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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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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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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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형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1). 모형의 적합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하여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FAD-Plus 척도의 하위문항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귀인편향 및 통제소재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연구 2). 총 8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믿음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 내부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행위에 대한 보상판단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판으로 번안된 FAD-Plus 척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하였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귀인편향, 통제소재, 행위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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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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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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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잠재관광객의 위험지각이 관광태도와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객의 위험지각은 신체적위험, 사회적위험, 성과적위험과 같은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관광객의 위험지각은 관광태도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위험지각, 관광태도, 관광의도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직업)을 활용하여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대의 잠재관광객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사회적위험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관광태도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직업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학생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적위험요인, 관광태도, 관광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OVID-19 팬데믹상황과 그 이후에도 관광객의 위험지각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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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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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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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홀 공간특성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그 요소들이 참관객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이론적 모텔을 정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시주최자가 전시참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와 관련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문헌연구 고찰과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을 COEX에서 개최한 전시회를 방문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전부 회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303부가 실증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은 SPSS 24.0으로 구현되었다. 연구결과는 전시홀 공간특성의 각 구성요소들은 참관객 지각적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관객 행동적 태도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홀 공간특성의 각 요인들은 접근성, 심미성, 쾌적성, 편리성 순으로 참관객 지각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전시홀 내의 부스배치, 사설물 배치, 실내 공간의 매력, 실내 온도와 조명 등의 장점을 더욱 강화시키고 실내 휴식공간 등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면 더 많은 참관객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전시홀 공간특성이 참관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보다 더 매력적이고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전시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전시홀 공간의 전략적 경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침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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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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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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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사람들의 이동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019년과 2021년 데이터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비교·분석하였다.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데이터마트를 만들었다. 주행방향유형 차원과 대여소유형 차원을 추가하였고, 파생변수(대당 회전율과 이용속도)를 생성하여 두 기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평균 이용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평균 이용거리와 평균 이용속도는 감소하였다. 생활 리듬이 다소 느려진 현상이 따릉이 이동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일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많은 임대가 일어났으나, 코로나 이후에 급증하였다. 감염을 염려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으로 마을버스보다 따릉이를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제안된 데이터마트 기반 시각화 및 분석 결과는 공공자전거 운영과 정책 개발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데이터와 공공자전거 데이터를 병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여러 장소에서 보인 행동 패턴 등을 다양하게 살펴본다면, 관련 연구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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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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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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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으로 노인수발경험은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민족 집단 간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한인 가족수발자의 노인수발 경험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적용하여 경로모델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모델에서 문화적 가치는 수발부담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사회적 지지)을 통해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남가주(Southern California)에 거주하는 87명의 한인 가족수발자를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하였다. 신체적 건강 변수로서 주관적 건강, 혈압, 콜티졸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공식적 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문화적 가치가 한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공식적 사회적 지지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수발자의 수축기 혈압이 낮았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가 수발부담을 통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인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제시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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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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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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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독일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만 12-18세의 715명의 독일 청소년 (M=14.70, SD=1.80)과 1411명의 한국 청소년들(M=15.18, SD=1.69)이 청소년용 기질 및 성격검사를 통해 관찰되었다. t-검증 결과, '자기초월' 척도를 제외하곤 나머지 6개의 전 기질 및 성격척도에서 독일과 한국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 작은 평균 차이에도 통계적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여 크기 효과를 검증하는 effect size를 분석하였을 때, 기질 차원에서는 위험회피에서, 성격차원에서는 자율성 척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 집단이 독일청소년 집단에 비해 억제와 불안 차원의 높은 위험회피 기질 특성과 아울러 자기수용, 자기신뢰, 목적의식, 유능감 차원에서 낮은 자율성 성격특성을 나타내었다. 두 문화에 나타난 성차를 effect size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는, 독일과 한국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 특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틀에서 논의되었으며 각 문화권의 교육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제안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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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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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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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서울시 학교옥외공간의 개념과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옥외공간의 개념은 "행동권, 보행권, 생활권, 도시권, 경관권(조망권), 자연체험권 등"의 통합적인 공공생활, 공동생활의 가치가 담보된 학교 내 옥외활동 공간(open spaces)으로, 학교의 기본 기능인 교육의 가치와 지역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기초 교육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옥외공간의 유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이 학교옥외공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학교옥외공간은 보행공간(이동기능), 교육공간(교육활동), 휴게공간 및 기타 공간(기타 서비스)의 세 가지 대분류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분류, 세분류를 진행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 기능별 공간 구분을 3가지(이동기능, 교육활동, 기타서비스)로 단순화하여 통합적 용도로 옥외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2) 교육공간을 세분하고 주요 활동에 집중한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반영하였고 특히 건축물 입체화로 인한 복합공간을 발굴하였다는 점, 3) 공간 단위의 계획과 시설 요소 수준의 접근을 학교 특성에 따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등 일반적인 옥외공간 사업의 최근 추세와 체계를 학교 현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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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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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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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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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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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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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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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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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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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