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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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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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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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낙동강홍수통제소는 1987년 3월 개소 이후, 하천유량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8월 국가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가 우리 소로 이관되었고 2008년 4월 지방하천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문조사, 홍수예보 이외에도 하천유량 관리 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중심의 합리적인 물사용과 물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를 현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조사 결과 낙동강유역 총 허가수리권 현황은 총 550건이고 허가량은 21.68백만$m^3$/일로 집계되었다. 그 중 농업용수가 전체 허가건수 중 약 70%, 전체 허가량 중 약 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 보고 대상자 건수는 전체 52%이나 허가량은 약 97%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이번 연구를 통해 제고된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는 실시간 낙동강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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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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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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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원관리형 자망$.$통발 어구어법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서해구의 자망$.$통발어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서해구의 대표적인 어종 중의 하나인 민어를 어획대상으로 하는 민어 연안 유자망어업과 피뿔고둥을 주 어획대상으로 하는 기타 통발어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업실태와 대상어종의 체장조성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해구의 연안어업 총 허가건수는 12,944건(조업건수 7,558건; 2001년 12월말 현재)이며, 그 중에서 자망어업이 5,154건(조업건수 3,724건)으로 39.8%, 통발어업이 1,025건(조업건수 662건)으로 7.6%를 차지하였으며, 서해구에서의 조업율은 연안 자망어업과 연안 통발어업이 각각 72.3%와 64.6%로서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민어 유자망어업의 주어기는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이며, 주어장은 서해 남부 연안의 섬주변의 수심 약 15∼50m(주로 30m 이내)이고, 조업은 저질이 펄 또는 사니질인 해역에서 사리때를 전후하여 1일 1∼2회 1주일 정도 창조시 투망하여 1∼2시간 정도 어구가 조류에 표류하도록 한 후 양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민어 유자망어업의 현장조사 결과 어획된 139마리의 체장 범위는 43.0∼120cm이고, 모우드(mode)는 85cm였으며, 꽃게$.$병어$.$가오리 등이 소량 혼획되었다. 4. 서해구에서의 피뿔고둥을 주대상으로 하는 기타 통발어업은 꽃게 어기(9월 초순∼10월 중순)를 제외한 시기에 연중 조업하며, 서해 연안의 수심이 10∼20m이고 저질이 사니질인 해역에서 보통 전날 투망하여 다음 날 양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기타 통발어업의 현장조사 결과 조사기간 중 어획된 피뿔고둥 5,372마리의 갑장 범위는 4.5∼8.5cm이고, 모우드(mode)는 7.5cm였으며, 피뿔고등 91.7%, 배꼽고등 4.8%, 민꽃게$.$쥐노래미$.$조피볼락 등이 3.5% 정도 혼획되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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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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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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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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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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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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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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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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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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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로 인하여 물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하천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수문특성상 우기에 집중되어 있는 물을 갈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천법 제51조에 의하면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하며, 2006년 고시된 낙동강 수계의 하천유지유량은 대부분 국가하천을 기준지점으로 산정되었고, 산정방법은 평균갈수량 13개, 기준갈수량 2개, 하천생태계 2개 지점이다. 또한,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이수유량의 합으로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허가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용도별, 수계별, 행정구역별, 하천등급별로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와 허가량을 분석하였다. 낙동강본류를 대상으로 하천시설물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유량을 산정하였으며, 하천유지유량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낙동강권역의 물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낙동강본류구간은 하천관리유량이 기준갈수량에 비하여 큰 형태로써 하천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하천수 사용허가 시설물의 회귀율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 수집과 함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하천의 회귀유량을 산정하고, 하폐수 방류시설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물수지 분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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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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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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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 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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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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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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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야외 야영장에서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야외 캠핑장의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캠핑장과 같은 야영장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 배치해야만 하는 허가 기준이 존재하며, 그 기준은 야영장 2개소 또는 100미터제곱마다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소화기가 설치되어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부족이라 생각된다. 한편, 야외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상대적으로 그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무게가 무겁지 않아 아이들과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소화기구, 사용 시 환경의 오염이 적은 소화기구, 여행객의 감성을 한층 증가시켜줄 수 있는 소화기구, 유지관리가 편리한 소화기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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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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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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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편집 기술들의 작용기작 및 장 단점 등을 비교하고 이들 기술로 개발된 유전자편집(site-directed mutagenesis, SDN)작물들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분류 기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발표된 유전자편집 식물 개발과 관련된 논문들을 조사하여 ZFN, TALENS, CRISPR기술별 발표 논문 추세를 조사한 결과 CRISPR기술을 적용한 연구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애기장대와 벼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담배와 토마토, 밀, 옥수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발표건수는 아직 1~2건에 해당하지만 대상 식물들은 주곡작물을 포함하여 화훼, 채소, 과수 등으로 다양하게 그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실용화 또는 향후 상업화를 목표로 한 연구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응용 범위도 유용단백질 또는 물질의 대량생산을 위한 대사공학 연구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병저항성 작물의 개발, 가뭄 등의 무생물적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작물, 수량이 증대된 작물 등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이 외에도 단위결실 토마토, 웅성불임성 이용 hybrid벼, 탈립 저항성 증진 등으로 응용 범위가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국 농무성의 동 식물 검역소에서 허가를 득한 CRISPR유전자편집 작물의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조만간 이들이 국제 종자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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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C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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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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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전자의료기기의 시장도 증대되고 있다.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는 허가 신청 건수가 높은 다빈도 허가 심사 대상 의료기기이며 최근 병원 등의 임상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의 성능 평가를 위한 국내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고, 허가심사 및 품질평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의 특성, 허가 및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국내 외 규격을 검토하여 성능평가 시험항목, 기준 및 방법을 도출하였으며, 시험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제조화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의료기기 관련 업체에서 활용함으로써 수지형체 외식초음파프로브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허가를 위한 심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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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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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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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 및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엑스선골밀도측정기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심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로 필수 제출 첨부자료 중 하나이다. 기술문서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의료기기 전반적인 항목을 기술해야하는 만큼 작성자의 전문성이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최근 부정확한 작성의 증가로 인한 심사자들의 업무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민원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엑스선골밀도측정기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이 없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에서 시험항목을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제도가 반영된, 엑스선골밀도측정기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첫째, 개선된 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 품목별 의료기기의 제도 적용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 검토, 기 허가된 품목에 대한 허가 및 기술문서 검토를 완료하였다. 둘째, 품목별 시장현황 조사, 적용 가능한 국내 외 규격을 조사 분석하여 품목별 국제조화된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기준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 연 관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