부의 홍보도구로 전락시킬 위험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 개정을 통해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기능을 허용하되, 케이블 SO에게 지역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촉진 지원하는 보완책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식육자원으로서 야생조류인 꿩과 청둥오리고기의 식품안전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꿩과 청둥오리의 소장, 맹장과 직장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에서, Salmonella속균 등 본 실험에서 검사한 3종의 식중독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2. 꿩과 청둥오리의 혈액, 분, 소화기관 및 흉강장기에 대한 기생충검사에서 기생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꿩과 청둥오리의 도체 근육에 대한 디스크 간이법에 의한 항생물질의 잔류검사에서, 모든 시료는 음성반응을 보였다. 4. 꿩과 청둥오리의 근육 및 간에 대한 DDT, BHT 등 7종의 농약 잔류검사에서, 모든 시료는 음성반응을 보였다. 5. 꿩과 청둥오리의 간, 근육 및 혈액에 대한 Cd 등 4종의 독성 중금속 검사에서 그 잔류량은 허용기준 이하였다. 이상의 꿩과 청둥오리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이들의 고기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요트는 선체의 재질이 FRP로 제작되어 왔으나 FRP는 환경오염 및 해양안전에 관한 법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장래성이 불투명하고 변형 및 파손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선체 제작시 외국의 고가(高價) 목형을 수입해야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요트의 선체를 STEEL로 제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강선요트의 구조상 강선재료를 주로 사용함으로서 여러 가지 강도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형선박이므로 종강도, 횡강도 부분은 Rule의 허용 응력치에 안전율(Safe Factor)만을 주어서 설계를 하여도 충분히 안정된 구조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소형선박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국부강도(Local Strength)의 평가이다. 본 구조해석에서는 선수미에 슬래밍 동적하중과 선수충격에 의한 선수부의 손상 여부와 선수부의 국부강도를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Engine Bed 부분에서의 중량하중과 횡파하중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최근 지진에 대한 위험이 고취됨에 따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진장치중 하나인 마찰 진자형 지진격리받침을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슬라이더(spherical)를 적용하였다. 이는 다른 금속에 비해 가벼운 중량으로 운반, 설치 및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하고, 기존의 금속부품 대비 내부식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특수 마찰재를 삽입하여 사용하므로 교체가 용이하여 마찰계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입증하였지만 금속 소재 슬라이더 대비 장기 처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마찰 진자형 지진격리받침으로 압축-전단시험, 반복피로시험 후 극한하중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시험 후의 압축 및 전단특성 변화와 반복피로시험 후 극한하중 재하시 슬라이더의 변형 및 전단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슬라이더의 장기 처짐값을 측정하였고 그 처짐값이 사용 설계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입증하였다.
최근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다량의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는 사례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를 위한 취수시설이 최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됨에 따른 취수시설 내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현상으로 인해 수시설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재해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취수시설 공기관 설계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홍수량을 적절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공기량산정식이 필요하다. 공기관 단면결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필댐)의 구조설계 부분에 정리되어 있지만 이는 이수측면에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취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취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취수시설 적정 공기관 설계를 분석하여 향후 신규, 개보수 및 현장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현상 및 공기관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을 병행하여 문석하였다. 그 결과 취수탑의 형상변수와 수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변수가 소요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게이트 개폐율을 증가시킬수록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며, 약 80%의 개폐율에서 소요공기량이 최대가 되었다. 방수로 직경이 증가하면, 공기관 입구와 끝단의 압력차가 감소하여 소요공기량이 감소하고, 수위가 증가하면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공기량 산정식은 취수터널에 연직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6가지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Q_w=0.04(F-1)^{0.85}$, $Q_a/Q_w=K(F-1)$, $Q_a/Q_w=0.014(F-1)^{1.4}$, $Q_a/Q_w=0.015(F-1)^{1.4}$의 관계식 중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기관에 유입부의 허용부압은 수두로부터 1.0m이하로 하고, 공기관 내 풍속은 $45^m/s$를 기준으로 최대 $90^m/s$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기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고정된 모니터를 사용하는 대신에 승객 개인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형태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기내 설비는 간소해진 반면 휴대용 전자기기들의 전기 충전으로 안전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되었다. 송신 기능이 없는 개인 휴대전자기기와 달리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T-PED)의 사용이 허용되고 기내에서 배터리의 충전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내 무선 환경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NASA 항공안전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내 전자기기 사용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항공기 안전관리 관점에서 비행 중에 발생된 객실 전자장비나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특히 스마트폰)로 인한 이벤트 발생 사례를 공유하여 개인용 전자기기의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잠재적 위해요인의 식별과 리스크 평가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리스크 완화 전략이 제시되었다.
