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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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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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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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은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래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특히 북극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빙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은 물론 북극의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위도권 겨울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생태시스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북극에 적용하여 북극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대한민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 생물다양성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이 얻는 총 편익은 최소 연간 3,186억 원에서 최대 7,15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북극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극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각기 다른 속성으로 구분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편익과 상이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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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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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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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대한 공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노인 암환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차이를 분석하고, 의료보장유형이 노인 암환자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장기간 입원으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일수록 의료기관을 자주 외래방문하고 장기간 입원하여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일수록 증가하였다.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원인이 높은 비급여본인부담을 피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보험급여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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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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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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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는 재벌구조의 공과는 오랫동안 사회 다양한 분야의 논쟁 대상이었다. 회계학분야에서는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 의해 편취되는 이른바 터널링(tunneling) 현상에 주목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터널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거래에 주목한 것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주목하여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이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내부거래 전체를 하나의 변수로 다루고 있어 그 함의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편의(bias)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거래 대상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내부거래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IMF와 금융위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벌 혹은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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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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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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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유기석계(有機錫系) 안정제(安定劑)를 포함하고 있는 polyvinylchloride (PVC)의 내방사성(耐放射性)은 가소제(可塑劑)로서 첨가된 dioctylphthalate(DOP)의 양의 증가와 더부러 증가하며 이와 같은 내방사성(耐放射性)의 평가는 시료의 IR 특성 상에서 안정제의 해이(解離)에 기인(起因)하고 있는 $1,540{\sim}1,640cm^{-1}$에서의 흡수대가 선량과 더부러 변화하는 거동으로 살필 수 있다. 가소화된 PVC에서의 내방사성의 증가는 DOP 분자구조의 일부를 형성하는 benzen 환(環)에서 방사 에너지가 공명흡수 되기 때문이라 사료(思料)되며 이와 같은 견해(見解)는 방사선량에 대한 도전율변화특성(導電率變化特性)의 고찰 결과와도 잘 일치 한다. 실용적면(實用的面)에서 $0{\sim}100Mrad$ 사이의 선량에 대한 충분(充分)한 내방사성(耐放射性)을 얻기 위하여는 30phr 전후의 DOP 첨가량이 필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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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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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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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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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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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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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문화를 경제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문화적 정체성을 제품의 형태에 담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또 그것으로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없다. 그것은 정체성이 언어와 같아서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내에서만 읽혀지는 상징의 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술 또는 기술이 공여하는 사용가치는 문화적 색깔을 띠지 않기에 국제양식의 조형언어로써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경쟁력은 기술과의 관련에서만 획득될 수 있는 특성이라 하겠다. 예컨대, 우리의 휴대전화기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그 형태가 한국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과 같다. 디자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사용가치를 배제한 '시각'적 조형성에 국한되어 있어 형태와 기능의 유기적 연관성이 상실됨에 따른 사회윤리적 역기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단순히 조형적 특성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던가 제품을 예술적 조형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등의 일탈이 허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탈기능적인 과도한 형태가 블랙박스 제품류의 확산에 힘입어 디자인 행위 본연의 결과로서 소비 대중에 각인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인식적 왜곡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 디자인 영역을 새롭게 획정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적 혼란에서 비롯된 제반 오해를 불식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디자인의 이념적 역할을 다하게 하는 출발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스타일을 경쟁의 수단을 삼으려는 도덕적 해이와 치열한 경제행위를 문화화하려는 맹목에 경종을 울림과 더불어, '기능이 보이지 않는 제품'의 확산이 가져올 제품의 시각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인식적 바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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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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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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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토마토 유기재배 시 발생하는 주요 해충인 온실가루이와 담배가루이에 대해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했다. 특히 담배가루이는 토마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황화잎말림바이러스의 매개충이다. 가루이류는 바이러스의 매개충일 뿐 아니라 토마토를 흡즙하게 되면 생육이 저조해지며 감로분비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현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황색점착트랩, 황온점벌, 지중해이리응애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용적기를 놓치거나 하우스 환경이 천적에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곤충들에 페르몬의 역할을 하는 올레산을 1,000ppm, 2,000ppm, 4,000ppm 고압분무기를 활용하여 3회 처리한 결과 2,000ppm 76%, 4,000ppm 84%의 높은 방제가를 보였으며 2,000ppm처리와 4,000ppm 처리 간에 유의성은 없었다. 가루이 방제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님오일 1,500ppm과 dinotefuran 50ppm을 비교 시험한 결과 올레산 2,000ppm의 가루이 방제가가 82%로 가장 높았으며 님오일 1500ppm과 dinotefuran 50ppm은 각각 75%의 방제가를 보였으며 유의성은 없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게 되면 10a 1회 방제시 님오일은 20,150원이 소요되는 반면 올레산은 3,180원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는 올레산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방제시험으로 토마토 유기농재배에서 올레산을 이용한 경제적인 가루이 방제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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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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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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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였다. 광복 이후 통일 연구가 다양한 학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리학 차원에서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금은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 통일 국토를 조망하기 위한 지리학 중심의 문헌과 담론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통일지리학을 정의하고 그 동안 이루어졌던 통일 관련 지리학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통일지리학은 시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시간적 개념의 단계로 통일연구, 통일 대비 연구, 통일국토 연구, 통일 이후 지정학적 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공간적 개념으로는 한국지리, 북한지리, 남북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북중과 북러의 접경지대, 동북아와 환태평양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공간적 개념을 모두 갖춘 통일 관련 지리학 연구를 통칭하여 통일지리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통일지리학의 개념과 연구영역을 담론 측면에서 도출하고, 통일지리학의 연구동향을 지리학의 주제별로 고찰하며, 향후 통일지리학의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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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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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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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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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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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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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사책임감면규정은 경영자의 기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견해도 존재하므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기업의 원가행태를 중심으로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사책임감면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기업보다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강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기업의 경영자는 매출성과 감소 시 향후 매출성과가 회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자본시장과 학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