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 환자가 의료서비스의 소극적인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면서 환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의사가 주도했던 의료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주권의식과 의료정보의 활성화로 점차 환자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IT의 발달로 의료정보가 대중화되면서 환자들이 환우회, 소비자운동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사와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정보의 역할, 환자 커뮤니티의 소비자운동 등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연결망을 형성하고 실패하는 과정을 ANT(행위자-연결망이론)를 통해 분석한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는 IT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며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IT융합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는 의사와 환자의 전통적인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의료서비스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환자가 주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모델의 확산 등 환자중심 의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깔롱(Callon), 맥켄지(MacKenzie) 등을 주축으로 논의된 '수행성 테제'(performativity thesis)에 대한 개념과 사례 및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학(STS) 학자들에 의해 주창되고 발전된 수행성 테제는 경제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경제학, 회계학 등 다른 연구분야에도 확산되어 논의되고 있다. 수행성 테제의 핵심 주장은 '경제학 이론이 경제를 수행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나 경제학자가 아닌 '이론'에 행위능력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수행성 테제의 개념적 기원이 기존의 다른 분과학문뿐 아니라 STS 연구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고 본다. 특히 일견 단절적으로 보이는 머튼(Merton)의 '자기 실현적 예언'에서 파생한 수행성 개념과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의 지적 전통을 강조한다. 수행성 연구 프로그램은 ANT 논쟁의 새 버전으로 비견될 정도로 STS 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과학기술 분야로부터 경제와 시장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STS의 독특한 시각으로 경제와 시장을 해석하고 기술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퍼즐은 '왜 영국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 기간 동안 다른 국가와 달리 초국적기업이 출현하는 일반 구조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비록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영국 사회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맥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이 글은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사건에 대한)통제력이 빚어내는 사건의 가치 상승효과를 고려한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었던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경멸과 대기업 및 초국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영국 정부의 불식, 그리고 신사적 지배층의 확산과 더불어 수반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 확대 등도 영국 기업의 초국적화를 가로막았다. 둘째, 영국의 정치적 지배구조와 경제구조의 토대는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1850년 이래 영국 사회구조는 점진적으로 시티의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도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조업체의 초국적화가 아닌 금융서비스업의 초국적화였다. 셋째, 영국 엘리트 집단들이 주도한 사회연결망의 형상은 단절과 연계로 구분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통제력을 통해 구성된다. 서로의 이익이 상호보완적이었던 것과 달리 통제력의 차원에서 초기에는 지주계급과 상업-금융 자본가들의 자발적 동기에 기반 한 의도된 연계가 형성되었으나 결국 통제력의 소유는 산업자본가들을 배제한 채 상업-금융자본가들에게로 이전되어 사회연결망의 재구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구직자의 직업탐색행위와 관련하여 3차년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서구의 선행연구들이 구분하는 간접 공식의 구직경로 범주에 각각 포괄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구직자의 개인속성 변수와 여타 영향요인들에 따라 상충되는 인과성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업탐색의 활동패턴에 대해 일관된 형태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가 구직자의 학력임을 밝히고 있다. 구직방법의 활용폭에 대해 구직자의 사회적 연결망(유력인사 친척관계)이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한편, 구직경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부진의 학력이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연대가 도래했다는 최근 지질학계의 주장은 인간 사회와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여겨온 기존의 대중적 인식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 인문지리학자들은 인류세 논의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이같은 이분법적 인식을 해체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을 개발해 왔다. 본 논문은 이같은 이론적 논의의 최전선에 있는 '비인간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y)'의 주요 개념, 논쟁, 연구 성과를 소개, 국내 정치생태학 논의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최근 영미 정치생태학계에서 비인간지리학은 인간-자연 관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그간 소외돼 온 비인간 행위자의 활약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행위자 중심의 기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이론은 2000년대 전후 지리학계에서 발생한 '물질적, 수행적 전환'에서 출발, 인간과 자연의 물질성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구조주의적 이해와 생산주의적 이해를 넘어서고자 한다. 비인간지리학자들은 행위자-연결망 이론, 비재현 이론, 생기철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비인간 행위성(nonhuman agency)과 감응(affect) 등의 개념을 통해 인간-자연 관계를 분석한다. 비인간지리학에서 자연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수행(performance)에 따른 결과물로 인식되며,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다양한 수행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혼종적, 과정적, 내재적 존재론에 기반을 두고, 비인간지리학은 비인간 행위자와 비재현적 소통이 인간-자연 관계의 이해와 형성에 깊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자연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결정에 있어 비인간 행위자를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엔지니어를 연구하려면 불가피하게 엔지니어가 누구인지에 대해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엔지니어라는 영어 표현 속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기술 관련 행위자들이 갖는 다양한 이름 뿐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 그 이름들이 갖는 의미와 지위는 서로 다르다. 엔지니어가 누구인가에 관한 탐색은 동시에 한국 엔지니어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엔지니어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다룰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에 요구되는 학문 간 토론과 접촉면을 만들고 확장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비록 문제계가 다른 개념들을 결합시켜야 하는 이론적 난점이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엔지니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한국 엔지니어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며 그에 적합한 개념과 방법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서는 계보학, 개념사, 행위자-연결망과 기술-국가 개념 등이 한국 엔지니어의 역사를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위험이란 판단 주체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된다. 게임의 경우, 게임 단체와 감시 단체도 각자 게임과 물리적 관계를 형성하여 위험의 발생 확률과 강도를 각자 다르게 인식한다. 이와 같이 위험을 각자의 주관적인 견해로만 바라본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게임 위험의 존재 여부와 그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ANT를 통해 게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물리적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위험의 형태, 발생 지점, 그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의 관점에서 게임과 인간은 각각 행위자로서 자신의 행위 능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게이머가 게임을 행위자로서 그리고 게임의 행위 능력들의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게임의 재매개 특성들을 통해 역제어와 과몰입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게임-게이머 네트워크의 복합적인 구조와 관계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 지 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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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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