우리 기록공동체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기록관리의 본령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왔으며, 이런 시도들을 현안이라고 불러왔다. 2015년에는 민간시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보존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법 개정안이 현안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법 개정 이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주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입장과 해석이 달라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이러한 위험한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민간시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법 개정 현안'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검토한 후, (1) 균형 있는 기록생태계의 발전, (2) 전자기록 관리체제의 검토, (3) 공공기록법의 선제적 정비, 그리고 (4) 기록공동체 내부의 소통방식 개선 등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대규모 해양 건설에 따른 해양 건설 작업자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양의 수중 건설 작업은 다른 작업에 비해 위험도가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무인 대체 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중 무인 작업을 위해 해양 건설용 ROV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다. 수중 추진체의 제어를 통한 위치제어, 공압 gripper 그리고 수중 작업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성능평가 결과 ROV의 수중 이동속도는 최대 0.89m/s로 평가되었으며, 공압 gripper의 최대 하중은 80kg의 하중 허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중 ROV의 제어와 수중 영상 스트리밍에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300Mbps 이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선 통신은 205m에서 92.7 ~ 95.0Mbit/s, 무선 통신은 78.3 ~ 84.8Mbit/s의 속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일식전문점을 대상으로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예비실험 및 본실험을 실시하였다. 주방과 조리종사자의 위생상태, 주방 배치도를 통한 위생상태를 조사하였고, 그곳에서 판매되는 7가지 생선초밥(광어, 도미, 숭어, 새우, 참치, 연어, 문어)의 생산 각 단계에서의 소요시간 및 온도상태, pH를 측정하고 각 초밥 생산 단계에서 채취한 초밥재료와 초밥 생산에 사용된 기구 및 용기, 작업자에 대한 미생물적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결정계통수를 활용하여 CCP를 결정하고 본 일본식식당의 생선초밥 생산에 대한 HACCP plan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방의 위생상태 평가결과, 시설 및 환경의 평균점수는 1.28, 용기 및 설비에 평균점수는 1.60이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1.44로 보통 수준이었다. 2. 조리 종사자의 위생습관 평가결과 개인 위생 1.33, 식품취급습관은 1.33으로 전반적인 위생습관은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리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위생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3. 주방배치도를 통한 위생상태 평가결과 작업 동선은 복잡하지 않았으나 작업장별 구획구분이 없었고 도마 용도별 사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4. 생선초밥 생산 소요시간은 3시간 36분~6시간으로 최장 4시간이내에 생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준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생산과정 중 시료 자체의 온도(10~23$^{\circ}C$)도 위험온도 범위대(5~6$0^{\circ}C$)에 있어 미생물적 위해 발생 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참치의 경우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하여 해동함으로써 또 다른 위해 발생요인이 되고 있었다. 5. 생선초밥 재료에 대한 pH측정결과 3.65~7.03 범위에 있었는데 pH 4.6 이상인 경우에는 미생물의 증식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 pH이므로 관리가 요구되었다. 6. 생선초밥의 미생물검사 결과는 양호하였는데 총균수는 4.5$\times$$10^2$~5.3$\times$$10^{5}$ CFU/g, 대장균군수는 3.5$\times$$10^1$~2.4$\times$$10^2$CFU/g으로 나타나 허용범위내에 있었다. Salmo nella와 Vibrio parahaemolyticus는 나타나지 않았고, Staphylococcus aureus는 초밥재료 중 밥에서만 101 CFU/g검출되었으나 역시 허용 범위내에 있었다. 그러나 포도상구균의 검출은 비위생적인 위생습관이 주요원인이므로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7. 기구, 용기 및 종사자의 손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를 보면 총균수는 8.0$\times$$10^2$~3.3$\times$$10^{6}$ CFU/g, 대장균군수는 1.0$\times$$10^1$~l.6$\times$$10^3$CFU/g으로 이는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만큼 매우 불량한 수준이었다. 8. 결정계통수를 활용하여 CCP(critical control point)fmf 결정한 결과, 참치초밥을 제외한 6개 초밥(광어, 도미, 숭어, 연어, 새우, 문어) 생산 시 CCP는 보관단계(holding step)이었고, 참치초밥의 CCP는 해동단계(thawing step)였다.
노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이 우수하고 동시에 노인의 기호도가 높은 표고고기전, 갈치조림 및 더덕구이를 선정하여 가정배달급식을 위한 음식의 생산 및 배송단계에 HACCP system을 적용하여 설정한 단계별로 소요시간, 온도상태 측정 및 미생물 품질검사를 모의로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산 및 배송단계에서 시간 및 온도 측정 결과, 냉각단계의 실내온도는 표고고기전과 더덕구이가 19.2~20.$0^{\circ}C$, 갈치조림이 24.0~25.2$^{\circ}C$로 위험온도범위에 노출되어 잠재적인 위험이 제기되었다. 2. 생산 및 배송단계에서 미생물 검사 결과, 원재료인 표고, 갈치, 무우 및 더덕에서 포도상구균이 생재료의 허용한계치를 초과하였고, 조리직후부터 배송까지의 표준평판균수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냉각 및 포장단계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대장균군수는 생재료 및 급식단계 음식의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으며, 배송단계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포도상구균은 표고고기전에서는 전반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고, 갈치조림과 더덕구이에서는 포장단계에서 wrap 포장처리구만이 허용한계치를 초과한 31CFU/g가 검출되었으나, 보관 및 배송단계를 거치면서 감소하여 극히 낮아졌다. 한편, Sal. spp. V. parahaemolyticus, E. coli O157:H7, L. monocytogenes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3. 규명된 중점관리점은 표고고기전에서는 원재료의 구입과 검수, 냉각 및 포장단계였고, 갈치조림 및 더덕구이에서는 모두 원재료, 전처리, 냉각 및 포장단계였다. 따라서 가정배달급식의 생산단계에서의 중점관리점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검수기준의 명확화, 냉각기의 구비와 자동포장기기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배달급식에서는 노인들의 영양과 기호도를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음식을 선정하여, HACCP가 적용된 표준레시피를 개발하며, 생산 및 배송단계에 걸쳐 보다 실용적이고 위생적인 품질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면역성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하며 관능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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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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