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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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raft Ship Management Industry Act and its Improvement)

  • 진호현;이윤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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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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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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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의 중요도 분석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Ship Dissemination Polic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배철수;양원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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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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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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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해운분야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선·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선박을 보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정부의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6개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무탄소 및 저탄소 선박개발을 위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을 통한 친환경선박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국제해양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 및 조선 산업의 보호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예산 배분 및 정책개발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온천관광지 이미지 및 선호도 평가 (Evaluation of Spa Destinations' Image & Preference)

  • 김시중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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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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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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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내 10대 온천관광지(덕산, 부곡, 온양, 유성, 수안보, 보문, 동래, 아산, 도고, 해운대)를 대상으로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이미지 유사성, 속성 인식도 및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천관광지의 이미지 유사성 분석결과, '해운대, 동래 및 보문', '도고, 온양 및 아산', '덕산, 수안보 및 부곡'은 각각 유사한 이미지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성은 이들 온천들과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천관광지 속성인식도 분석결과, 덕산과 부곡은 '온천 부대시설' 속성이, 유성, 온양, 아산 및 도고는'온천접근성' 및 '관광여건' 속성이 그리고 보문은 '관광여건' 속성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 동래 및 수안보는 '온천접근성' 속성에서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별 온천관광지 선호도 분석결과, 사무직은 유성과 부곡, 전문직은 보문, 농 수 축산업과주부는 해운대 및 동래, 공무원, 연금생활자, 학생 및 생산직은 온양, 덕산, 아산 및 도고를 그리고 자영업은 수안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거주지별 온천관광지 선호도 분석결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및 전남 전북 거주자는 유성, 수안보, 온양, 덕산, 도고 및 아산 온천을 그리고 대구 경북 및 부산 울산 경남 거주자는 부곡, 보문, 동래 및 해운대 온천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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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수직화재의 진압방법에 대한 제안 (A Proposal about the Vertical Fire Suppression Methods of High-rise Buildings)

  • 민세홍;배연준;남유현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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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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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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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고층건축물이 계획 건립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 외적으로 초고층건축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 소방기술은 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 2010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례를 통해 고층건물 화재진압의 부진했던 주된 원인과 문제점이 분석되면서, 최근 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를 대비한 관련법(건축법, 소방법 등)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진압방법, 인명구조 및 소방진압장비의 연구 개발의 성과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의 외장재를 통한 수직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진압방법과 인명구조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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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난사고 심판사례 - 황천항해중 상갑판 화물창 덮개의 이탈침수로 인한 침몰사건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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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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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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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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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금융지원 방안 연구

  • 김동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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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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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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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운·물류기업이 터미널 및 물류센터 등 물류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법인 설립 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등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우 자금력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중소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방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해외진출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방안 마련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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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인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발틱운임지수 예측 (Predicting the Baltic Dry Bulk Freight Index Using an Ensemble Neural Network Model)

  • 소막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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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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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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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해양 산업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벌크운임지수인 BDI는 글로벌 상품 가격과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BDI 예측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글로벌 시장 상황 불안정성으로 인한 정확한 BDI 예측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머신러닝 전략을 도입하였다. CNN과 LSTM의 이점을 결합한 예측 모델을 설정하였고, 모델 적합도를 위해 27년간의 일일 BDI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CNN을 통해 추출된 BDI 특징을 기반으로 LSTM이 BDI를 R2 값 94.7%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운 경제지표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머신 러닝 통합 접근법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해운 관련기관과 금융 투자 분야의 위험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항만 온실가스 규제와 MARPOL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A study on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port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MARPOL)

  • 김철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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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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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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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해운 부문의 배출량이 지구 기후 변화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데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은 선박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해운 산업의 글로벌 표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IMO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배출문제에 대한 법 제정 등이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행정력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IMO의 높은 수준의 비전제시 및 변화는 업계 대표자들의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하며 실행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규제와 해운시장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구 기후 변화의 긴급한 현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위해 선박 소유자, 운영자 및 지주 회사는 새로운 규제 체제를 기다리는 대신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규칙 4056/86 폐지와 해운동맹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bolition of EC Regulation 4056/86 and Liner Conference)

  • 최병권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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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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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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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 Liner Conference can be defined as "a group of two or more vessel operating carriers which provide international liner services for the carriage of cargo on a particular route or routes within specific geographical limits and which has an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which they operate under uniform or common freight rates and any other agreed conditions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iner services". This study reviews maritime transport policy regarding liner conference and the changes in the liner market over the decades. Liner shipping industry has long been protected from competition by block exemption. The repeal of the block exemption for liner conferences and the abolition of any special EC antitrust regime for the shipping industry marks an important step in European maritime competition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and the rationale of the EC antitrust immunity granted so far th the shipping industry and explains the causes of this historic changes. The abolition of Regulation 4056/86 and of the EU commitment to the UN Code of Conduct marks an historical evolution in international maritime policy, which will have an influence far beyond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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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상교량 건설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한 조사 연구

  • 박영수;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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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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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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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인천대교를 비롯하여 북항대교, 광양대교, 울산대교 등과 같이 항행로 상에 해상교량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시에 정형화된 기준 및 법령이 미흡하여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사전 평가에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중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해운선진국 증 해상교량을 많이 건설하였고 건설 전 평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일본의 관련 기준과 법령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해상교량 건설 관련 기준 및 법령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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