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tial Designation of Impact Fee Zone based on the Parcel Development Permit Information

개발허가필지의 지리정보를 이용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방안

  • 최내영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 Received : 2009.07.25
  • Accepted : 2009.09.25
  • Published : 2009.09.30

Abstract

One of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law to spatially determine the zones to levy the so-called development impact fee requires that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hould exceed that of the entire locality by more than 20 percen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however, it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figuring out the finite local areas that exceed such legal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join the development permit time-series data with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so that, with the aid of the landform layer and existing infrastructure layer, it could pinpoint the local area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centrating. Taking a sector in Yangpyong County as the case, the study demonstrates the methods to designate the zone by processing the permit information data.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건수 증가율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계획을 가진 개별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산재한 개별필지 단위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급증지역을 국지적으로 선별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자체의 3개 연도 개발행위허가대장 자료를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필지정보와 결합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다시 지형 레이어 및 기반시설 레이어와 연동한 후 지자체 전체 평균 개발행위허가 증가율에 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구역을 찾아냄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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