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 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병원행정직의 자아탄력성, 조직충성도, 조직헌신도 및 감성지능 간의 관련성과 이러한 요인들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행정직에서 이들 요인들과 감성지능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감성지능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조사대상자는 J지역에서 무작위 선정한 19개 병원의 행정직 212명을 임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1달여 기간 동안에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형식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을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은 자아탄력성, 조직충성도 및 조직헌신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조직충성도 및 조직헌신도가 높아질수록 감성지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 조직충성도 및 조직헌신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을 상향시키는 병원직무관리 및 산업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연구에서는 병원행정직의 감성지능과 관련된 추가요인과 다양한 감정적인 요인들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행정직의 조직공정성, 집단내신뢰 및 조직헌신도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들 요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J지역에서 임의로 선정한 22개 병원의 병원행정직 274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략 한 달여 기간 동안으로 하였다. 자료조사는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직시민행동은 조직공정성, 집단내신뢰 및 조직헌신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조직공정성, 집단내신뢰 및 조직헌신도가 높아질수록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병원행정직의 조직시민행동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조직공정성, 집단내신뢰 및 조직헌신도를 높이는 노력의 필요를 나타내었다. 조사결과는 병원행정직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병원인적자원관리와 병원행정직의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의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연구에서는 병원행정직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인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방조직에서 수행되는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을 사용했으며, 종속변인으로 대응소방행정을 사용하였다. 예비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 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을, 대비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소방교육을, 대응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 화재진압출동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과 소방교육은 화재진압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소방행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민본 녹색 행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데이터 품질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확하고 안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의 행정정보 공유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청주·청원과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2009년 두 지역의 통합은 모두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이루어진 재시도에서 청주·청원은 통합에 성공한 반면 전주·완주의 통합은 또다시 무산되었다. 행정구역 통합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구조 및 환경 등 외생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사적 배경, 지리적 조건, 통합의 시기 등에서 여러 유사점이 있는 두 지역의 비교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특히 전주·완주와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로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통합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합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그 충족 정도를 분석하였다. 정책중개자는 그 정책선호와 지위를 기준으로 (1)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 (2)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3)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4) 선호 없음의 네 가지 역할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1기(2009년~2010년)에는 두 지역 모두 민단독 선호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그 결과 전주·완주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청주·청원에서는 의회의결단계에서 그 통합시도가 무산되었다. 제2기(2010년~2013년)에는 전주·완주에서는 정책중개자 유형이 관단독 선호 정책중개자 유형으로 바뀌어 주민투표단계까지 도달하는 데 그쳤으나, 청주·청원에서는 민-관 선호 정책중개자로 바뀌어 최종 통합시 설치법 단계까지 도달해 통합이 완성되었다.
지방교육자치는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교육 실현과 함께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 교육행정공무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6급 공무원의 역량을 도출하고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을 구안하여 추후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 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수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행정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등 20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기초자료의 타당도 평가와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은 델파이 2차 조사와 델파이 3차 조사에서 수정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조정통합역량을 포함하여 9개의 역량으로 추출되었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 장기교육프로그램은 13개 교과군과 43개 교과목으로 구안할 수 있었다. 그리고 6급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과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교과군과 교과목의 관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교육프로그램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과 연수 결과물을 실제 교육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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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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