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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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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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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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CM (Consequence Management; 사후대응관리)에 대한 개념이 현대의 재난 발생 유형과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 볼 때,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난관리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CM 개념을 통합재난관리 측면과 포괄적 안보 개념 측면에서 한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ation, Nuclear and high yield Explosives) 상황 발생 시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미군의 CBRNE-CM 대응기관을 모델로 하여 한국군 CM 조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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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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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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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