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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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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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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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WTO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독ㆍ미ㆍ영ㆍ스웨덴에 이어 세계 다섯번째로 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98년부터는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나누어져 있는 특허청의 심판기능도 '특허심판원'이라는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게 된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법부는 물론 행정 입법부까지 앞장서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When calculating gains from transfers of assets inherited or donated, the value recognized at the market price as of the date of inheritance or acquisition is recognized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However, Precedents for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ax Tribunal(TT)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and the cases of the lawsuit have not shown a consistent results on how much such a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will be measur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the TT, NTS, and BAI and cases of the lawsuit from 2008 to 2017,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As a result, total number of requested cases has diminished because case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reconsideration appeal by the NTS have de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while the cases of the lawsuit and the administrative trials(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T,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lso This study found that more than 40% of the complainants proceeded with the cases of the lawsuit proceedings in disagreement with the disposition of tax dissatisf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trial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retrospective appraisal price is not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due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it is interpreted as a more expanded concept in the application of the market price than the government office or the tax judge.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cases lawsu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ion on the recognition of retroactive appraisal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rchitect's Administrative Tribunal cases related to housing projects. We collected the 271 decisions of Administrative Tribunal cases from 1985 to 2001 through the Ministry of Legislation data base. As a conclusion of research, most of cases are caused during design process and supervision of construction which are major roles of architects. We can find out that the number of cases of Administrative Tribunal about housing is 10% more than other types of building. And this situation is more serious in supervision building phase. It proves that housing project has mor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law than other types. Because it belong to an economic problems. In Korea, clients of housing project tend to take more profits by taking an illegal acts; like enlargement of a building, construction border violation. illegal construction balcony and so on. And architect who roles to be a supervisor is liable to these problems but he has not much authority and economical benefits.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analyze this situation and make know what is problem.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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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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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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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in future sports by introducing baseball robot umpire.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participants selected five baseball fans who were interested in basebal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ball fans expressed displeasure with the frequent misjudgment in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game, and doubted the fairness of the umpire's judgment. And repeated misjudgment of professional baseball has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viewing and viewing of baseball. Second, baseball fans were positive about the introduction of robot umpire as a way to reduce bad calls in baseball games, and considered the accuracy, consistency, and recordability of robot umpire to complement their limitations. Third, the application of baseball robot umpire will serve as a basis for strengthening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baseball games, which will positively change the image of sports.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robot umpire in baseball games could exert desirable influence on people and contribute to restoring the ethics of sports and strengthening fairness.
This study describes and discusses the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 inquiry system of Korea, U.K., U.S.A., the Netherlands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with respect to improve the system in Korea. (1) The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budged, personnel management and a agency building. (2) The inspection function and judgment function should be divided into separate Agency. (3) The Agency should has a recommendation right to Government ag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4) The composition of inspectors & judges must be diversified including navigation, marine engineering and naval architecture background. (5) The Agency should hav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arine Police Agency. (6)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gency to promote international relations.
[ $\cdot$ ]예방약 사후관리 업무 태만에 따른 주의통보 $\cdot$국립수의과학검역원 품질관리 기술 연수 위탁 $\cdot$동물용의약품등 관리요원 지정 $\cdot$제2회 국제 동물사료 및 수의약품 박람회 참가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 진행사항 $\cdot$헌법소원 심판 청구 진행사항 $\cdot$약사법 위반행위 사법당국 고발을 위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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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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