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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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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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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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다지점의 일단위 강수량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는 추계학적 강수모의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지점의 강수발생은 무강수 기간에 대해 고차를 허용하는 혼합차수 마코프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강수량은 Anscombe 잔차와 감마분포를 이용하여 모의하였다. 다지점에 대한 강수발생과 강수량의 공간적 상관관계는, 상관관계를 가진 랜덤자료를 생성하여 재현하였다. 구축된 강수모의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위치한 17개 관측지점의 강수량을 모의하고 모의정확성을 검토 하였다. 검증에 필요한 통계값들은 50번의 반복실행에 의해 생성된 강수량 시계열로부터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검토결과, 강수모의모형이 관측강수의 강수일수, 강수 지속기간, 무강수 지속기간, 강수일의 평균강수량과 표준편차 등을 비교적 잘 모의 하였다. 최대 강수 지속일과 무강수 지속일의 50번 반복실행의 평균값의 RMSE는 관측자료 평균값의 약 23% 정도, 100년 빈도와 200년빈도의 강수량의 RMSE는 관측자료 평균값의 약 17%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우발생과 강우량에 대한 공간적 상관관계는 비교적 정확히 재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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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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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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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SC 박스거더 교량의 격벽(diaphragm)은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큰 집중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응력의 분포가 매우 교란되며 격벽에 발생하는 과도한 균열은 격벽의 거동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AASHTO 설계기준에 따르면 집중 긴장하중에 의한 3차원 효과는 3차원 모델을 이용하거나, 둘 혹은 그 이상의 평면으로 분리된 하위모델(submodel)을 사용하여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하위모델은 각 방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모델 간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부 긴장재의 정착을 위한 격벽은 2차원 문제로 간주하기 어려운 3차원 응력교란영역(disturbed region) 구조물이며, 2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격벽에 작용하는 힘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은 만족한 결과를 주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응력교란영역 구조부재의 해석/설계를 위해 제안된 컴퓨터에 기반한 3차원 격자 스트럿-타이 모델 방법을 이용하여 Texas대학교에서 실험, 파괴된 PSC 박스거더 격벽의 1/2 축소 모형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 및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평가함으로서, 포스트텐션 정착부 및 격벽부 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컴퓨터 기반의 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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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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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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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강구조물의 현장연결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장력볼트 마찰이음은 연결부의 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장의 정도가 이음부의 미끄러짐 내력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된다. 본 연구는 마찰면에 새로운 도장형식인 세라믹계 도장사양을 적용한 경우의 고장력볼트 마찰이음부의 미끄러짐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은 소정의 세라믹 도장사양을 적용한 고장력볼트 마찰이음 시험편을 대상으로 미끄러짐 시험을 실시하여 미끄러짐 하중 및 미끄러짐 계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세라믹계 도장사양을 실시한 고장력볼트 연결부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끄러짐 발생시의 하중-변위 특성은 각 도료사별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평균 미끄러짐 계수는 도로교표준시방서의 설계기준인 마찰계수 0.4를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세라믹계 도장을 실시한 고장력볼트 연결부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세 도장조건에 대한 기준의 제정 및 시방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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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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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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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 버스도 전기, 수소 버스로 우선 전환되고 있다. 지자체는 신규 투입, 전환되는 전기, 수소 버스 배정의 우선순위를 탄소배출량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 특정 구간에 무공해버스 운행만 허용하는 LEBZ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LEBZ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전후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LEBZ도입 방안과 도입 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버스우선차로에 LEBZ 도입 시 효과를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를 총 5개로 구분하여 시나리오1부터 4까지는 LEBZ 도입, 시나리오5는 LEBZ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차량만 전기, 수소 버스로 전환하는 경우로 구성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LEBZ를 도입한 경우가 km당 감축량이 최대 0.097t, 그렇지 않은 경우가 0.022t으로 LEBZ 도입은 높은 효율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제안한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배출량 산출 및 LEBZ 도입에 따른 효과 비교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도 전기, 수소 버스 투입 시 의사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론 제시에 의의를 두었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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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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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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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mplant Supracrestal Complex (ISC)'의 개념은 임플란트 보철물의 디자인 형태가 단기 임상 결과와 임플란트 주변 경·연조직의 장기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임플란트-지대주 디자인과 접합부(junction) 및 위치와 같은 임플란트-보철물-지대주 복합 디자인 형태는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장기적인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임플란트 보철물 수복 후 만성적인 연조직 염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오목한 맞춤형 지대주와 출현각이 30도를 이루는 보철물을 수복하였다. 새로운 보철물은 충분한 경·연조직 공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연조직 폐쇄를 이룸에 따라 합병증이 개선되고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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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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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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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용 연령이 만 4 세 이상부터 표시된 어린이 화장품세트 4 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였으며 각 구성품 81 건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코발트, 구리, 크롬 및 수은의 함량을 inductive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CP - MS)로 분석하였다. 어린이 화장품의 중금속 평균값은 납 0.82 ㎍/g, 카드뮴 0.03 ㎍/g, 비소 0.97 ㎍/g, 안티몬 0.52 ㎍/g, 니켈 2.32 ㎍/g, 수은 0.01 ㎍/g으로 모든 제품에서 허용 기준보다 낮았다. 국산과 수입산의 비교 결과, 국산보다는 수입산에서 납, 안티몬, 코발트, 구리의 평균값이 높게 검출되었다(p < 0.05). 화장품 유형에 따른 중금속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 < 0.05) 아이새도에서 비소 2.47 ㎍/g, 니켈 6.36 ㎍/g, 크롬 11.06 ㎍/g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볼연지에서 납 1.20 ㎍/g, 안티몬 1.17 ㎍/g, 구리 23.60 ㎍/g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분석된 81 건의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코발트의 검출 수준은 불검출 ~ 5.23 ㎍/g, 구리는 불검출 ~ 379.61 ㎍/g, 크롬은 불검출 ~ 36.95 ㎍/g이었다. 