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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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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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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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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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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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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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 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r medical institutions, of which priorities are medical treatment, to give priority to disability decision. However, despite of its importance, medical institutions less recognize about the necessity of procedur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expert 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ctual problems and investigate rational alternatives to acquire fairness in valuation procedures and accuracy in calculating future medical expenses.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roblems and realities of evaluation process in medical treatments, and then discuss the alternatives of written exper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 expens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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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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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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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new and rare illness, medical cause for it has not yet been clearly found out. Nevertheless, the patients continue to file lawsuits for damage compensation against wrongdoers or their insurers, claiming that the cause of the illness is certain actions of the wrongdoers. Moreover, the claim amount reaches to hundreds of millions of won through billions of won unlike other illnesses. Therefore, CRPS has become an important legal issue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Even though the wound is slight, the development and result may be serious in the case of CRPS. As a result, a sharp conflict arises even regarding medical diagnosis of CRPS in the lawsuit. And, even if the medical diagnosis of CRPS is admitted, severe debates occurs with regard to many issues, which include the causation between accident and CRPS in connection with establishment of damage compensation liability and scope of liability like anamnesis, determination standard of aftereffect disability, and scope of admitted aftereffect medical expense in connection with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In this study, I will review fundamental medical research on CRPS up to now and discuss principal legal issues in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focusing on lower court ruling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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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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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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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3-201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고, 65세 이상 한국노인에서 발거가 필요한 치아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4.037명). 그 결과, 치아발거필요의 위험도가 남성에서 1.84배, 연령에서는 75세 이상 1.52배, 소득 하에서 2.36배, 소득 중은 2.04배, 흡연자에서 1.44배 높았고, 본인인지 구강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1.44배, 1년간 구강검진을 안함 1.49배, 1년간 치과진료 치료 안함이 2.30배로 높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건강행태와 구강건강행태를 통해 발거필요치아와 관련된 위험요인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노인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치료비의 경감을 통해 치과치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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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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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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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보훈병원에 입원한 노인환자들의 약물정보인식, 약물사용 실태 및 약물오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전국 5개 지역 보훈병원에서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된 국가유공자 220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영역별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다중회귀분석으로 통계적 진술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결혼유형, 교육정도, 환자분류,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약물정보인식 영역에 영향력 있는 변수는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오용과 약물사용 실태 요인은 '건강상태'에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훈병원 입원 노인환자와 일반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액 보상되는 치료비와 진료비는 보훈병원 입원 노인환자들의 약물의존도를 부추기는 경향으로 일부 작용하므로 보훈병원 입원 노인환자들에게 보훈의료제도의 합리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와 보훈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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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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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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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도 및 관련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자료로 삼고자 1999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주민중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철도지역 191명을 면접 설문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역별 지난 2주간 급성질환 유병률은 해안지역 13.6%, 철도지역 10.5%이었으며 치료율은 해안지역 84.6% 철도지역 84.2%이었고, 치료 장소로는 해안지역에서 병원 34.6%, 보건진료소 36.4%이었으며 철도지역에서 병원 81.2%, 보건진료소 12.5%로 보건진료소 이용이 해안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 지역별 만성질환 유병률은 해안지역 52.6%, 철도지역 55.8%이었으며 치료율은 해안지역 58.0%, 철도지역 62.9%이었다. 치료처로는 해안지역에서는 병원 53.4%, 보건진료소 29.3% 철도지역에서는 병원 48.5%, 보건진료소 21.2%로 보건진료소 이용이 해안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철도지역도 만성질환 유병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자가 많았다. 3.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내소이용은 해안 지역 83.3%, 철도지역 67.0%이었고 내소이용 목적은 해안지역에서는 진료 94.3%, 성인병관리 25.3%, 건강상담 22.2%순이었으며 철도지역에서는 진료 94.5%, 건강상담 24.2%, 성인병 관리 14.1%순이었다. 4.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내소 이융는 해안 지역에서 치료가 잘된다 77.4%, 친절하다 66.7%, 치료비가 싸다 46.5%순이었으며 철도 지역에서는 치료가 잘된다 82.8%, 치료비가 싸다 46.1%, 거리가 가깝다 43.8%순이었다. 5. 지난 1년간 보건진료원에 의한 방문보건 사업을 이용한 자는 조사대상자 중 해안지역 42.7%, 철도지역 17.0%로 보건진료소에서 향후 시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로서 더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6.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P<0.05) 변수는 대상자의 성, 연령, 결혼여부, 교육정도, 거주지역, 거주부락과 보건진료소와의 거리, 만성질환유무, 보건진료소 만족도 및 신뢰도 이상 9개 변수이었다. 7. 지난 1년간 보건진료소 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가 해안지역 거주자인 경우 철도지역 거주자보다 2.93배(95% 신뢰구간 1.70-5.03)높았으며 거주부락이 보건진료소와 거리가 먼지역 대상자에 비해 가까운 부락거주자는 이용률이 2.44배(95% 신뢰구간 1.34-4.46)높았고 거리가 중간인 부락거주자는 이용률이 3.12배(95% 신뢰구간 1.55-6.30)높았다. 성별로 볼 때 남자는 여자에 비해 0.45배 (95% 신뢰구간 0.24-0.85)로 낮았고 연령별로 볼 때 10세 증가할 때마다 1.56배(95% 신뢰구간 1.17-2.07)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즉 보건진료소 이용정도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리적 접근도가 주요한 관련요인임을 보여주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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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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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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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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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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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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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보건지소에 대한 도시근교 농가구원의 인식도 및 이용률, 이용양상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근교 보건지소 활성화 및 개선방안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적정 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삼고자 696명을 면접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난 1년간 보건지소를 이용한 지역주민은 전체대상의 25.0%이었으며 지역주민의 연간 평균 방문횟수는 0.22회였다. 2.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질병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30.6%, 호흡계질환 14.1%, 소화기계질환 13.9% 순이었다. 3. 보건지소 이용동기는 가까운 거리 49.6%, 경한 증상 18.9%, 낮은 치료비 18.1% 순이었으며 반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의의 부재 20.2%, 치료의 미비 19.2%, 시설 및 장비의 14.7% 순이었다. 4. 보건지소 이용자의 이용시 불충분한 점으로는 치료내용의 제한 40.7%, 신뢰감 부족 22.5%, 교통불편 13.4% 순이었다. 5. 다변량 분석결과 보건지소 이용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이 유의한 변수였다. 6. 주민이 인지한 보건지소에서 향후 시행하여야 할 중점업무는 노인질환관리, 예방보건서비스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도시근교 보건지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건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