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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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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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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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와 정보는 많았으나 총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조사방법 관련 논의가 없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는 2년여 과정에서 거처를 파악하고 조사구를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1999년 읍 면 동의 통계기능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여러 방법들을 기술하였다. 주요한 방법으로는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DB, 행정자료, 수치지도의 활용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IT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조사방법들이다. 한편,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관리체계는 IT 기술 활용의 제약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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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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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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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정보를 생산, 활용, 평가하는 공무원의 정보화 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보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보기술 적응은 정보화 투자와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지방공무원의 행정정보화 적응 부분을 조사하는 한편, 연구대상을 지방정부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정보화를 위한 제안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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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4년도 전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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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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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78년 7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햄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험관아기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나자 생명을 시험관에서 잉태시킬 수 있는가를 놓고 생명윤리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보조생식술의 이용에 따른 윤리적·사회적·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준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볼때 그러한 보조생식기술이 인류에게 큰 불행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세계적으로 십여만명의 아이가 이러한 불임극복 방법을 통하여 태어났으며, 현재 IVF(in Vitro Fertilisation)시술은 불임의 치료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중략)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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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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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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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지방행정기관에서 사용 중인 브랜드디자인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육지방행정기관 브랜드디자인의 인지도, 인지경로, 브랜드디자인의 이미지, 브랜드디자인의 태도와의 관계, 브랜드디자인에의 활용 사례와 요소를 조사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 공무원과 일반인, 신규임용 예정자 간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 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x^2$-검증에 의한 교차분석과 다중응답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지방행정기관의 브랜드디자인 인지도, 브랜드디자인 이미지, 브랜드디자인 태도, 브랜드디자인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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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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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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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사망원인 조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병리전문의 또는 법의관이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검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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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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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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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국 환경법에 규정된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ISE) 조항에 대한 정의, 결정 및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ISE는 행정권자가 현재의 환경오염상황이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오염으로 판단할 경우 오염책임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환경오염 상황 및 환경법상의 조항으로 정의된다. 이때의 행정권자의 대책 요구는 권고, 행정명령,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모든 행정 집행 과정에 ISE가 언급된다. ISE의 판단을 위해서는 1) a possible ISE 2) because of actual or threatened release 3) of a hazardous substance 4) from a facility,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ISE 판단은 행정권자의 충분한 자료 확보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E 판단은 판단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매우 상세한 현장조사 결과 및 과학적인 정황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내 ISE 행정명령에 대한 기본 문서 형태 및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만 ISE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 및 방법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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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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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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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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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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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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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공원내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12월 1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환경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립공원구역조정기준(안)을 공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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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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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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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대학 행정직원이 직무에 대한 사전 기대와 만족의 차이인 기대 불일치가 직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대 불일치가 행정직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17일부터 2018년 12월24일까지 8일 동안 서울지역 S 대학교에 재직 중인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행정직원의 입사전 직무기대와 입사후 직무만족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5개 모든 측정변수에 대해서 유의미한 부(-)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근무대가 요인과 인사제도 요인이 직원만족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대가와 인사제도의 기대 불일치가 1 늘어나면 직원만족은 각각 0.35, 0.24만큼 낮아진다. 셋째, 근무대가와 인사제도의 하위 항목 중에서도 부서배정과 업무분장, 적절한 보수지급, 보수결정과정의 합리성, 좋은 복지제도 등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불일치와 직원 만족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낮으면서 직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하여 행정직원의 기대 불일치 폭을 좁혀나간다면 직원의 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교육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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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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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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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병원행정직원의 조직시민행동과 관련된 융복합적인 요인을 찾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설문조사는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임의로 선정된 J지역 22개 병원의 행정직원 274명에 대하여 시행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소요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인 절차공정성이 높을수록, 집단내신뢰가 높을수록, 조직헌신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높았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1.9%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병원행정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공정성의 하위영역인 절차공정성 및 분배공정성을 높이고, 집단내신뢰를 높이고, 조직헌신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병원행정직원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의료기관의 인적자원관리 및 산업보건교육에 활용이 기대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병원행정직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