브라운 색상의 화장품은 니켈과 코발트에서 평균값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퍼플 색상은 납과 크롬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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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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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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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상시적 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되었으나 각 개정안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차이가 있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 정치적 상황 등이 맞물려 현재 '계속 심사'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의 첫 단계로서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상황이므로 머지않아 의료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대면진료 도입은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입법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 중심, 대상 질환은 만성질환 중심, 시행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수단은 최소한 화상시스템으로 제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은 의료인의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면제, 대면진료 요구권 마련 등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입법하고, 향후 연구와 평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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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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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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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혈압 발생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6년 경상북도 청송군의 20세 이상의 지역주민 중 정상 혈압자 2,580명(남자 1,107명, 여자 1,473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매년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2년간 추적하였다. 2년 동안 중도탈락률은 남자가 24.7% 여자가 19.6%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고혈압의 정의는 수축기혈압이 140-159 mmHg 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99 mmHg 이상이면 경증 이상(above mild) 고혈압, 수축기혈압이 16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100 mmHg 이상이 면 중등도 이상(above moderate) 고혈압으로 하였으며, 항고혈압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측정 혈압 치에 관계없이 모두 중등도 이상 고혈압으로 하였다. 남자에서 경증 이상 고혈압과 중증 이상 고혈압의 연령표준화 발생률(rate)은 각 각 100인년 당 6.0과 1.2였다. 여자는 각 각 5.7과 1.5였다. 그런데 이를 연간발생률(risk)로 환산하면 남자가 4.8%와 1.0%, 여자가 4.6%와 1.2%이었다. 남녀 모두 연령은 고혈압 발생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남자에서 중증 이상 고혈압 발생률은 20-39세가 100인년 당 0.5, 40-49세 0.7, 50-59세 1.7, 60-69세 3.6, 70세 이상 5.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여자에서도 중증 이상 고혈압 발생률은 20-39세가 100인년 당 0.6, 40-49세 1.8, 50-59세 1.3, 60-69세 3.3, 70세 이상 5.6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고혈압 발생률은 남녀 모두에서 60세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연구결과 얻어진 고혈압 발생률은 지역사회의 고혈압 일차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의 영향을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코발트에서 거의 비슷한 부화특성을 보이나, 크롬에서는 남해지역보다 화개지역에서 보다 큰 부화특성을 보인다. 납은 연구지역 모두에서 상당히 부화되어 있었지만, 토양 및 퇴적물의 환경오염 허용 한계치(tolerable level)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환경유해원소의 오염에 특별히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루었고 그가 남긴 시대정신의 이념과 가치를 Miesianism이라고 부른다. 실용성과 도덕성을 근본으로 하는 Miesianism은 대중에 호소하는 미적 표현주의를 부정하고 지역정서를 중시하는 문맥적 접근방식을 경시함으로써 보편화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킨 국제주의 양식의 한 부류로 비판을 받아왔다. 즉, Miesianism의 단순하고 강렬한 외형적 요소는 그것이 내포하는 기술적 합리성이나 공간적 완결성을 무시한 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지역적 저항을 받게 되었다. 시카고 및 전 세계의 Miesian들, 즉 Mies van der Rohe의 제자들이나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건축가들은 이러한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새로운 사고의 시대적 요구 앞에 고뇌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1978년 Mies van der Rohe의 제자인 김종성이 미국에서 서울로 돌아와 '서울건축컨설탄트'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Miesianism의 규범적 건축론을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시카고 국제주의학파의 건축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건축컨설탄트'를 통하여 배출된 김종성의 제자들은 명쾌하고도 간결한 건축해법의 경험을 토대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다원적 가치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Miesianism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의 실수와 오류를 밝힘과 동시에 현대의 여러 가지 건축유형들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Post-Miesianism의 실체와 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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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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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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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무순을 추출용매 및 발아시기에 따라 추출하여 아질산염 소거능, SOD 유사 활성, tyrosinase 저해 활성,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 그리고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에서는 pH 1.2의 Z2조건에서 각 추출물들이 81.44~89.71%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pH 1.2와 pH 4.0의 조건에서 발아 4일째와 8일째의 무순 추출물이 발아 12일째의 무순 추출물보다 높은 소거능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추출용매에 따라 소거능의 차이는 보였으나 물로 추출한 추출물이 상대적으로 다른 용매 추출물에 비해 소거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H 6.0 조건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16.12%의 활성을 보여 발아 12일째 무순의 에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소거능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4.57~27.05%의 범위를 보였고 비교물질인 L-ascorbic acid의 활성이 52.15%로 무순 추출물의 활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추출물 중에서는 발아 8일째의 아세톤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아 12일째의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4.57~15.59%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은 발아 8일째와 12일째의 무순 추출물의 활성이 좋았으며, 추출용매는 메탄올 추출물이 62.65~84.89% 측정되어 가장 좋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은 발아 4일째의 무순 추출물이 21.26~29.52%로 아세톤 추출물이 가장 높은 저해능을 나타내었고 발아초기에 비해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저해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아시기와 추출용매에 따른 ACE 저해능은 12.48~51.78%의 저해 활성을 보였으며, 발아 8일째의 에탄올 추출물이 51.78%로 각 추출물 중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생리활성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천연 기능성 식품의 소재 발굴 및 식품 개발에 있어 연구 활용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으로 섭취하여 큰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무순을 유효성분만을 추출하여 소재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물, 주정, 핵산 등의 추출용매를 사용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용매의 종류 및 추출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큰 기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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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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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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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