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9년말 160GW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1%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 310GW, 2020년에는 1,900GW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풍력산업은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가 강세에 있는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관련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R&D지원실적을 토대로 풍력산업 및 기술혁신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전략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풍력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진적 혁신 행태을 보였으며, 기술도입 및 선진기술의 모방이라는 전형적인 초기산업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전략은 기술혁신체제 관점에서 기술학습을 통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소 중견기업군이 취약하여 원가절감 등 시장 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스템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국산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급사슬 구현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는 부품소재 중심의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경쟁력 있는 국가의 기술혁신체계 구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축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기 풍력산업의 주요 수요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점을 감안할 때, 풍력시스템의 국산화 비율을 구매 조건의 핵심 평가요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내 외적으로 효율적인 수요관리의 수단과 신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요소로서 전기저장장치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전기저장장치의 보급이 시장 형성전의 실증단계이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보급 정책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시설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며 법정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축전지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기저저장치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제정함으로서 인체의 안전과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SW/IT융합 시장은 2010년 1.2조 달러에서 2015년 2조 달러, 2020년에는 3.6조 달러에 이르러 연평균 11.8%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이 3~4%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SW융합 환경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IT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정보 지식기반의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W기업의 성장기반 확대 조성 및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SW 강국 도약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SW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SW분야의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산업 생태계 재편, SW 융합 수요 창출, SW 인재양성, SW 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과 12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SW산업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투자는 약 10년을 넘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초기수준인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SW산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사업체의 수, 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이므로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SW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지역 SW산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 SW산업의 기반 현황 및 여건분석에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 IT SW 산업의 시장 규모, IT SW 산업의 GRDP 비중 및 기여도, IT SW 산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국내 산업단지 현황, IT SW 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지원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핵심인 지역별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SW융합사업으로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SW산업의 정책 및 성공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SW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여 광역경제권 수요기반의 신규 정책 및 제안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SW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의 협력적 활용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인 미국 NSDI의 CAP(Cooperative Agreements Program)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CAP에 채택된 20여개 카테고리의 변화 추세와 10년간 지원된 350여개의 사례를 살펴본 바, 지원 카테고리는 NSDI가 2004년 'Future Directions Initiative'를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메타데이터 중심의 표준화 보급 부문 위주에서 파트너십 강화와 연계하여 NSDI의 모든 구성요소를 CAP 프로그램의 지원 카테고리로 적용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CAP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커뮤니티를 NSDI의 확장성과 지속성의 핵심요소로 파악하고 공간정보 사용자 역할만이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CAP을 활용하였다. CAP의 효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따라 수요자가 다양화되어 공간정보시장 내 수요를 확대하고 비즈니스 부문이 활성화되는 등의 공간정보시장 구조의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본격적인 전력 스마트그리드 확대에 앞서 제주도 구좌읍 6,000호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정부와 한전 주도의 한국 전력시장의 한계, 기존 전력망의 높은 안정성 및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미흡,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이슈들을 1)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문제, 2) 실시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과 문제, 3) 소비자들의 수요 반응 참여 부족, 4) 스마트그리드의 비즈니스 모델부재, 5)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확산 문제 등의 5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체인식 기술은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차세대 정보보안기술이며, 글로벌 시장 규모의 상승추세와 비접촉 방식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기술로 비접촉방식의 생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이 비대면과 자동화 기술까지 가능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시장에서 크레 활약하고 있다. IoT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맞춤형 센서 개발과 H/W 시스템 확보에 기업간 협조와 미국 식약청의 허가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다.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인 I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경영환경에 맞는 BSC를 구축하는 것으로, 다른 중소기업들이 이 사례연구를 통해 BSC 구축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과 각 과정별로 중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BSC가 구축된 이후 기업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요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사업부문이었던 RDS에서 새로운 SSS로의 사업전략의 변화를 목표로, 사례기업에 맞는 BSC를 구축하였다. 전사적 차원 뿐 아니라 각 팀별로 전략체계도를 작성하고 각 관점별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및 핵심성과지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전체 뿐 아니라 각 팀별로 스마트차트를 작성하여 관점별 점수와 전략목표, 핵심성공요인, 핵심성과지표의 가중치와 목표점수, 실적, 달성율까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IT생활화 개념을 도입하여 IT기술을 전통산업, 국방, 의료, 교육 등 사회 8대 분야에 접목시켜, 무선 통신분야에서의 응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소요기술 및 공통기반기술을 도출하고, 계층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IT생활화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 도출 및 우선 순위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AHP모형을 활용하여 15개 핵심기술 후보군 중 4대 중점기술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핵심기술은 초고속 패킷 무선전송기술(4G), 이동네트워크 및 시스템기술, 무선LAN/MAN기술, 무선 홈 링크기술, 주파수이용 핵심기반기술, 위성 탑재체 개발기술로 선정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의 상위요소는 기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성, 파급효과, 공공성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으며, 평가항목의 하위요소는 기술상용화 가능성,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중요한 하위 요소로 인식되었다 셋째, 서비스-기술-기술개발 전략을 통하여 기술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술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핵심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선도기술,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술, 틈새기술, 사회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기술 등 4대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은 ICT기반 시장에서의 수요관리시스템에서의 핵심 요소인 전력 수요 예측을 위하여, 전체 사용량을 기반으로 예측 하는 방식이 아닌, 시계열 기반 군집분석을 통한 군집별 예측량의 결합을 실시하였다. 시계열 군집 분석 방법으로서 Periodogram 기반의 정규화 군집분석, 예측 기반의 군집분석, DTW(Dynamic Time Warping)를 이용하여 군집화를 시도하였으며, 군집 별 수요예측 모형으로서 DSHW(Double Seasonal Holt-Winters) 모형, TBATS(Trigonometric, Box-Cox transform, ARMA errors, Trend and Seasonal components) 모형, FARIMA(Fractional ARIMA)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용량을 기반으로 예측 하는 방식이 아닌, 군집분석을 통한 군집별 예측량의 결합이 더 낮은 MAPE로 나타남에 따라 우수한 예측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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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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