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률은 평균 2.48mm/yr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동해의 해수면 상승률은 2.69mm/yr 로 전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인 2.0mm/yr 보다 높게 나타나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수침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침투로 인해 1차적으로 연안지역의 해수침투 영역이 증가하고, 지하수의 오염, 농작물의 염수 피해, 산업활동의 제약 등 피해 범위가 지역 사회 범위로 점차 증가한다. 한정된 자원에서 해수침투를 예방하고 피해지역을 줄이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동해 연안지역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수침투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수침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수집하고, 취약지역을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동해 연안의 11개 시 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수침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Re-scale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화 하고 엔트로피 방법을 이용하여 산정된 가중치를 각각의 인자에 적용하였다. 산정된 해수침투 취약성 지수는 동해안을 대상으로 하여 각 행정구역에 대한 상대적인 취약성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취약성 지수를 동해안의 행정구역이 도시되어 있는 지도에 나타내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해수침투 방지 대책 및 시설 보강 계획을 세운다면 해수침투 피해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지역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판단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수특보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을 예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행정구역에서 홍수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홍수피해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난인자인 강우량과 홍수량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행정구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홍수위험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 홍수피해 사상별 강우량, 홍수피해액, 홍수피해 현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홍수피해 현상은 각종 기사 및 뉴스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강우량 기준은 행정구역 내 존재하는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홍수량 기준 적용 지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과거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였다. 각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위험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사전에 홍수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대응단계 설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4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을 읍 면 동 단위의 행정구역에 대해 조사하고, 각 행정구역별 수해복구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사망, 이재민 수), 건물 및 선박, 농경지 침수에 의한 피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였다. 또한 피해 요인별 피해액을 집계하여 수해복구사업의 평가기준으로 이용하였다. 사업의 경제성은 B/C분석 결과를 통해 반영하였다. 각 행정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기준분석 중 PROMETHEE, ELECTRE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표준화 방식은 T-Score방식을, 가중치는 엔트로피 방식으로 결정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발생한 호우에 대한 피해복구사업에 적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향후 치수사업의 다양한 대안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실제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 등으로 분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구총조사의 인구 이동 추정 방법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이동인구 추정치에 영향을 주어 그 추세 파악을 어렵게 한다. 1995년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음에도 인구총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행정구역 재편이 인구이동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근 인구 이동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19995년 기간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체로 총이동을 다소 감소시켰으며 이동형태별 인구이동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90년∼1990-95년 기간 인구이동의 추세를 보면 행정 구역 개편의 영향을 제거하였을 때 총이동수는 단순 조사결과보다 2% 포인트 더 높은 8.5%가 증가하였고 이동형태별로는 농촌 도시간의 인구 이동에서 군부의 순전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군부 순전출 인구의 감소추세는 일부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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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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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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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에서 국내 13개 업종과 16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구매동기와 관련된 다섯 개의 양적평가속성 (거래과정단순화, 구매비용절감, 공급자와 직접접촉, 업무추진속도향상, 기타)에 대해, 유사한 속성을 지닌 업종/행정구역들을 유사성 있는 군집끼리 분류 및 세분화하고 다차원 공간상에 시각적으로 배치시켰다. 정보화통계조사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다. 구매동기 평가속성을 중심으로 유사성이 강한 업종과 행정구역을 분류한 결과 각각 4개와 2개로 유형화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각 군집에 속한 업종 및 행정구역의 포지셔닝을 실시한 결과, 구매과정단순화, 구매비용절감 및 공급자와 직접접촉 속성에 대해서, 업종의 도 소매업, 기타 및 제조업이, 행정구역의 서울과 경기가 우위에, 제주는 가장 열세한 위치에 놓여있다. 반면에 업무추진속도향상과 기타속성에 대해서, 업종의 기타와 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행정구역의 충북과 경남이 각각 우위에 있으며,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과 대구 및 경기는 열등한 점수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행정구역으로서 '면(面)'은 자연적인 마을 단위와 가장 가까이에 접하고 있는 인위적인 행정구역이다. 시와 군단위의 행정구역명이 역사성이나 인식 측면에서 훨씬 광범위하지만, 면단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 한정되는 인식규모가 매우 적은 지리적 단위(범위)이며, 존속여부나 행정구역명의 변화가 가장 심한 행정구역 단위이다. 면단위에서의 지역 중심지가 확립된 것은 1917년 면사무소의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조촌면(동)지역을 사례로 면단위 지역에서의 지리적 범위 변화와 지명(면명)의 변화 유형 및 의미하는 지역과 관계된 정체성, 면단위 지역규모에서 나타나는 지역 중심지의 형성과 그 요인을 살펴봤다. 조촌면의 지역 변화는 첫째, 전주시와 근접한 관계로 전주시의 팽창에 따른 편입 및 통합이 지리적 범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촌면은 지명(면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지명이 의미하는 지리적 범위는 달라졌다. 셋째, 신작로와 철도역의 개설, 일본인의 농장 개설, 면사무소의 설치, 정기시장 개장의 과정을 통해서 면의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어, 시정촌 수가 약 40% 감소하는 지각변동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는 월경지 형성에 주목하여, 일본의 시정촌 통합의 과정을 공간정치적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시정촌 통합이 추진되어 온 배경과 경과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 보다는 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시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지역의 시정촌 통합은 재정속성, 인구속성, 입지성, 영역성, 장소성, 의사결정의 정치성의 다각적인 공간정치로 분석된다.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의 재편은 지역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대도시권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이 지니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에 있어서 전국의 타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 논리 또한 달랐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 기간산업의 측면에서 유형화된다. 결론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배경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되는데, 이 유형화로부터 일본의 시정촌 통합이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 재편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에서는 빈번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편은 주로 '공소제도(共銷制度)'와 '호구제도(戶口制度)'에 기반한 '시관현제(市管縣制)'와 '현개시(縣改市)' 실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중국의 행정구역 개편과 그에 수반된 지명의 개편이 소수민족지구에서는 어떠한 영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변경 소수민족지구에서 진행된 시(市)의 증가 및 그에 수반된 행정구역과 지명의 개편은 해당 지역에서 내재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의 증가나 산업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족이면서 비농업호구를 소지한 인구의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당 지역을 보다 완전하게 중국이라는 국토의 일원으로 포섭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중국 성립 이후 변경 소수민족지구에서 실시된 행정구역과 지명의 개편과정은 '인민'과 '지역'에 대한 확인 과정이면서, 동시에 분류와 통제의 과정,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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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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