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hanges in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zation Policies in Korea: Focusing on the Actor-Network

한국 정보화정책의 변천과 특징 - 행위자 연결망을 중심으로 -

Informatization in Korea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So far, most studies on informatization policies have been carried out just on the basis of their structural or functional backgrounds. However, actually, informatization policies have changed dynamically as a lot number of people and organizations have participated in their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So, this study approaches them with an actor-network view that is distinct from but contains a chronological perspective, which other studies have overlooked so far. This approach allows us to have a clear picture of the changes in and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 of informatization policies from the Chun Doo Hwan government to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nsequently, on the basis of the actor-network view, it is found th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knowledge, and professionalism have dominated the characteristics and streams of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brought about changes.

한국의 정보화는 짧은 시간 동안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정보화 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 수많은 인물과 조직이 참여하여 정책의 전개에 영향을 주면서 정보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면 국가사회담론으로서 자리 매김한 정보화정책의 확장적 변화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이며, 인적 연결망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드러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제탐색을 위해 시도된 이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화의 정책전개 및 확장과정에서 정책 관료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반면 정치인의 역할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맥은 학 지 혈연 등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정보화정책은 기존의 연(緣)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정책공간에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인맥구성이 이질혼합적임에도 정책줄기가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중요성, 시급성의 공감대 바탕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연대 또는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