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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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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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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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1~2019년 평균 강수량은 100년 전(1912~1920) 보다 861mm 증가(7.4%)하였으며, 2020년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역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집중호우의 발생 빈도와 강우강도 증가 및 지속적인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침수는 단기간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하고 좁은 범위에 발생하지만 건물, 인구 등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발생하여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또한 우수관 개선, 배수 펌프장 등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 경보 등 비구조적인 대책과 합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침수피해이력자료와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행정동에 대해 침수발생 한계강우량을 추정하였으며, 침수피해이력이 없는 행정동에 대해서는 유역특성과 한계강우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한계강우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3,344개 행정동에 대해 한계강우량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2021년 침수 예·경보에 시범적용하였다. 6월~9월 까지 운영한 결과를 대상으로 강우자료와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토하고 오차가 10% 이상인 행정동에 대해서는 개선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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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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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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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gaps in health status by estimating amenable mortality rate by reg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estimating the years of life lost (YLL) per capita by disease. Methods: People who died from amenable diseases between 2008 and 2018 were extracted from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provided by Statistics Korea. The age-standardized amenable mortality rates were estimated to compare the health status of 229 regions. YLL per capita was calculated to compute the burden of diseases caused by treatable deaths by region. The YLL per capita by region was calculated to identify the burden of disease caused by amenable deaths. Results: First, while the annual amenable mortality rate in Korea is on a steady decline, but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hen comparing the mortality rates of 229 areas. Second, YLL per capita due to the amenable deaths is approximately 14 person-years during the analysis period (2008-2018). Conclusion: Although the health status of Koreans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re is still a gap in health status region by region in terms of amenable mortality rates. Amenable death accounts for a loss of life equivalent to 14 person-years per year. Since the amenable mortality rate is an indicator that can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health care system, efforts at each local area are required to lower it.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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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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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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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98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배정 현황 $\cdot$생물학적제제 밀봉용 알루미늄캡 가격 인상 $\cdot$`98년도 검정신청 예정량 조사 $\cdot$제10차 수출촉진협의회 개최 $\cdot$98년도 상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98년도 유당 알선업체 선정 $\cdot$동물용의약품 결재조건 개선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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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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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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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도상의 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면적의 변화량을 계산하였다. 면적 계산 과정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절차를 이용하였으며, 전국 단일 원점TM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 후 타원체면 및 투영평면상에서 면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광역시도행정경계가 우리나라 직각좌표의 두 개 이상의 원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좌표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경계를 개별 폴리곤으로 분할한 후 별도의 원점을 기준으로 투영하였다. 세계측지계 변환 후 모든 행정경계가 북서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투영평면 기준으로 $1.36km^2$(약 0.00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원체의 장반경이 확대됨으로 인한 면적증가보다 행정경계의 경위도 좌표가 고위도로 변경됨으로 인한 면적감소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행정구역별 면적변화율은 고위도에 위치한 광역시도가 더 민감하게 반영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경계 자료로부터 계산된 면적은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통계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원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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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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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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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유리강화섬유(FRP,Fiber Reinforced Plastic)은 가볍고 내구성등이 우수하여 가공하기 쉬워 선박건조, 특히 어선의 건조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FRP의 재료인 매트와 로빙이 인화성을 가진 수지와 접합되어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진다. 최근 10년간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어선화재 재결서 분석결과 전체의 약80%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새로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FRP선박의 구조기준을 개정하여 총톤수10톤 이상 선박의 기관실에 대한 방화조치를 그 이하선박까지로 적용 확대하였으며, 어선구조기준 역시 행정규칙 행정예고를 통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지에서는 국내외 화재사고 발생현황 및 관련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일반선박의 방화조치에 대한 규제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어선관련 규제의 경우, 영국의 규제가 가장 강화되어 있었으며 관련 화재사고 발생현황도 국내 및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때 같은 기간 발생한 일반선의 화재발생척수 대비 어선의 화재발생척수가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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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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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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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supply(medical persons and goods) and the use of bed, the author has made comparison among OECD 24 countries. Per Capita Bed-days can be divided into Average Length of Stay and Admission Rate, and these three variables were regressed upon both In-patient Care Beds of all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acute somatic, psychiatric, special, nursing homes and other long-term care and Share of Total Health Employment in Total Employment.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patient Care Beds and Average Length of Stay,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hare of Total Health Employment and Admission Rate. In addition to Ordinary Least Square(OLS) estimation, amended Bounded Influence Estimation(BIE) was also made to adjust the influence of outliers. Japan shows a very large number of In-patient Care Beds and a very low Share of Total Health Employment, and this medical situation is judged to have close relation to her long Average Length of Stay and low Admission Rate.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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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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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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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o evalate the efficiency of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the author used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 mathematical linear programming method calculating the of ficiency of a unity(DMU: Decision Making Unit) in relation to the other units in analysis. DEA was applied to thirty three (10 public and 23 private) general hospitals wiwith 160 to 299 beds. In respect to productivity, public hospitals appeared to be a little more efficient than private ones, even though it's statisticansignificant. However, the efficiency score for profitability conversed that these contrary results were due to the caring of more medical protection patients in public hospitals, who brought less revenlue to te hospital than other patients. Public hospitals' superiority to private counterparts in productivity, which are aguged mainly based on cared patients, suggests that the former contributes so much positively to social utility. In particular, the fact that public hospitals are caring more medical protection patients, namely the poverty group whom the society should bear a burden of by all means, seems to be desirable in respect of role of publi hospitals.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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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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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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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cdot$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관련 자료 제출 $\cdot$닭 티푸스 예방약 사용용도 준수 철저 $\cdot$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 협조 요청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판매실적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조치 $\cdot$돼지콜레라바이러스 분양 승인 조치 $\cdot$국가검정 동물사 소독 관련 협조 요청 $\cdot$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cdot$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cdot$농림부 및 검역원 인사 $\cdot$생물학적제제 알루미늄 캡 변경 협의 $\cdot$VIV China 2004 전시 희망업체 조사 $\cdot$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안내 $\cdot$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조합 2003년도 하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사랑의 닭고기 보내기 운동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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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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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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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학(大學)』이 본래 치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정치학 텍스트였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가 책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하는 전제이다. 주지하듯이 정치가에게 '자기성찰적 도덕성(修己)'을 요구하는 『대학』은 오늘날 흔히 이해되듯이 '도덕'과 '행정'이 분리된 이해방식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에 정치가의 위대한 도덕행정의 공효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도덕은 흔히 말하는 현실과 유리된 도덕적 이해 윤리적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적 능력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실천 능력 전반을 의미한다. 삼강령 가운데 '명명덕(明明德)'은 정치가의 덕성, 곧 정치가의 자질[明德]을 함양하는 것[明]'을 의미한다. '신민(新民)'은 '정치가의 내실 있는 행정의 결과로 백성들을 혁신 혹은 개신시킨다'는 의미이다. '지어지선(止於至善)'은 '명명덕과 신민의 결과 최고선의 경지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 삼강령은 다시 팔조목의 실천과정으로 세분화된다. 명명덕(明明德)은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의 5단계 '수기(修己)' 과정으로, '신민(新民)'은 '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3단계 '치인(治人)'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그 실천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양자의 균형적 조화가 실천되는 그 지점, 곧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지점이 바로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지점이기도 하다. 모든 도덕적 인간이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가라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역설한 것이 『대학』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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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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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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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