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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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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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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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보문화의 달이기도 했던 6월은 고도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일련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회선 사용상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민간기업이 실질적으로 VAN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종래 규제일변도였던 전파정책을 권장행정으로 전환하는 전파관리법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마련한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 개선조치는 DB, DP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범위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환 및 타인통신매개행위를 허용했고 지금까지 9600bps급 이하의 저속회선에서만 접속이 허용되어온 다중화장치(MUX)의 사용범위를 대폭확대하여 64kbps급 이상의 고속회선에서도 접속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그룹 VAN의 경우에도 업무상 긴밀한 관계자 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제한사항도 폐지해 국내 VAN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DP.DB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여 DB내용 갱신(up-data) 등을 위한 중도컴퓨터의 접속도 가능토록 했다. 그런데 그룹 VAN의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으나 그룹망 중 타인사용특례를 받은 업체 이외의 망에는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는 시스템 통합화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또한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MUX)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방에 대비해 각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드 프로세서(Node Processor)를 전용교환기로 간주, 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도컴퓨터의 접속은 허용하고 있으면서 통신과 컴퓨터의 중간자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드프로세서의 사용을제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이달 법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파관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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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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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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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거버넌스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사적 행위자가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공공성을 가진 사적 행위자로서 거버넌스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돕는다. 또한 도서관은 공동체를 육성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공동체와 거버넌스의 관계, 도서관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도서관과 거버넌스의 관계를 규명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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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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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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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1963년부터 실시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행위자들의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연구결과 스크린쿼터는 문화의 다양성과 영화산업의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소비자의 선택권과 극장주의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다. 또한 스크린쿼터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는 달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도 실패한 사례였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만을 양산해낼 뿐이었고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쟁력과 다른 산업의 발전기회 조차 희생하는 결과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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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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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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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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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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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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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지역 물관리의 구조적 특징과 주요 행위자를 밝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역할 및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한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의 행정부서 간 물관리 업무 네트워크와 민·관 정책네트워크(정보 공유 및 협의), 전체 네트워크와 이수 및 수질 영역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 중심 행위자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수 및 수질 담당 행정부서 간 협업관계를 개선하고, 공공·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역 물관리 이해관계자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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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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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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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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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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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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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폭력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분위기의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고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서울지역에 있는 11개의 중학교를 편의표집 하여 선정된 중학생들이며 최종적으로 1,204부의 설문조사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피어슨의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중학생의 또래폭력피해 행위 중 언어폭력의 피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단계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델보다 2단계 모델에서는 설명 변량이 19.6% 증가하였다. 또래폭력 피해 행위에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beta}=.130$), 학교건물의 유지보수(${\beta}=.067$), 교내환경의 안전성(${\beta}=.331$)의 변수들과 통제변수 중 성별과 경제력이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전체모델의 23.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학교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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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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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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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의 목적은 중소병원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융합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G시와 J도 소재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07명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재직의도의 예측요인은 간호근무환경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연령, 동료 간 돌봄 배려 행위, 현 병원근무경력, 희망근무부서 배치가 유의한 변수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재직의도에 32%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재직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동료 간 좋은 관계 형성과 관계구축을 위한 지지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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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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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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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학교 안전 관련 관심과 대응 정책이 증대되는 시점에 학교 내 CCTV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CCTV에 대한 행동양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의 공문처리 행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당국의 여러 시도를 통해 드러난 주요 시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학교급별·교직원별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 업무 배분을 정량적인 자료, 즉 공문처리에 의한 행정행위의 결과를 원시자료로써 활용하면서 변화를 파악하였다. 교육청 공문서에 의해 단위학교의 행동양태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교급별로 개인정보 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행태의 변화도가 높았다. 둘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유아안전관련 공문처리자 지정 시 공문서에 의한 변화도가 낮았다. 학교급별 교직원의 CCTV 업무 처리행태를 공문서 접수처리를 통해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 내 민감한 주제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진행된 자료나 조사 내용은 구체적인 상기주제를 다룬 행정 절차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이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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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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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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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일부 대학병원 행정직 종사자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관련행위특성 및 직업관련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특히, 조직 갈등과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D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종사자 232명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9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연령, 학력, BMI, 주관적인 수면의 질, 주관적인 건강상태, 직위, 월수입, 업무의 신체적 부담정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여부, 직업전환의사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조직 갈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조직 갈등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낮았으며, 상관관계에서도 조직 갈등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점수가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도가 낮아질 위험비는 조직 갈등 점수가 낮은 군보다 높은 군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병원 행정직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는 조직 갈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병원 행정직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