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개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입주 결정은 '경영진 의지'(30.7%)가 가장 많았고, 전입 후 사업성과 변화는 '현상유지' 및 '개선' 이상으로 응답한 업체가 92.3%에 달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응답 업체 모두가 행정지원 서비스, 인력수급 등의 항목에서 '보통' 이상 만족한 것으로 답한 반면 전입 시에는 '행정지원 미흡'의 애로를 경험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 입주에 따른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구역 내 산업용지의 추가 확보와 외국기업과 함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지원, 인력수급, 산업인프라 등 입주기업들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천경제청이 입주업체의 구체적 경영애로를 파악해 개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용담호로 유입되는 지천 중 하나인 구량천 상류에는 농업용 저수지인 양악호가 있으며, 양악호의 물은 관개수로를 통하여 약 $3.94km^2$의 몽리구역으로 공급된다. 양악호는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계곡의 초입에 위치해 있으며, 관개수로를 통해 공급된물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악천으로 회귀되고, 회귀수량은 양악호로부터 약 8 km 하류에 위치한 양악1교에서 관측된다. 연구 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장수군, 무주군과 진안군이 경계를 이루며, 유역의 대표적인 거주지로는 당저, 파곡, 외림 그리고 주고마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담댐 상류에 위치한 양악천 유역을 대상으로 관개수로를 통한 유입량, 하류하천에서의 배수량, 양악천 상류 양악호에서의 강수량, 농지에서의 경작현황 및 몽리면적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회귀율을 분석하였다. 하류하천에서의 배수량은 홍수기 전 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양악천 유역내 강우자료는 계북 우량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다. 양악천 유역은 유역외 용수공급을 위하여 양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은 장수군, 무주군과 진안군 등 행정구역별로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회귀율 산정 시 양수장 운영일지 및 마을 일부의 정화조 사용량을 고려하였다. 회귀율 분석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용수 평균 회귀율을 57.63%임을 알 수 있었다. 양악천 유역에서의 각 연도별 회귀율, 관개량 및 배수량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자치구별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를 분석하고, 도출된 서비스 지역 적정 개소 수를 기준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자치구 내 입지를 예측하였다. 기존 공공 체육시설 수와 선행연구의 입지 지표를 활용해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유의한 입지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변수로 한 k-means 군집화를 통해 자치구별 입지 후보군이 될만한 행정구역상 동을 구분하였다. 이후 선정된 행정구역 내 기준 인구 당 공공체육시설 비율이 같아지도록 공공체육시설 설치 개수를 결정한 다음 각 구역의 중심점으로부터 가까운 동 순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동을 선정하였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기본골격은 조선시대와 일제초기에 만들어질 것으로 그간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및 교통, 통신의 발달에 제대로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의 합리적인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행정구역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간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공간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계획의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과 균형의 원리와 함께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통합, 생활권의 계층체계와 행 정계층의 일치,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의 일치 등을 원칙으로 한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점사상을 활용하는 GIS 분야에서 많은 양의 점사상 축적과 함께 점분포 패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K-지표를 활용하여 점사상의 공간적 밀집 여부의 검증이 가능하며, 사건과 배경의 상호 관련성 평가가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GIS 데이터로서의 점사상은 측량에 의해 실좌표가 관측된 사상보다는 주소와 같은 위치참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자료와 같이 행정구역과 같은 지역단위의 집계자료로 대표되어 점사상 각각이 좌표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한 공간 분석 기법으로서 K-지표를 계산할 때, 집계자료의 사용이 K-지표의 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데이터(지번단위), 지형적인 집계(블록 단위), 행정적인 집계(행정구역 단위) 등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산출된 K-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까운 거리에서 밀집이 심하게 일어나는 점사상의 경우에는 행정구역과 같은 큰 지역단위를 이용하면 결과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여 활용이 곤란하나, 블록단위의 K-지표는 원데이터의 K-지표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컨테이너 육상운송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고 있으나 실제 차량이 이동하는 거리에 의거하여 요금이 결정되지 않아 화주와 운송인 모두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본 연구는 GIS의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하나인 서비스 권역 분석을 이용하여 보완된 육상운송운임 산정 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행정구역 기준 육상운송운임체계와 비교하여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권역은 현행 행정구역 기준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방식과 비교하여 운송거리를 반영하는 요금의 형평성이나 행정적 편의성 측면에서 더욱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가 GIS를 활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을 산정하는 관행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환경보전법」은 2007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법률로 그 목적이 수질과 수생태계로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도입으로 인하여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의 물순환관리지표는 수량이 제외되어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순환관리지표에 도시유역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수재해 현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수재해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로 인한 최근 10년간 인명피해와 피해액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폭염과 태풍 및 호우를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도시유역에서의 폭염피해란 불투수면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이 감소하며 발생하는 도심의 열섬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고, 태풍 및 호우피해는 첨두유량의 증가와 도시배수의 연결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침수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이를 본 연구에서의 수량의 대표인자로 결정하였다. 수계 단위의 물순환관리지표와 행정구역 단위의 수재해 현황을 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면적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물순환율과 불투수면적률을 행정구역별로 재척도화를 하였다. 그리고 고려할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구역 별 물순환관리지표와 열섬현상, 도시침수를 측정하는 지표의 순위를 매겨 등위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도시침수와 열섬현상을 대표하는 지표 중 물순환율과 상관계수가 낮은 지표부터 물순환관리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물순환관리지표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수재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그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순환관리지표가 좀 더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선박운항통제란 관제구역 내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한 경우 운항을 통제하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저시정 및 기상특보가 발효한 위험한 상황에서 통항을 통제하여 사고위험을 대비하는 행정규칙이나 국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특성의 안개와 넓은 관제구역에 어느 지점이 500미터 이하라는 기준 적용의 애매함으로 인해 선박운항자 및 관계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박운항통제에 대한 근거법 해석과 운항통제의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고온화와 도시열섬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 지역의 알베도와 지표면의 토지이용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행정구역의 알베도 분포를 비교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알베도와 토지이용을 현장조사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절감효과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NASA에서 제공하는 MODIS 위성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알에도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의 인공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요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알베도 수치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알베도 수치는 도시 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고온화와 도시열섬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빌딩 및 도로의 재질개선, 지붕 및 도로 포장, 건물의 외벽을 밝은 색으로 교체 등의 방법으로 지표면 알베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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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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